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758쪽요.
국외연수비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9월 중 전국 지자체 공동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실시한 12개 지자체는 빼고 4개의 지자체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6개 시·도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4개 지자체가 참석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4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가능한 많이 가려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꼭 4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이영옥 위원 그러면 4개 속에 우리 대전이 들어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전은 금년에 못 갔습니다.
○이영옥 위원 설명자료 비고란에 국비 50%와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반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인쇄가 잘못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시 전체적인 해외연수계획에 저희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우선순위에 밀리고 시간적으로 밀려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못 가서 내년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한 명이 500만 원으로 국외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대상국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은 한 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영옥 위원 올해 간 데는 안 가고 내년은 다시 또 정하는가 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무래도 간 데보다는 안 간 데 선진지를 시찰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피해 갈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62쪽요.
무균실 철거 및 여직원 샤워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무균실이 철거되는 이유가 여직원 샤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유해물질로부터의 신체보호를 위해서 여직원 샤워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험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여직원만 있는 것인지 만약에 남자직원도 있다면 당연히 남자직원 샤워실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먼저 질의하신 공간이 없던 것이 나오게 됐는데 금년도에 BL3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BL3 들어가고 2층에 사업부서 하나가 들어가서 본관 건물에서 여유 공간이 나왔는데 무균실에서는 공간적으로 사무실을 쓸 수가 없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여직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면서 여직원 샤워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들이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데, 상시 노출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유해물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해서 샤워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간이 생겨서 여직원 샤워실이 설치가 된 것이고요, 남자직원은 기존에 협소하지만 남자직원 샤워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공관에다 하신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공간이 새로 생겨서요.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원래 전희들이.
○남진근 위원 대전시민의 보건을 신경 안 쓰는 것인지 이 예산을 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이것 사업을 해서 시민들 건강이라든가 보건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은 꼭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꼭 필요한 업무적인 것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비도 상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 있고 중간치 있고 나쁜 게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노후되면 새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체보다도 새로운 것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합니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설명자료 745쪽.
석면시료채취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석면시료채취기는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비산석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석면을 조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운영을 평소에 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홍명상가 주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정거리를 떨어트려서 장비를 고정시켜서 했고, 이것이 금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대를 보유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산업발달에 의해서, 사실은 급작스러운 산업발달에 의한 석면을 많이 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많이 썼습니다.
○남진근 위원 건축 자재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와서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유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곳이 많잖아요, 재개발지역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밀한 채취가 되고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한 시간 동안 석면 비산 여부를 여러 군데에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2대를 신청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기존에 4대가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료채취기는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상급이에요, 중간급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상급이죠, 비산 먼지에는 상급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748쪽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도 말씀을 해보세요, 개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산화탄소는 CO₂라고 영어로 하는데 CO₂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공정시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실내공기질을 하는데 이것이 4개 지점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기존에 사용한 3대에다 이번에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군도 대폭 늘어나서 이번에 꼭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시설대상이 대략 어디 어디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하철 역사, 지하주차장, 백화점,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결과가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여러 군데 검사했는데 그 결과가, 대상에도 보면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어린이집 세 군데만 부적합이 나왔고 나머지 대형 실내공기질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2대 더 구입하면 4대가 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5대요, 기존에 3대가 있었으니까.
○남진근 위원 5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력에 맞춰서 4개 지점을 해야 되는데 예비로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대로 했는데 저희 인력이 많다면 팀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팀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대만 해도 되는데 1대는 예비로 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1년에 250건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252건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252건이면 하루에 한 번 나가면 하루종일 걸리거든요, 아침부터 하면 몇 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팀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한 팀이 나가면 5대가 필요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점을 여러 군데다 설치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실내공기질이라면 그전에는 2개만 했는데 지금은 네 군데다 지점을 찍어서 장비를 가동을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남진근 위원 5대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5대, 1대는 예비로 혹시 고장날지 모르니까.
○남진근 위원 네 군대를 측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남진근 위원 어때요, 동서 비교할 때 어디가 더 오염이 많이 되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지역별로는 관계 없고 대형 지하철 역사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실내공기를 계속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깨끗한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 애들이 많이 활동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 게임시설을 해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부터 게임시설도 대상업소에 들어가는데 아직 구청에서 의뢰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가 가끔 보면 게임을 모르지만 언론에 보면 게임시설이 담배 때문에 안 좋고 또 다중음식점에 담배 피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8쪽에 BL3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가동이 이미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됐는데 사유에 보면 500만 원 감소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년 대비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4개월 운영했고, 960만 원이라는 것이 월 24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금년 예산에 3,7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계상을 할 때는 금년 준공이 일찍 돼서 4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10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개월간 9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고 그것이 계약을 언제까지 맺었느냐면 내년도 1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회사하고.
