○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8%인 96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대전광역시 전입금인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3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과학영재학교 교실 증·개축비 등 75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통합차량 운영은 특수교육 대상자 및 원거리 원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박정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번 예결위가 보여준 국·공립 유치원 증설예산과 관련한 34학급에서 24학급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갈망과 요구가 안 보이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결코 아이들 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시민들의 의견을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여되는데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는, 특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는 시의회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이 집약되기까지 박정현 위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투표까지 거친 결과이므로 개인 의견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내년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늘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인데 말이지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이고 설명서는 6쪽입니다.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건대 실장님, 지속관리사업 관리시스템 보완구축, 시장님 당부사항이 아니라 지시사항이지요?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종선 위원님, 운영위 소관의 질의를.

○박종선 위원 운영위 소관이에요?

○위원장대리 권중순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운영위 소관.

○위원장대리 권중순 계속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없습니다, 질의.

○위원장대리 권중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속관리시스템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지시사항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그런 발상으로 2,000만 원 계상했던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시사항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했다가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즉각 즉각, 척척 풀어나가면 되지 이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개발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나 실시간 모니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효율,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 건데 말이지요, 답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이것 지금 현 상태를 깨끗하게 가다듬어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싶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진흥원 사무실.

○박종선 위원 여기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도 들어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일부 들어오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관 기관이 진흥원하고 또 어디 들어갑니까?

저기 들어가지요, 발전연구원?

○박종선 위원 거기도 전부 리모델링 다 해주나요?

○박종선 위원 다 해줘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인터넷중독상담실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이런 사업,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이 굳이 상담실까지 시에서 만들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인터넷중독 그렇게 해서 썩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과거에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우리 이츠대전소식지 같은 데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 걸 통해서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중독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담실 운영해서는 무슨 상담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종선 위원 공보관실 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뭐예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게 대언론.

○박종선 위원 대언론 관계하는 유지하는 그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주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이걸 안 했네요, 금년도에?

○박종선 위원 행안부에서 주최를 안 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전국대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박종선 위원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같은 건 시민협력과에서 하는데 이런 건, 이분들 제가 잘 아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아주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여름 하계철에 인명구조 활동하고 그러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해병전우회뿐만이 아니고 공수특전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인명구조 활동하는 데가요.

○박종선 위원 민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사용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박종선 위원 이런 건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하고 끝낼게요, 길게 치고받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대전시티즌지원사업 말이에요, 문체국장님.

이거 시티즌 계속 최하위인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위라도 거의 하위권이지요.

그리고 관중들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 선수들 총 연봉 대비해서 현대라든지 고액연봉자 한 두세 사람 연봉하고 맞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와야 뭔가, 이번에 감독도 바뀌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감독이 계속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양질의 선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기왕 할 것 같으면 이걸 아주 일류급 선수를 픽업해 오더라도 말이에요, 대전 시민들의 사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저도 몇 번 가다가 매번 지니까 가기 싫어요,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양질의 선수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철식 국장님한테 계실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교·서원스테이 프로그램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1,800만 원 전액 사업 안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분쟁 있는 건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어요, 이 예산 세우기 전부터.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겠다고 그래놓고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이걸 사업 한번 실시해 보지 못하고 사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안타깝지요?

○박종선 위원 인재개발원은 회의실 환경개선 계속, 매년 하지요, 또 하네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걸 본 위원이 뭘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할 데를 일괄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이게 800만 원인데 인재개발원에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합산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경쟁을 붙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전사용 예산 부분인데요, 별도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1회 추경 전에 사용한 것과 2회 추경 전에 사용한 건데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한 것과 이것과 다르긴 한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회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건수가 81건 정도 되고, 2회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건수가 42개 해서 총액이 12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서 사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인데 1차 추경 때는 예결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회 추경 전에 성립된 예산을 저한테 와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해당 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 위원에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만 보고를 못 받은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의장단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위원들은 다 각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을 한다고 사전사용 예산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예산심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박정현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은 하지요,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어차피 사전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 문제의식은 그것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미 사전에 짜여진 예산이 국고가 나중에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요.

