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경시 위원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3개 당연기관과 대전발전연구원 등 5개 의결기관 총 18개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난해 대비 18.5% 증가한 총 128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치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가 6,900만 원, 집행잔액 세입으로 잡혀 있네요.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란 명목으로 시의원님들 각 지역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 6,9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2013년도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란 명목으로 예산이 잡히지는 않지요?

○김명경 위원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란 성격으로 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예산 심의내용으로 보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명경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란 명목으로는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으로 되는데 개별사업 자체에 이런 사업성격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각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32쪽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1억 4,000만 원이나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동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비는 전액 못 나간 거네요?

○김명경 위원 피해는 주민한테 있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행정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홍보총괄 141쪽하고 시정관련 업무추진 147쪽,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설체육지원과의 210쪽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나 홍보비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초과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성격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이 많으면 다른 것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일이 늘었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업무추진비와 시정홍보비 성격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꼭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상장비 부분, 영상실 장비 구입 15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사업설명서 32쪽이지요, 추경에 올라올 성격의 사업인가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 42일 정도 해서 장비구입과 설치를 하시겠지요.

기본적인 업무 부분은 본예산에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1,560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리추경에 올라온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회 추경을 안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2회 추경 못 했으면 이래저래 내년도 2, 3월 사업인데 굳이 왜 정리추경에 올렸을까?

이래저래 명시이월될 예산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명시이월될 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올라가도 2월, 3월에 장비 설치하는데 장비가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3월에서 4월로 하면 문제됩니까?

○김명경 위원 모르겠어요, 영상실 장비 구입하는데 장비가 15억 원 예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6억 원 들더라, 그래서 1억 원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15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글쎄 모르겠어요,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중순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15일 남아요, 15일 차이입니다.

○김명경 위원 15일 차이 되는 것을 15억 원이나 되는 장비 구입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다, 이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명경 위원 15억 원이, 얼마나 큰 기간이고 중요한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내년도 15억 원 더 증액된다고 해서 예산에, 사업규모 좀 늘면 어때요?

이래저래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는데, 집행은 전혀 못 하는 돈입니다, 올해.

15일 남겨놓고 1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게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보겠습니다.

금액이 자잘하기는 합니다만 대민활동비가 무슨 성격입니까?

수당 성격이지요?

아닌가요?

대민활동비 5만 원씩 잡혀진 수당 성격의 예산인데, 165쪽입니다.

○김명경 위원 수당 성격인데 3만 4,000원은 뭐예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로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돈인데?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일할계산이요?

○김명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5만 원이 지급되는 수당 성격인데 3만 4,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명경 위원 예, 간단하게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사안은 아니고요,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예산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나오는 것은 맞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부분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그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0원 차이 없이 나가는 돈을 집행해서 그런 건지 어떤 대회든간에 사업잔액은 남게 되는데 이처럼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체육회 지원하는 3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잔액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주고마는 건지, 정산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는 별도의 정산은 없고요?

○김명경 위원 별도의 정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부분도.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산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전국 공무원 청렴도 전국 1위, 맞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본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세정과, 취득세가 142억 감액편성됐거든요.

당초예산에 한 24%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세입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세율이 감액됐다?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141쪽 공보관,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해줬던 것인데 영상실 장비구입이 15억 6,100만 원, 아까 명시이월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예산편성은 타당치는 않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156쪽 기획관리실,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사업 39억 1,400만 원, 이것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인데 이것은 모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지요?

○김경시 위원 생각지 않았던 세입이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했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시민협력과.

당초 자산취득비로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이 9,000만 원, 이것은 민간보조로 목을 바꿔서 9,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잘못 세웠지요?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겪으면서 이것이야 기본적인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쪽 회계과.

청사관리비에 4억 원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입찰잔액.

○김경시 위원 최저가로 입찰을 봤습니까?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체육지원과, 체육회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4억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우수선수 영입비란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 체육지원과, 2012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6억 4,400만 원, 당초예산의 21%를 감액했는데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6억 4,400만 원이 감액돼서 집행됐다고 하는데 낙찰차액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방식이 최저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부찰제 입찰입니까?

설계가의 몇 퍼센트로 하는 겁니까?

잠시 설명해 주세요, 낙찰하는 방식.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축전을 하려면?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금액을 최저가 입찰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찰제로 하는 거예요, 설계가의 몇 퍼센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사후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축전하기 전에 제안을 받아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순서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고과점수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대전시티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8억 4,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인원이 75명인데 75명에 대한 추가분이 8억 4,7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추경에?

○오태진 위원 참고로 최종 결정이 언제 정도 나는 거지요?

지난번에 광주하고 1 대 1로 비겼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전시티즌의 사활이 걸린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3개 팀 중에서는 대전시티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내일 경기는 강원도하고 하나요?

○오태진 위원 전남한테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장내웃음)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몇 경기가 남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남을 이긴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겨서 그야말로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예, 됐고요.

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 상담실 환경개선, 이게 보니까 환경개선이 방음장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오태진 위원 인터넷중독이 방음장치를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오태진 위원 기존에도 돼 있던 사실이 아닌가요?