남는 것은 국비가 남는데 내년에 반납할 예정이고 금년도 예산에 3,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박정현 위원 남아있는 것은 반납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도 유지관리비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 2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을 하면 1월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처음에 금년도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2012년 10월 2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저희도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전에 계획했던 돈은 남게 되지 않습니까, 4월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운영비는 이미 확보가 됐고 일찍 가동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반납을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년 4월보다 내년 거의 1년 정도가 예산이 50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던 사유는 그러니까 금년보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반납금액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 보니까 내년 12개월이면 3,250만 원이면 월 270만 원 정도 드는 것이니까 작년보다는 운영관리비가 더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더 들게 되는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기간이 짧은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최초에 이것을 가동하면서 소모품 같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추가 구입 요구가 되어지고 내년부터는, 먼저 운영했던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BL3는 월 27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늘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면 매년 조금씩, 장비니까 어쨌든 노후되고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조금 더 늘어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새로 지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그런 것은 당분간, 몇 년 동안 없을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이런 정도로 하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가가 상승하다보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큰 폭 증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보면 다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요즘 기계장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했던 연구조사사업은 전혀 예산이 여기에 없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연구조사사업에 따라서는 비예산이 있고 일부 재료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비예산 항목들이 있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연구사업 예산항목이 또 따로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액이 적어서 여기 안 올라 온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요, 다 올라왔는데 연구사업할 때 시중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명세서 318쪽 맨 밑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측정기계가 있으면 측정을 해서 해석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연구원들이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비예산 항목인 것이고, 조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했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감염병 실태조사사업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안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국비가 일부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마 나중에 추가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2년도 했던 감염병 조사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전체적인 국비는 아니고 국비 내려온 것 중에 일부는 재료비 같은 것은 국비로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승인만 받으면 중앙에서 쓸 수 있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것만 예산에 올렸고 또 추가로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이 있으면 그때는 추경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기계 구입비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일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것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일과 연관되어서 기술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니면 장비 구입으로만 다 되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장비 구입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검사용 시약, 초자기구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기초자료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일이 예산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심의하는 데 ‘기계만 사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피력할것인지는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서 추경부터는 업무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연구조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필요한 연구조사사업은 챙겨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뽑아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0만 시민의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공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원장님은 금년 말 은퇴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은퇴하시나요,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좋은 인재가 오래 계셔야 되겠고.
사업별 설명자료 326쪽 인큐베이터 구입을 하지요?
아니 이것이 아니고 747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326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세대의 공기 측정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하루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를 흡입하는 시간이.
○심현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세대 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관원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수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보건환경연구원에 속한 얘기는 아닌데 환경 쪽에서 400세대를 하는데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세민들 공기 한 세대에 측정을 하는 비용이 400세대인데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 쪽에.
그런데 이 기구만 있으면 돈이 많이 안 들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 또 사람이 계속 상주하고…….
○심현영 위원 다른 데 용역을 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인력비가 포함됩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데 용역을 주는데 400세대에, 한 세대에 50만 원씩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침 이런 기계가 올라오니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용역은 받을 수 없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저희들은 거기까지 용역을 받아서 할 인력은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계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기계는 비싸지 않는데 인큐베이터라든가 장비가 여러 개 필요한데, 인큐베이터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한데 장비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실내공기를 검사할 때 시료채취를 해서 48시간 배양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부유세균만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거기 한 세대 공기 측정하는 비용이 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50만 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 세대라고 하면 하루에 거의 한 집밖에 못 하거든요, 400세대면 40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장비는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매일매일 계산해 줘야 하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도 시료 채취하는데 한 집만 할 수 있나요, 여러 집을 해서, 공기를 기계 하나밖에 못 담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400세대라고 하면 건수로 말하면 400건인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400건인데 하루에 한 개…….