다만 집행에 있어서 이것은「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하면 되지라는 자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지키셔야 됩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올해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와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네요, 6건 줄었고 규모도 16.8%, 333억 원 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여기 검토보고 28쪽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비가 편성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총 6건에 126억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게 영상실 장비구입 15억 원 그리고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 보문산 진입로 정비 및 광장 조성, 국립현충원∼학하동 도로 개설, 신탄진선 도로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추경 시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불가피한 민생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지금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행자위 사업설명자료 15쪽에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청 리모델링 비용인데 실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오늘 해서 14일 본예산에서 통과, 통과 물론 되겠지요.

통과된다한들 불과 16일안에 이게 시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우선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는 제가 동의되는데요, 그러면 설계비만 계상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맞으면 그대로 하셔야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 재원이 없어지는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월시켜서 이걸 편성한다 하더라도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영상실 장비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렇다치더라도요, 이게 도로진입이나 도로개설 관련돼서는 실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국고가 오는 게 아니라 다 시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면 이 예산 사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2차 추경을 했어야지요.

수입만 갖고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지출부분을 해서 추경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2차 추경 없이 정리추경에서 하려고 하니까 실제 사업비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명시이월금이 많이 다수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면 설계비용만 올렸어야지요.

설계면 설계비용만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단 명시이월은 가능하면 안 시키는 게 좋고 예산의 편성은 적절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행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난 1차 추경에 15억 원 전액 감액계상된 건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 중에 남아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비는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노력도 해주시고, 정리추경이니까 설명자료 15쪽에 충남도청사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리모델링 어떻게 되는지.

○남진근 위원 예산 심사에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리모델링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남진근 위원 1∼2개월?

○남진근 위원 도청사 이전 때문에 사실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이 좀 돼 있어요 상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합창단, 예술단 또 무용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보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전국 평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봐서는 거기에 관련된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수준이 원만하다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남진근 위원 7등급?

○남진근 위원 1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년 수로, 연식으로 따지면.

○남진근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통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역관이에요, 통역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남진근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위원회에서?

○남진근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수준을 평가해서 올리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통역하시는 분.

지금 우리 시에 통역하시는 분이 몇 명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권중순 인원관리는 자치행정국이나, 대략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남진근 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산업건설위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는 채용만.

○남진근 위원 정규직이 2명 비정규직이 2명, 그래서 4명.

그분들은 기능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의회에 와서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실장님을 비롯한 시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자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본 위원은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 준비된 것은 두 꼭지가 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박수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대전시가 외부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탔지요.

이를 테면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대전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지요, 또 물가관리 최우수상, 장애인보육사업 최우수상.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상을 독차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는 대략 2가지 정도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공보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서 영상물 장비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는 3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는데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무려 15억 6,100만 원,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지요?

○김창규 위원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까지 가게 된 사유가 궁금해서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김창규 위원 알겠고요.

곁들여서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본 위원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고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 관계, 어느 기관이든지 명시이월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명시이월에 잡혀져 있는 그 건수가 많고 액수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해마다 줄여가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쉽게 줄여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명시이월 발생의 요인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사업계획에서 잘못 수립됐다든지 또는 집행의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런가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

그렇다면 그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들을 이런 요인별로 한번 쭉 구분하고 집계를 내서 금년도의 명시이월 요인 중에서는 어느 쪽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던가 하는 반성의 자리를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그런 것은 하고 계셨나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총체적인 명시이월의 내용면에서는 좀 줄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구분해서 살펴본 바로는 일반회계만 빼보면, 일반회계 쪽만 보면 건수는 4건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명시이월금액은 더 높아졌어요.

대략 301억 7,9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액수로는.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었을지언정 일반회계 쪽만 본다면, 그래서 이런 쪽에서 늘상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 접근을 열심히 해서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확인일 것 같아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요.

제일 아래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오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입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창규 위원 거기 보면 유치원 간식비 제공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액과 기정액에서 발생된 차액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유치원지원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궁금해서요.

