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034억 8,376만 원보다 3.1%인 157억 671만 원이 증액된 5,191억 9,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97억 3,343만 원보다 3.1%인 279억 2,619만 원이 증액된 9,376억 5,96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906억 700만 원보다 1.9%인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97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034억 8,376만 원보다 3.1%인 157억 671만 원이 증액된 5,191억 9,047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25억 7,30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9,345만 원, 생태보전협력금에 3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생계비 57억 7,605만 원과 주거급여 21억 5,637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비로 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에 96억 3,000만 원, 화장로 개보수 9억 2,692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38억 8,24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3억 1,179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7,572억 6,779만 원보다 3.4%인 254억 9,140만 원이 증액된 7,827억 5,91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생계급여 62억 2,529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11억 9,80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비로 7억 800만 원, 장사시설 설치에 18억 5,385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215억 4,20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생계급여에 1억 8,045만 원과 교육급여 10억 93만 원, 자활지원사업비로 7억 4,742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에 6억 6,293만 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55억 4,628만 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 6,76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입니다.

기정예산 1,433억 7,126만 원보다 1.8%인 26억 1,052만 원이 증액된 1,459억 8,17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4,411만 원과 중촌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5억 5,000만 원, 녹지기금 적립금 1억 원, 세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에 5,7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 1억 3,360만 원, 갑천하상여과시설 운영비로 9,15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90억 9,438만 원보다 1.9%인 1억 7,574만 원이 감액된 89억 1,864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 관리에 2,290만 원, 인력운영비로 1,58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미생물과 식의약품 안전관리 2억 1,45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60억 원보다 1.3%인 16억 원이 감액된 1,24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에 9,2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수익은 12억 6,105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3,12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4,864만 원과 경상이전비 2,352만 원, 예비비 1억 9,12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운영경비 7억 6,190만 원과 시설비 등 7억 6,139만 원, 급수공사비 3억 2,000만 원, 지급이자 등에 1억 683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12억 1,300만 원 대비 8.8%인 8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 8,06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용료 수익에서 20억 9,703만 원, 금강수계기금으로 8,494만 원 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29억 8,490만 원과 갑천차집관거 확장과 설치공사 15억 6,06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33억 9,400만 원보다 0.01%인 2,200만 원이 증액된 1,634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2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16억 3,2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16억 4,3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그리고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2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12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유량계 수선비에 대해서 184개를 수선하는 것으로 9,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수선 개소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수선개소에 대한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편성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편성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 예산인 270만 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동 종합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 여기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기존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신규 설치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두 개의 복지관을 가지고 기능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공동작업장을 기존에 복지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복지관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는 새로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설치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에다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실하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당초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공공작업장을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문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 6월 30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직과 퇴직 사유에 의해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측 판단을 제대로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입사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국비에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집행이 어려운 냉방비라든지 또는 급여비 이런 양곡지원과 같이 시기를 놓치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섬세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연합니다.

예산제도 자체가 승인주의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크게 보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말씀하신 부분이 효문화진흥원같이 새롭게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부득이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는 육아정보센터가 지난해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육아정보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또 어린이회관하고 세 개가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반영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의 설계예산이 국가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그것이 공모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하반기 연말 임박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설치의 시급성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시·도에서 설치를 못 하고 반환된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집행은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금 국가예산은 금년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내시가 됐었는데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내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예산 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계획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내년도 예산액은 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내년에는 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니, 허수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운영기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강우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운영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일수가 좀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내년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시해 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하고 수권 유족 160여 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 6개하고 약국 17개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납을 우리가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용실적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든 사항이 돼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제가 「국적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의 국적을 어떤 형태를, 일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배수지 물탱크는 「수도법」 제33조에 의해서 계속 연 2회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감액 사유는 도안배수지하고 남대전물류단지 배수지 청소 면적이 현재 인계인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 감소가 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또 일부 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도에다가 검사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또 지방비를 세워서 장비라든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결핵확인업무진단이 금년도 8월 27일 날 잠정 중단하고, 시·도로 내려온 업무가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 전액을 다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핵협회해서 하던 것이 제대로 거기에서 진행이 안 돼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는데 결핵협회에서도 거기 인력과 그런 장비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자기들이 계속 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판단을 해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시·도에 내려줬던 예산을 다시 검사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 거지요,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업무가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만 해주면 더 좋은 방안인데, 원래 원칙인데, 그동안에 결핵협회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해서 늘상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결핵협회에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많이 갖추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핵 인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없는데 자꾸 증가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전체적인 여건에서 다행히 그동안 7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12월 중순 정도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각 5개 구 또 전 동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일단은 통보를 하도록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되면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전출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부 확인을 하다 보면 일선에서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득이 미지급된 사항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에 원칙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관계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출생을 했으면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까지 제가 집중검토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본 저희 취지 자체가 저출산, 현재의 출산이 저조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출산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현재 전체적인 인구의 증가, 여기에 같은 동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타지역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전체적으로 이런 당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어렵게 만든 재원인 만큼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예측을 해서 그동안 출생이라든가 추계를 가지고 전체 인구통계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일단 추계했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3개 구가 A등급이고 또 동구와 대덕 2개 구가 B등급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가 내년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소요사업비 일부를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복권기금을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이 교부하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 금년도에 반영을 안 하면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된 전체 사업비 중에서 15억 9,400만 원을 시비로 복권기금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진행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착공은 통상 그 사업을 나누는 것은 철거부터 공사 시작인데 금년 말까지 철거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철거사업이 금년 12월, 다음 달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에 연계공사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복권기금이 우리가 일부 청소년사업이라든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복권기금이 그 해를 넘기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 배정된 이 복권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투입을 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비를 감액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그러니까 국가 재원을 먼저 쓴다는 측이 되겠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써서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