○심현영 위원 여기 기술부장, 누구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하루에 1개 업소밖에 못 하기 때문에 400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환경연구부장 김종헌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기측정기가 공기를 담아서 오는 것이 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여러 집을 담아올 수 있나요, 한 번만 담아올 수 있나요?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그것은 항목에 따라서, 기구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여러 집을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기계를 한 시스템으로 400세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상으로는 일단 400개소라고 치면, 400개소를 검사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날짜가 걸립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민감계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환경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예산임” 그랬는데 이것이 400세대인데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에 5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너무 예산이 방대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은 아닌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지금 2억 원이라는 몫이 어떤 몫인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보니까 고아원 13개, 양로원 6개, 청소년가정 몇 세대 해서 400세대가 왔는데 한 세대당 5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간업체의 자격으로 한밭대학교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장소를 측정하러 나가면 유지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권고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각각, 그래서 그 기준항목이 권고기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검사고 또 상당히 고가 장비들을 쓰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는 광범위하니까 조금 들어갈 텐데 이 가정집 조그만한 세대를 하는데 50만 원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그런데 실내공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규격으로 치면 항목이 10가지가 됩니다, 토털하면.
그래서 그것을 일반 가정집은 법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실내공기 쪽이라고 하면 아마 10가지 항목을 다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것이 50만 원, 제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5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가재는 게 편이구만.
(장내 웃음)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다 물어보는 게 잘못인 것 같은데.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그쪽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예산심의자료에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죄송합니다.
○이상태 위원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감기 걸리면 신뢰가 안 가는 것마냥, 원장님 건강하셔야지요, 괜찮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괜찮습니다.
○이상태 위원 오늘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 보니까 복지환경위원들께서 보건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보탬을 주려고 하는 발언들을 아주 역력하게 하는데 보탬 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평소에도 늘 잘하고 계시지만 보건환경이라는 것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또 검수하고 채집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대전시민의 위생에 문제점이 없게끔 만드는 것도 의무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태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항상 지금까지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다른 실·국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을 많이 찾아서, 그리고 장비가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접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김종천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이상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부장 및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63쪽이요.
행정민사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7,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송 관련 비용은 어떻게 조달 했는지 궁금하고 주로 어떤 영역에서 소송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소송 중인 것이 2건 있고 또 계량기 유량검침에 대해서 금년도에 1심에서 패소했는데 계량기 이상으로 인해서 과다검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판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가 삼성아파트 그쪽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83쪽과 689쪽을 같이 봐주세요.
송촌정수장과 월평정수장 정수시설물 청소 산출내역을 보면 배수지 청소면적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단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송촌정수장은 660원이고 월평정수장은 600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은 청소구역단가, 원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전에 낙찰한 사례라든가 시행한 실적에 의해서 정수장별로 좀 차이가 있게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설계예산을 해서 낙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단가를 통일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입찰가에 한해서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산출하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같으면 금년에 입찰 보면 입찰단가가 정수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할 적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4쪽, 요금 검침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현황에 보면 다섯 곳 사업소 중에서 세 곳은 예산증감액이 10% 미만인데 유성과 대덕구사업소는 증감액이 10%가 넘게 계상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도 현재 검침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매 2년마다 입찰을 보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 세워놨던 것하고 내년도 입찰 보는 것에 따라서 금년도 5개 지역사업소에 대해서 검침업무 위탁을 했는데 입찰금액에 따라서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가는 수전별로 건수에 의해서 단가별로 계산이 되는데 수전하고 단가하고 곱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산정내역에 보시면 금년도 전수하고 단가가 이것이 금년도 입찰단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입찰 보기 전으로 추정한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낙찰된 단가하고 수전하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역사업소별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비는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1,130억 원으로 33억 원 정도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33억이요?
33억이면 몇 퍼센트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금년도에 비해서 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3% 정도 증액되는 데는 어디가 주로 많이 증액된 거예요, 어느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3% 증액된 것은 각 항목별로 기타 상수도사업 수익에서는 한 1.3%, 자본적 수입에서는 87% 또 자금예산에서는 마이너스 37%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증액이 많이 됐느냐, 어느 부분.
상수도 내에서 예를 들면 노후관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전반적으로 어디가 많이 집중적으로 증액된 거예요?
파악 안 하셨구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저희들이 비율로 따지면 사업내역별로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자료 668쪽, 무인가압장 보안시스템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인가압장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지금 고지대에 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가압장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연유압으로 해서 상수도 급수를 하는데 고지대 급수하기 위해서는 저지대에다가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는 시설인데 예전에는 유인으로 해서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지금은 무인으로 전부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압장을 무인으로 하면서 이것은 시내에 있는 보안업체에 입찰 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2012년 사업추진실적 있지요, 12월 말 현재.