○김창규 위원 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2012년도에 한했던 건가요, 그전에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없었나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간식비 제공인데 그런 것들이 혹여나 예산수립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러한 발생요인들이 내년에도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한 관계로 궁금한 사항 위주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생계급여가 줄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줄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한 통계치에 근거하지 않고 또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관심 있게 봤는데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서 25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76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이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성매매피해자들 말이지요, 구세군정다운집하고 우리청소년쉼자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29명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 시설에 입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과정과 루트를 통해서 여기에 입소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것은 말이 좀 모호해서 말이지요, 성매매를 억지로 하다가 강요에 의해서 하다가 그런 것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요즘 신문에 이게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에 집창촌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주택가, 오피스텔, 무슨 방, 무슨 방, 유흥업소나 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원시설의 성매매피해자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느냐 이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해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다가 경찰에 단속돼서 ‘이 보호시설이 이러이러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설에 입소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 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국비, 시비 해가지고 이 시설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자활치료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이 사람들이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다시 나가 보니까 받아들일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종사자들이 대부분이,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열악한 가정환경 또 반드시 돈을 벌어야하는데 성매매가 좋은 직업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성매매 할 때보다 줄었기 때문에 다시 또 간단 말이에요, 다시 또 그 길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짜 바람직하게, 이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나갔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또 하나, 방학 중 중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 설명서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 원 감액돼서 정리하는 건데 급식지원대상자가 취약계층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이 구로 내려가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감액됐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대상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박종선 위원 한두 개만 더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좀 양해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권중순 계속 말씀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어요.

이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정부정책에 순응해가면서 따라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앞장서 보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가뜩이나 지방정부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말이지요.

타광역시·도에서 이런 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타광역시·도가 앞장서 가요?

○박종선 위원 셋째아 보육료도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비, 구비인데 이런 것도 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316쪽, 설명서 78쪽.

기능 보강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상담, 심리치료, 교육 등을 통한 보호지원으로 피해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 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박종선 위원 천성원에?

○박종선 위원 지금 몇 분이나.

○박종선 위원 자칫 잘못하다 보면 2차적으로 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애인 성폭력 당해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심리치료 받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보호시설에 입주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돼요, 숨기고 싶은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김일토 국장님,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그 안에서 문제 한동안 발생해서 제대로 사업추진 못 했던 데지요?

○박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상금 말이지요,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당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소송비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같은 경우가 들어갈 때는 상호간에 갑과 을이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룰에 입각해서 이게 되면 이 사업이 벌써 오래 전에 계획됐던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컨대 공시지가 플러스 실거래가 이것을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덜 주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테크노 쪽에 확보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배짱 피고 이렇게 있었다고 한동안, 그렇지요?

생활폐기물감량인센티브사업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자치구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인센티브 주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어디가 많이 받아갑니까?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동구에도 계시고 중구에도 계시고 대덕구에도 계신데.

○박종선 위원 여기 보니까 서구나 유성구보다 동구, 중구, 대덕구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의식개혁,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 저는 뭔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림공원 대할 때마다 엄청나게 속이 상한데 말이지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유림공원 청소, 제초 이것 유지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유림공원 지을 때 그 기부하신 분의 훌륭한 정신으로 기부했겠습니다만 당시의 시장, 그것 받아들인 구청장 이것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구청장 출마 당시에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유림공원이 미안한 얘기지만 어은동 한빛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하고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주민들 야간 산책로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낮에 썰렁합니다.

이것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소하고 제초, 유지관리하는 데 그것 구에서 하라고 하세요, 유성구에서.

유성구에서 하라고 하세요.

○박종선 위원 저는 절대로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는 안 하는 사람인데, 할 게 없으면 아예 안 하는데, 동료위원들께는 미안하지만, 만인산휴게소 감정평가해서 그것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지요?

○박종선 위원 궁극적으로 만인산휴게소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엄청나게 봄 가을에 사람들 많지요, 시민들?

○박종선 위원 그 주변 공원 굉장히 좋지요, 산책로도 좋고?

○박종선 위원 거기 호떡집 있는데, 호떡집에 한 50m씩 줄 서있습니다.

그것 대전시민들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한번 SNS 들어가 보세요.

제가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갑천 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 참나 이 사업 발상하셨던 분, 내가 이것 의회의원돼서 첫 번째 예산낭비 지적했던 건데요, 갑천수영장.

이걸 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폐기장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이거, 물 올려보내서 내리는 것.

○박종선 위원 유성천도 마찬가지예요.

유성천도 시에서 돈 줘서 했는데요, 유성천 만들어놓고 유성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갑천.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그만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꼭 질의할 게 있어서.

이것은 이따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건 하고 싶은 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배수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천문대 옆에 거기 지금 아무런 기능도 못 하지요?

○박종선 위원 폐쇄했지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 용도가 폐기됐으면 그것을 천문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문 딱 걸어놓고 흉물처럼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천문대 별축제하고 그럴 때 차 막혀서 엉망인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주차장 같은 용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질의가 길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질의였기 때문에요, 이해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한 세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억 800만 원이 이번 설계비 명목으로 계상이 됐네요?

