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5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6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예결특위에 임하시느라고 심적으로 고생이 심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는 25, 26, 27, 37,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64, 167, 180, 212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추경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교육행정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기정예산이 2억 5,471만 4,000원, 2회 추경의 감액이 6,241만 원, 감액비율이 24.5%,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도 8억 5,800만 원에서 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어 87.5% 감액됐고 특수교육 운영 이것도 45%가 감액됐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도 42.3%가 감액됐어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도 33.5%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감액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87.5%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이 42.3% 삭감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지원대상에 대한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인원의 차이 또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불성실 또 조사대상의 범위를 잘못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된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부터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27쪽.

지금 원명학교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남진근 위원 진행 중에 예산액을 전체 삭감할 수 있나요?

○남진근 위원 오류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데 삭감하면 공사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쉬었다 하는 것인가?

○남진근 위원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 내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실어놨네요.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보면 기숙사 비품 지원비, 동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대전체육고 기숙사의 노후비품 교체비 산출기초 내역서가 없어요?

○남진근 위원 별도로 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금…….

○남진근 위원 바로 줘보세요.

○남진근 위원 내역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라고 갖다 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가 너무 부실 한 것 같아요, 준비가.

연찬 없이 어떻게 심의해 달라고 하는지, 교육청에서.

○남진근 위원 위원님들 다 돌리세요.

내역서를 봐야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추경에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꼭 자세하게 첨부해 주세요.

위원들이 심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만 정확한 연찬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약 1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연구학교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연구학교가 선정되어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3쪽이요.

학교폭력 예방지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에 입각해서 준용돼야 되고 운용이 돼야 되는데 특수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의 20억 원이나 되는 돈은 명시이월해서 계속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넣고 예산담당도 모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예산회계법」을 철저하게 따라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산출기초가 없으면 뭐에 쓰는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0쪽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69억 원이나 감액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런 증감사유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비전문가거든요.

이런 고급용어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고등학교에서 해봐서 압니다만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 사업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예산서 149쪽인데 이것도 6억 7,0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증감사유가 교과교실제 강사지원 사업과 통합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그랬어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선도학교에서 이동수업을 수준별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문제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면 이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하는 전입금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유치원아 수가 줄어서 그런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은 뻔하게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국장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딱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럼 그것을 일관되게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신청하면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독려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녀 공짜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됐는데 6,200만 원의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뻔한 통계치가 나와 있고 이것은 기초자료가 다 동사무소라든지 유치원에 거의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통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은 주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박종선 위원 못 미치는 것은 못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혹시 창피해서 안 받는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유값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복지 차원에서 주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근거에 의해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또 시간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체 사업 항목이 올라온 것이 죽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40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감액계상된 것이 23건입니다.

감액대상 퍼센티지도 평균 한 37%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육수당 23%, 미수과목 특별보충 70%,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 58%, 수석교사제 운영 26%, 연구·시범학교 운영 3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87%, 제2외국어 해외교류 대상자 선발은 100% 등등 해서,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42% 그리고 문화예술 고3 특집 해서 1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70%, 아주 적은 것은 5%부터 많은 것은 100%까지 23건이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 예산 절감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제대로 된 예측을 못 했다는 것과 대상자들의 선호도 파악이 안 돼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줄어서 그렇다 표현하고 있는데 주5일수업을 갑자기 시행한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주5일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다 예측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교육청이 예산전반에 대한 운용부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고 예산을 감액하시면 실제로 필요하고 급하게 꼭 써야 될 예산들을 제대로 챙겨서 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특별히 올해 자체예산사업을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계상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환경변화가 뭐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만큼 예측이 가능한 곳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 아이들의 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예산을 세울 때 20%선 안에서는 충분히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평균 37% 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교육행정이 그만큼 예측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갑자기 진행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수석교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전에 대상자들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박정현 위원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든지 간에 예산에 사용되는 숫자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오히려 전년도에 사업을 잡았을 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전조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정인원이 초등학교 26명인데 실제로 선발인원은 15명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선발을 못 했다는 것이고, 중등인원도 25명인데 18명이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자체사업 아닙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강제해서 할 수밖에 없다?

○박정현 위원 현장에서는 별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현 위원 교육청 사업의 대부분이 중앙부서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신 줄은 알고 있지만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중앙예산만 갖고 쓰는 것도 문제일 텐데 어쨌든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실효성 있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실효성 없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나요?

○박정현 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말 아닌가요?

호응도가 낮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이 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한 자체 예산 40개 사업 중에 무려 23개 사업이 평균 37% 감액계상된 것은 실제로 교육청이 예산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처럼 예측이 가능한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업무를 한편으로는 게을리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이미 평가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도나 사람의 수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사업을 미리 잡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감액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방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정상 미집행이 되면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볼 때 누리과정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교육과정을 준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라?

○권중순 위원 그리고 2012년도 5세의 경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권중순 위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28쪽에 나와 있는데 유아학비를 해서 공립은 만 5세 과정을 월 3만 원, 사립은 만 5세 과정을 20만 원, 방과후과정에 대해서 공립·사립 구분해서 돈이 나가고 있고요.

○권중순 위원 3세, 4세는 현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는 3세, 4세도 다 같이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은 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가든 사립유치원을 가든 공립유치원을 가든 똑같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교과과정도 같고?

○권중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유치원 학비라고 하던가요?

공립은 월 얼마 정도 하나요?