거기 2,381만 4,000원이네요, 거기에서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이 842만 4,000원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합이 3,223만 8,000원 맞지요?
예산액 대비해서 40% 정도가 남았네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5.1% 증액을 한 거예요, 증액이 15.1%가 됐네요.
이것이 너무 과다된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무인가압장 보안시스템은 보안업체한테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8만 5,000원씩 계상하는데 금년에는 5만 3,000원 정도 한 6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낙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진근 위원 아니, 금년도에 예산액 대비해서 반 정도 쓰고, 60% 정도 쓰고 40%가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15.1% 또 증액한 것 보면 금년도와 같이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다로 된 것 아니냐?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은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서는 계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원래 8만 5,000원씩 계상해서 또 내년도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남진근 위원 올라갈 수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예비비를 더 많이 해놔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한 개소가 8만 5,000원이 기본인데, 기본으로는 최소한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 돈을 다른 데로 썼으면 좋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기본적으로 보안업체에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과다계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강조하지 마시고 670쪽이요, 노후 교체형 계량기 구입비 있지요?
계량기가 노후된 것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 중에 스트레이너 구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가됐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스트레이너는 배수관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부품인데 이것이 노후가 되면 각종 이물질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스트레이너로 한 번씩 걸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개소수가,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100%를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674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 청소 면적이 4,917㎡예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2개소를, 증가가 됐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남진근 위원 이것 어떤 사유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현재 도안지구에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안 배수지가 하나 증가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남대전 물류단지에 배수지를 하나 추가로 인수해서 하다 보면 2개가 4,90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저조해요, 보니까 29.3%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도 또한 입찰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남진근 위원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을 증가할 이유가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청소는 배수지 면적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진근 위원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과다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라고 하겠지 뭐.
684쪽, 하수슬러지 처리비 수수료 이것 좀 자세히 얘기해줘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슬러지는 위원님도 정수장에 방문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물질을 침전시켜서 슬러지를 탈수해서 케익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운반하고, 정수장이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신탄정수장 3개소가 매립은 금고동에 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운반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에도 조금씩 운반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이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감소된 것은 예전에는 월평정수장에서는 오수, 그러니까 차집관로로 직접 유입시키고 지금은 탈수기를 작년 말에 시설해서 금년도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슬러지 원액을 차집관거로 하는 것을 케익화하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용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케익 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케익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금액이 준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651쪽, 652쪽 수돗물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츠수라는 상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었고, 광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토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수돗물 홍보는 상하수도학회에서 전국적으로 각 특·광역시에서 홍보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홍보 의뢰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일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언론매체는 일반 이미지광고라든지 홍보물품 제작 또 홍보영상물 해서 5,500만 원 정도 한 것이 있고 또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3,000만 원 했는데 버스 이미지홍보라든지 또 지하철 전동차 LCD하고 역사 PDP광고로 해서 한 것이 있고 또 사이버 인터넷 뉴스에서 뉴시스라든가 지방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홍보가 대체적으로 미약하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츠수를 대전시민들이 마음놓고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더 올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매년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고.
○남진근 위원 매년 이런 수준으로 하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지요.
홍보를 더 많이 하라니까 어떻게 시원찮게 하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 홍보를 해서 상수도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계속.
○남진근 위원 본부장께서는 하여간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대전시민들이 일반정수기를 안 먹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76쪽, 둔산공동구 관리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훈 위원이 상수도 관로 중 폐쇄된 관로를 철거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관리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보니까 둔산대로에 3,013m가 2006년도에 폐쇄되었고, 문예공원로에 1,203m가 2002년도에 폐쇄가 됐지요,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폐쇄된 관로를 합하면 전체 공동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인데 우리가 폐쇄된 관로에 대한 부담금을 계속 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공동구는 당초 둔산지구 개발계획 시부터 대전시 KT 한전하고 협의해서 공동구는 3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 관련은 상수도 전용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공동구 관리 주최인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로과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전용관로이기 때문에 관을 폐쇄하고 안 하고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해석 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나온 내용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전시가 사실은 이미 이게 폐쇄관로이고 쓰지 않는 관로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관로에 대한 부담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의 관리주체인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불필요한 부담금을 우리가 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계속 저희들은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어디에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시설관리공단에다.