맞지요?

○오태진 위원 49쪽, 이게 총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오태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에서 대강 공사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아무쪼록 공기 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시, 체험실, 교육, 강의실, 연구실, 생활관, 영상콘텐츠설비 등 이런 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 효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효문화진흥센터가 현재 예전의 장수마을 안에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효문화지원센터도 효문화진흥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현재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이 건립되면 같은 건물 안에 와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금년에 효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대전에서 했던 전국 규모의 효문화축제를 본인들이 한다고 우리 시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처음에는 중구청에서 자기들이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 해서 시에서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한 번 했지요?

두 번 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태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중구에서 달라고 해서 시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된 게 없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노하우를 중구청하고 서로 교감이 돼서 전수를 해줬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서로 괴리감이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인은 지자체에서, 중구청에서 못 한다고 해서 시에 해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았고요, 설명자료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대덕구만 1,500명을 위해서 30만 원씩 1,500명에 대한 예산을 국·시비로 해서 계상을 해주셨네요?

○오태진 위원 뭐를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치를 대문에다, 현관에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태진 위원 어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또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스가 누출이 됐다든가 또 무슨 노인이 쓰러졌다는 것이 되면 즉각적으로 어디로 보고가 된다고요?

소방서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 그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그런 통제소가 한 곳씩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태진 위원 대덕구 관내 1,500세대면 독거노인들이 100%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대덕구만 해도 3만 1,000명이 된다?

○오태진 위원 구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오태진 위원 예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고 금년에는 동구가 됐고 내년에 대덕구가 된다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차집관거 확장 및 설치공사 반환금, 이게 15억 6,0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사업비 정산에 보니까 총 229억 2,898만 7,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인데, 이게 입찰해서 나온 입찰차액입니까?

왜 반납을 하지요?

○오태진 위원 이 집행잔액이 방금 얘기한 대로 입찰차액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게 다 마무리한 거지요?

○오태진 위원 지난해 하다가 인명사고 났던 것과 관련해서도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무리가 깨끗이 잘 됐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한번 방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 추경할 때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인데요, 사업명세서 36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돼 있는데요.

기정예산액이 19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이 107억 원이 증액 계상돼서 총 302억 원이 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2분의 1 정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왜 이 정리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돼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하지 않나요?

그때까지 하면, 1회 추경이 지난 5월에 있었으니까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어쨌든 목적사업비나 필요한 사업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통상 매년 이렇게 했나요?

정리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정현 위원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결산시점이 일반회계보다 더 빠르고 실제로 예산액이 적은 숫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을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새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반영하셔야지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연도폐쇄가 12월 31일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월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이 돈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알잖아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돈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계상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은 있으되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쓰든 쓰지 않든간에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이게 정확하게 1회 추경 때 정리가 돼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일기가 불순해서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로의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자재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또 이게 주요 교량이라고 하나요, 특히 교량이 많이 동해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서행도 가능한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 같은 데 약간 경사가 있는 교량은 승용차 같은 경우 헛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후속 차량들이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수고 좀 해달라고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8쪽하고 119쪽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유세종 국장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타절 정산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한지가 벌써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발주가?

○오태진 위원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오태진 위원 이게 마무리되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당초 마무리가?

○오태진 위원 2013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발주되면 그때까지도 다 마무리가 될 수는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분명히 약속할 수 있지요?

○오태진 위원 이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동절기 공사도 일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신탄진로가 확장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국토 17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낀 바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본 위원은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했던 시설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고 주민들도 본 위원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18일 개찰을 한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서 내년 12월 말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아울러 상소동 철도입체화 시설 공사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했나요?

○오태진 위원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입선 이설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1억 6,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것이 삭감됐으면 완전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계획은 2013년도에 광역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인입선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니까 이 1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시 반납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용역에 포함돼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게 구두상으로만 들었지 무슨 서류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서신으로라도 확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로 요청을 했는데 회신은 서류로 온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2013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인입선로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근 40여 년 동안 국도를 횡단하는 철도인입선으로 인해서 우리 신탄진 지역이 양분돼서 신탄진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14번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된 것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용역비가 원위치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원인 인입선 이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쪽, 과학문화산업본부 소속이네요, 관광산업과?