○오태진 위원 이게 사전사용으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실적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 이것이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지정 문화재 회덕쌍청당 등 36개소가 시스템이 완료됐고, 국가지정문화재 1개소 동춘당, 자치구 대덕구는 지원해서 문화재청에서 됐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감액했다가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2014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지요, 엊그제도 서울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보니까 당초 모습대로의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경비시스템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시티즌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시티즌 얘기하기가 참 입 아픈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번 8억 4,700만 원 중에 승리수당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수당이 그동안 했는데 증액을 하는 건지에 대해 보충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 경기부터 해당됩니까?

○김명경 위원 최근에 5경기가 3패 2무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남은 경기가 두 경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 승리를 못할 경우에 승리수당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도 승리수당은 나갔고 연초부터 해당되는 경기부터 증액시킬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어느 시점부터 수당 올려줄 테니까 한번 승리해보도록 힘써봐라, 그러니까 기운을 불어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섯 경기가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두 경기도 못할 경우에 수당을 시티즌에서 확보했습니다만 수당을 집행 못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리수당 줬는데 니네 집행을 못했으니까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동안은 시티즌에서 반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겠지요.

○김명경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추경 내용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리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추경까지 한다는 부분이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 확보나 인건비 연봉 조정에 따른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추경은 그럴 수도 있다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당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추경까지 올라 온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 세운 지가 언제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안 아닙니까?

중장기계획 10월에 세웠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에 벌어졌던 경기의 수당을 챙겨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월에 중장기계획에 한 달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37억 6,000만 원을 그대로 계상하셨습니다, 계획상.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10월 이후에 벌어진 사안입니다.

5승 했던 중반기가 아니고요, 10월 이후에 벌어진 사안입니다 이 추경 요청이.

그전에 이긴 것까지 수당 올려달라고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이후에 우리들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다 썼어요.

어떻게 보면 수당이 모자랄 정도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티즌에 지원을 할 때는 하더라도 명목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승리수당 올려주려고 추경 세운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하다못해 명목을 다른 명목으로 했어야지요.

승리수당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추경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워진 이후로 시점은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월 이후에 올려주겠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 이후에 승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세워준 것 지원금으로 나갔는데 반환을 받으면 된다.

글쎄요, 국장님 책임지고 반환받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시티즌 지원사업 승리수당으로 이게 전부, 이 예산이 추경에 올린 거예요?

○임재인 위원 승리수당은 이 안에서 얼마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승리수당 9,800만 원 그동안에 지급됐지요?

○임재인 위원 수당 지급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임재인 위원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지, 예산 올리시면서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봐주실래요,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 2012년도 본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4,922명이 5억 942만 7,000원을 편성했고, 금번에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1,858명으로 1억 9,230만 3,000원을 편성해서 3억 1,712만 4,000원이 감액됐지요?

○임재인 위원 대상자가 감소된 원인하고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그 기준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 했네,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인원을 과다로 편성했다가 예산까지 이렇게 과다편성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액됐는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감지가 안 되나요?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불용돼가지고 사장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에서 감지가 안 돼요,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믿고 집행하나요?

○임재인 위원 그래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6, 17, 18쪽 이게 다 사전사용인데 그 외에도 우리 사업이 사전사용이 몇 개 있는데 사전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잘 안 받고 있지요 지금?

○임재인 위원 왜 안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이니까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집행하셔야지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가능한 한 의회의 승인을, 꼭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세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누리관 운영 분담금이 230만 원 계상됐지요?

○임재인 위원 운영 분담금 결정을 2011년도에 했네요, 2011년도 누리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어째 예산이 본예산에도 안 되고 1차 추경에도 안 되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결정해놓고.

○임재인 위원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돈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2011년도에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시기가 늦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판단 안 됩니까?

○임재인 위원 공보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되겠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추경에 45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7,245만 원을 편성해서, 그 7,245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보니까 603만 원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603만 원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왜 추경에 증액 반영을 시켰어요?

○임재인 위원 업무를 방만하게 처리한 게 아니고 금년에 행사가 많아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임재인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범위에서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임재인 위원 문화체육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이네요, 교향악단 운영인데요.

계상사유가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보수가 부족하고 낮게 책정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 당초 보수를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하고 부족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7,000만 원이나 돼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6쪽 체육회 운영,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충분해요, 이 돈이면?

이 돈이면 몇 등 하려고 올렸어요 이번에는?

○임재인 위원 십 몇 위요?

○임재인 위원 2013년도에는 11위.

○임재인 위원 금년보다 1위 올렸네요, 금년에는 12위 목표로 해가지고 15위 했는데 내년도에는 11위 목표입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충청북도가 전국체전에 기금운용비를 한 30억을 썼다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임재인 위원 우리는 얼마, 이번에 기금 조금 쓰려고 하고 있지요?

이자 부분은 아니더라도.