○박정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 얘기를 안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계속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전용공동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폐쇄 유무를 떠나서 해야 된다는 회신이 와서 계속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회신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폐쇄시설과 관련해서 관리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건위 이것 관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에 공동구관리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기도 돈이 모자랄 판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래서 금년도 2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공동구 자체가 정부 국가보안시설 가급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을 해본 결과 균열이라든가 보수할 곳이 있다고 해서 보수비용으로 추가계상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전체 우리가 상수도 부분에서 관리하는 60%가 제외되면 이 비용이 60% 정도는 다운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런데 점유비율이 상수도가 46.5% 정도가 되는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상수도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면 되고요.
상수도 부분은 어쨌든 이게 철거가 되든지 하면 이 비용만큼은 감액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끝나고 하시면 되는데, 보충질의만 한다고요?
예,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공동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타기관이라고 하면 법정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공동구 관리는 박스가 세 부분으로 분할돼서 있습니다, 분할돼서 있는데 하나는 전력, 하나는 통신, 하나는 상수도 전부 다 구분돼서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관 있는 데는 별도의…….
○심현영 위원 우리 것은 아예 안 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현재는 폐쇄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같은 구조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관리비는 일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이론입니다.
○심현영 위원 되풀이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8억 원 돈을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폐쇄를 하면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것은 감면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감면은 그만두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것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죽 검토를 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산건위에서도 쟁점화가 되었는데 시에서 전체 공동구관리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검토하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아니, 거기는 다 같은 시이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없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가령 이것이 타기관이라든가 다른 업체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것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혈세는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하는 것 뿐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심도 있게, 우리 본부장님이 금년 말로 끝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느슨한 것 아닙니까, 지적을 사방에서 해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부 자체적으로도 계속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가 아니고 한 8억 정도 돼요, 그런데 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계속 적극…….
○심현영 위원 이것 후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오시면 부탁을 해서 심도 있게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노후 급수관 교체가 지금 남아있는 비율이 18%라고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노후 급수관 관련해서 예산들이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노후 급수관 교체, 노후관 세척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죽 계산을 해보니까 총 158억이네요?
지난번 행감 때 2013년도 노후관 교체비용과 관련해서 259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건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노후관 계량은 블록 구축 및 정비공사가 있고 또 노후관 개량, 노후관 갱생, 노후급수관 교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제가 못 찾은 것이 있어요, 블록 뭐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블록 구축 정비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설명자료 700쪽에 있는 것이 67억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67억.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개 맞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223억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노후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안 잡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행감 때 보고된 예산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나머지는, 그리고 전년도 2012년도에도 372억 정도 썼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내년 예산에는 이게 조금 노후관…….
○박정현 위원 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계상비용이 줄은 것이 저희들이 2021년까지 계획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한 23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수도 예산이 노후관 개량하는 데 집중투자를 했고 내년부터는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그만큼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비슷한데 다른 데 쓰임이 많아서 이것을 줄였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도정수처리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물이 중간에 가다가 새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시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 이런 것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18% 정도 남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2020년 정도까지 하면 노후관은 제로화 할 수가 있고 또 해마다 계속 발생되는 것은 자체 매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시간을 그렇게 벌었다고 해서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 개량공사가 사업별 설명자료 695쪽에 있는데, 695쪽에 있는 것은 올해 1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0억은 추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현재 1단계 시설개량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박정현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금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확정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계약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금액에 따라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초기년도는 120억 정도를 입찰해서 착공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집행에 다소…….
○박정현 위원 축소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박정현 위원 내년에 100억 정도 가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사업기간으로 따져서.
○박정현 위원 추경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홍보비로 1년에 얼마나 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홍보비는 연간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6,000만 원 정도.
○심현영 위원 아니, 총예산.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1,133억 정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1,300억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아니요, 1,133억이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좋은 물이지요, 대전 수돗물?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걱정 안 하고 마셔도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걱정 안 하고 마셔도,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했다시피 각종 검사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물의 좋은 점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잘 안 닿아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이 경쟁체제가 된다면 홍보비를 많이 쓸 텐데, 물이 독과점 품목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소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많이 주는데 홍보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계속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특·광역시들이 다 같은 여건인데요, 그래서 한국상하수도협회나 특·광역시와 같이 해서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수돗물이 지금같이 체계적으로 공급이라든가 정수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을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젊은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물사랑학교라든가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520쪽에 보면 홍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교통방송이니 등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저희들이 일간지에 이미지, 홍보 물품 또 홍보 영상물 또 도시철도에서는 LCD 전광판으로 해서 계속 홍보 또 기다릴 때는 PDP로 해서 모니터로 하고 있고 또 일반 사이버인터넷에서는 베너광고라고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꿀만한, 그런데 거기 전문 홍보요원이 없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전문 홍보요원은 없고요, 홍보문안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은 외주 전문가한테 해서 그 자체를 저희들이 언론매체에 이대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예산 대비 홍보가 약하고 홍보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수돗물 홍보대사를 시켜줘 보세요.