예산서 441쪽,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남진근 위원 그 내역하고 또 삭감이 됐어요.

사업 내용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아쿠아월드에 비추어 보문산을 빨리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해 줘봐요.

보문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로드맵이 나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하기 전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묻겠습니다, 261쪽부터 있네요.

이게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게 2020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지요?

○남진근 위원 개발계획이?

그러면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1, 2, 3단지 내에 거기 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이?

○남진근 위원 사업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부로 나가야 될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남진근 위원 공해업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일방적으로 쫓겨서 나가는 식으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데 외곽지역도 개발이 되면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해 입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환경문제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 179쪽부터 221쪽까지가 각 국의 명시이월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국이 3건, 과학문화산업본부가 6건, 교통건설국이 18건, 도시주택국이 9건, 농업기술센터가 1건인데 필요하면, 공기 부족이면 명시이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액수를 보니까 대개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도 지금 190억 중에 50억 정도 쓰고 나머지 130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과학문화산업단지도 180억 중에 불과 9,6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고, 교통건설국은 3분의 1 정도 집행하고 이월했고, 도시주택국도 거의 다 이월이네요.

농업기술센터는 전액 이월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 경제산업국에서 이월하는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도 그렇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하는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도 그렇고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거의 추진한 도로확장공사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의 풍류문화센터나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사업도 그렇고 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맞지요, 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박정현 위원 이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입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융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183쪽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융자니까 빌린 거잖아요, 어쨌든?

임차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냥 기금으로 우리한테 이거 지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각각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각 국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가장 많은 교통건설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이게 지방채를 미리 발행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이렇게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춰서 이월을 시키면 이자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더 무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 지적을 매번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당해 연도에 물론 여러 가지 싼 기금들을 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해에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가 빌려놓고 그냥 이자 쭉 내고 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이자가 아무리 싼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체 액수로 따지면 꽤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가지고 다른 것 해도 되는데 이자만큼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명시이월 시킨 것이면 이게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매번 하는 답변인 것 같고, 대전시가 공사 1, 2년 합니까?

지금 대전시가 성립한 이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매년 하시는 것, 서로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각 국에서 명시이월, 특히 지방채나 하여간 차입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풍류문화센터도 그렇고 으능정이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미 발행해서 쓴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게 그거지요.

○박정현 위원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어디서 쓰든지 쓰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소액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어쨌든 예정한 기간 안에 가능한 맞추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게 대전시가 보면 도로건설도 그렇고 일반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기간에 대해서 이게 사전점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들이 대개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차입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들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명심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들 시민들 관심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고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대전시에서는 반지하 정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트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전까지 검토가 돼서 담겨지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민간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탈퇴한 민간 진영은 어떻게 할 거지요, 앞으로?

○박정현 위원 시민단체에서의 탈퇴 핵심은 대전시가 예타만 통과되면 그냥 그것을 빌미삼아 원래 했던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불신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들, 이왕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문한 것이 어떤 특정한 틀을 갖고 자꾸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가장 좋은 대전시의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예타가 통과됐는데, 건설방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노선과 관련해서, 대덕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받으셨지요?

○오태진 위원 그 건의안에 보면 1차로 신탄진역까지 가서 송강동으로 가는 안, 두 번째는 회덕역까지 가서 테크노로 가는 안, 두 가지 건의안을 채택해서 아마 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아까 지난해라고 그랬는데 금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2012년도?

○오태진 위원 BC가 안 나오니까 불가능하다고 사업설명회도 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발된 적도 있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대덕구에서 구민들이 자꾸 “BC가 안 나와서 안 됩니다”라는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건의안을 채택해서 시로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원인은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대덕구 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1호선도 대덕구는 잘 알다시피 지나간 적이 없고 2호선도 중리동에서 오정동까지 해서 정부종합청사로 가는 노선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읍내 삼거리까지 해서 지선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그것이 BC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세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지선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대로 BC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 아까 얘기한 신탄진∼회덕 노선도 BC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2019년도에 같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충청권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시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홍보를 소외된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소외된 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강조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대덕구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읍내 삼거리까지 지선도 안 된다, 신탄진까지도 안 된다, 회덕까지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 제3호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로가 다시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을 모시겠다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오태진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90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91억 2,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비 21억 3,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인 73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1,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0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565억 2,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자도시 대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