공립, 사립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권중순 위원 6세, 7세 과정은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권중순 위원 만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8세에 학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만 6세로, 만으로 따지니까.

그렇고요, 유치원마다 유치원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이가 나도, 공·사립은 당연히 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차이가 날거란 말이지요?

○권중순 위원 A유치원, B유치원.

그래도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거고.

공립유치원은 아까 3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립은 33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권중순 위원 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공·사립 얘기하는 거지요.

공립은 수업료가 싸고 사립은 수업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보내려고 할까요, 공립유치원을 보내려고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교육과정도 같을 것이고,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학비가 싸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보내려고 선호를 할 것 같고.

공립유치원 선발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우선선발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채우고 부족한 경우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는 경우에 추첨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중순 위원 혹시 유치원 평가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학습능력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권중순 위원 평가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어차피 추경예산이지만 내일 본예산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가를 거부했다고요?

○권중순 위원 그게 강제가 아닙니까?

○권중순 위원 평가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여간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권중순 위원 규정, 의무사항은, 평가를 받을 의무는 아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평가를 거부하면 무슨 조치 없습니까?

법에 있는데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아니 그것은, 법이든 조례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몇 조 몇 항에 있을 것이고 안 받을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법이든 조례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관계해서?

○권중순 위원 자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평가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치 정도를 공립과 사립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 지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지원도 하고 평가도 해서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노후 PC 교체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노후 PC를 구입일로부터 5년 사용을 원칙으로 교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 호환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PC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청도 보게 되면 사랑의 PC 나누기 등 해서 교체되는 PC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과 집행을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교체된 컴퓨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갈마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마아파트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해서 컴퓨터 10대로 갈마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청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PC 나누기를 하는,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해드렸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혹은 소외계층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PC 교체가 필요한 사람한테 무료로, 매각도 좋습니다만 무료로, 희망자들한테 교체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예산서 266쪽에 문화예술 고3 특집 증감사유를 보니까 내내 큰 의미에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공연장 내부시설 보수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관장님, 문화예술 고3 특집 예산을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보수관계가 어떤 공사였습니까?

○황웅상 위원 의자 교체는 사실 불요불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고3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정말 잘 기획해서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이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 아니에요?

○황웅상 위원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측가능한 공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의자라는 것은 고3 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기간 안에 충분하게 예측가능했으면 이것을 늦추든지 공사를 당기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아쉽잖아요, 예산 삭감하기가.

○황웅상 위원 시설과 얘기하지 마세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측가능했던 공사라면 이런 소중한 예산을 삭감시킬 필요가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그 말씀이에요.

○황웅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또 삭감할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에?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황웅상 위원 어찌됐든 평생학습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본예산에 담았으면 반드시 해야지요.

이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들어가십시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과 한영희 위원께서 감액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연속선상에서 꼭 질의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이거 왜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하자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박종선 위원 대단히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 6억 1,2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감액사유가 자연감소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에서 적극 독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감액돼서 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되어야 되겠지요?

교육청에서, 김신호 교육감께도 늘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학력신장이 전국 1등이다, 학력수준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홍보하시는데 방과후학교는 말이지요, 일반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방과후학교가 적극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우수한 교사들이 가 있어요.

예컨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졸 출신의 아주 우수한 사범대 출신 인재들.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방과후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일반 사교육보다 오히려, 이것이 활성화되면 사교육비 절감뿐만 아니고 실제 학력신장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감액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토요 방과후학교가.

주5일수업제는 벌써 예측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상을 했어야지요.

○박종선 위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방과후학교는 본 위원이 아주 관심 있게,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부터 죽 해봐서 학교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보니까 방과후학교에 아주 우수한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학교폭력 예방지원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인데 158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서 190쪽에요, 설명자료 48쪽인가요?

○박종선 위원 아까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그 앞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이것이 특교로 성립 전에 이미 쓴 것이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이것이 13명 연수하는 것보다 130명 연수하는 것이 낫고, 130명보다는 1,300명이 기간제로 들어가는 것이 낫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근절대책이 나와야 한단 말이지요, 오늘 정책 질의하는 회의는 아닙니다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도 1,000만 원.

학교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왕따가 있고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전문성 있는 교사가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업인데 연수생 13명,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성과와 실적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내역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내일까지 안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하거든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수 국장님, 지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에 대한 증설비 삭감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당시 심의 때 제출해 주셨던 자료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청 입장에서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일 본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 일체를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출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사항은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되시겠지요?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비와 관련해서 공립은 3만 원 정도 되고 사립은 33만 원 정도 된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추가로 자료를, 공립유치원에서도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운영비, 수익자부담, 기타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내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현 학급에 비추어서 원생들의 결원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총 학급 수에 원생 수용인원에 결원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린이집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 등등해서 원생 1인당 우리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고, 또 사립유치원에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원생 1인당 얼마나 지원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내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결원 수에 관해서.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정원 대비 결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결원…….

○박종선 위원 총 대비해서요.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사립유치원도 총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현재 결원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하지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해 주세요, 시청까지 할 수 없으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인·허가도 교육청에서 하지요?

○박종선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지요.

연도별로 허가를 어떻게 해 줬나 연도별 허가내역,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도 설립연도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 비율을 보려고 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장악해 왔는가, 공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5년 정도가 아니고 유치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자료로 무엇을 파악해 보려는지 의도를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6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945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거나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을 보면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한 후 예비비로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하시고 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