정말 수돗물 좋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마음에 안 닿아요, 자꾸 불신을 해요.
우리 수돗물이 150가지 이상 검사를 하지요?
몇 가지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162개 정도 하고 앞으로 1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참, 수돗물이 좋아요, 본 위원도 좋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좋은데 선전이 약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 참 아까운 분이 금년에 퇴직을 하니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좋은 분들이 자꾸 나가니까 연장을, 본부장 같은 분들은 연장을 해야 되나, 힘이 약해서 할 수도 없고.
이 홍보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54쪽, 사업별 설명서 거기 보시면 타기관 수질검사 의뢰수수료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타기관에다 꼭 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우리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자체 내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불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외부의 전문 수질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체에서 하면 시민들이 불신하니까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틀림 없는 물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아니 동우환경이나 또 외부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도기술연구소는 시 내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외부의 수질검사 전문기관에다 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홍보방법을 팸플릿을 해서 집에다 1년에 두어 번씩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계속 수돗물 좋다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검침원을 통해서 계속 수용가별로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 추위가 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동파 예방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다른 것 없어요, 깨끗한 물 공급하고 누수현상 막아서 경영 합리화시키고 또 믿고 마실 수 있게 시민들에게도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데 홍보 쪽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홍보가 미약해, 신경 좀 쓰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은 풀예산으로 해서 연중 사용하는 예산인데 2억에 대해서는 세관은 다른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스켈링, 녹이 발생하면 관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일부 언론에 보면 노후관에 녹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하거든요.
노후관 세척공사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5억을 받아놓고 11월까지 3억 집행하고 2억을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은 주로 갑작스러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민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노후관을 세척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지요?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인가요 아니면 신기술로 하는 방식인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신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지금 예전의 방법도 필요에 의해서는 쓸 수도 있고 또 신기술로 해서 PPR공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에 새로 라이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관재 노후관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담당 조성식 과장님은 이 방법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만드는 데, 수돗물이 나오는 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원가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173원인가 175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50㎖짜리인데.
○남진근 위원 이것 이외에도 큰 것 나오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이것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350㎖가 있고 500㎖짜리가 있습니다, 좀 큽니다.
○남진근 위원 170원 맞습니까, 원가?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맞는답니다.
송촌정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내에 각 자생단체 행사가 많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보급할 적에 어떻게 어느 형태로 보급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공급할 적에는 주로 저희들은 공공행사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의뢰가 오면 문서로 협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10월이나 이런 때는 수요 요청 물량을 다 줄 수가 없고 일부 적정량을 분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만 병 정도를 계산하고 자생단체에 보급하려고 해요, 계획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1년에 120만 병 정도.
○남진근 위원 120만 병, 그러면 지금까지 120만 병을 해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때요, 공급물량이 모자라요, 남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지금 공급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남진근 위원 아니, 현재까지 남냐고, 이것이 남아요, 모자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현재는 적정하게…….
○남진근 위원 적정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요구하는 양에 다 못 준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얘기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전시민들이 먹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풍족하게 공급을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시설 확장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거기부터.
뭐, 무슨 권한을 가졌다고 머뭇머뭇 하고 안 주고, 전화하니까 안 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각종 행사가 중복될 때는 하루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이런 이유보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좀 늘려서 대전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면 홍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맨날 120만 병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시설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이것 바꾸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남진근 위원 떠나가면서 꼭 위임해 주고 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알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54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체납자 가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도사용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연체자 납기경과 가산금 지급비율을 2%로 일률 적용하던 내용을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부정상수도사용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 중 신고과징금액 비율로 적용하던 기준을 과태료 및 추징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한편 상수도급수조례 누수신고 포상금 등의 항목과 부정상수도사용신고자 보상금 지급조례를 통합하고 상수도급수조례 포상금 항목으로 명칭 변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금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수도 수용가 불편사항 및 상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부정수급자요?
○남진근 위원 예, 부정으로 수도사용하는 부정수도사용자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물 가지고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특별하게 하는 것은 거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계량기를 파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을 파손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고 일반적으로 큰 것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반적으로 물을 도둑질해서 쓰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거의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