○임재인 위원 선수영입 문제는 체전에서 몇 명 이렇게 우수선수를 끌어와서 고득점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전체 선수들을 보강하고 지원이 가능해야 돼요.

몇 개 종목만 해서, 이번에 우수선수 얼마나 영입하려고 하신다고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12종목으로 나왔어요.

○임재인 위원 12개 종목에, 18종목에 46명.

국장님 갖고 계시는 현황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 내놓은 것 하고.

○임재인 위원 국장님 하여간 내년도에는 11위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편성해주는 것 같은데 선수를 1명, 2명 이렇게 영입해서 우수하게 점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준비를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단지 관련한 질의인데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안영동에 생활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려고 용역도 주고 용역비를 더 계상한 거지요?

○임재인 위원 단지 내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또 다른 시설도 앞으로 더 계획이 있나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40면, 이외에도 다른 시설도 하려고 해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생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있는 한밭운동장이라든가 충무체육관 쪽 거기도 생활체육 쪽으로 우리들이 조성을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예산 투입해서 야구장도 하고 있고, 그러면 생활체육단지가 대전에 2개가 생기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임재인 위원 왜 거기 생활체육단지로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내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생활체육시설단지가 대전에 2개가 생기게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로 생각한다면 지금 안영동에다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중구의 한밭운동장이라든가 충무체육관 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서도 용계동에 스포츠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체육단지가 3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 운영상이라든가 이것 문제 없겠어요?

시작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용계동 스포츠센터는 전국 규모,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엘리트 쪽의 체육시설이고, 안영동하고 중구에 있는 시설은 생활체육 쪽의,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시설인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안영동에 시설하는 체육센터가 잘못하게 되면 중구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에 영향을 줘서 그쪽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우려성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염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중단하라고도 못하고, 그것을 한번 판단을 잘해서 안영동의 체육시설하고 중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2개 다 공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하되 어떤 시설을 해야 맞는가 판단을 잘 하면서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지금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겠지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교향악단 운영과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료 보상금이 수입의 100% 그냥 다 주는 모양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외부출연에 따른 보상금이 수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있어요.

○김명경 위원 아!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된 금액 가지고만 서로 수입 지출을 계상했다.

○김명경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점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지요?

○권중순 위원 국책사업으로 예측하고 계신 것이 가칭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문화예술복합단지에는 박물관창작지구와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로 나누어지고 박물관창작지구는 충남도청 부지에 박물관 그리고 문화예술장착공간, 교육 및 연구공간을 입주시킬 예정이고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에는 충남경찰청 부지에 예술대학과 엔터테인먼트 공간, 문화예술컨벤션센터를 유치할 생각이시죠,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전남도청의 예를 따르면 이전하고 재활용방안이 나오는데 대략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남도청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5개 기관인 시립박물관,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대전발전연구원을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입주시기는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5개 기관 공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충남도청 이전에 관련된 것을 전부 집계해 보니까 88억 4,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는 시설비 그리고 사업운영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비로는 금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충남도청 후생관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39억 5,800만 원을 비롯해서 56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설입주 후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경비는 시민대학 운영비에서 30억 원을 포함해서 31억 7,000만 원 그래서 총 합계 88억 4,000만 원입니다.

기관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신설하시는 건가요?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 박물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

○권중순 위원 그리고 박물관의 소장품을 서로 순환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위치는 충남도청 본관 건물 1층, 2층, 3층을 사용하실 거라고 예측하는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박물관이 들어오면 시설물 이용자, 관람객이 얼마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측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문체국장님 대략 1일 2,000명 해서 36만 명 예측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권중순 위원 시립박물관 그것만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5개 기관 들렀다가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연합교양대학은 현재 카톨릭문화회관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전한다는 것인가요?

○권중순 위원 위치는 신관 일부 건물과 대강당 1층, 2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연합교양대학은 2012년도 실적이 대략 몇 명 정도였지요?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교양대학 2012년도 수강실적.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적은 인원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만 명 이상 예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있는 것 같고 그로부터 2013년 되면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명에서 30만 명도 충분히 교양대학 예측도 되고 그리고 대전시민대학을 거기에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신설되는 부분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본예산 올라온 것이 운영비 30억 원을 올렸고 위치는 신관 건물 전부를 사용하실 것 같고, 수강생 예측을 가장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이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권중순 위원 그 정도 예측을 하시는 것이죠?

○권중순 위원 시민대학 오셨던 분이 연합교양대학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박물관도 가서 구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추정할 때 충남도청사와 경찰청 부지에 5개 기관이 전부 입주한다고 하면 연인원 한 100만 명 정도는 부근을 왔다 가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국책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가칭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전남도청의 경우를 보면 한 7, 8년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동화시킬 수 없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5개 기관을 유치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책사업이 진행·유치돼서 그 자리에 충남도청 자리와 경찰청 자리에 기관이 들어서면, 현재 들어와 있는 5개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국책사업 시행에 앞서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 그리고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그런 뜻으로 대전시에 있는 5개 관련 기관을 충남도청 부지에 유치해서 운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더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년 내에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 분명히 예측되고 이에 따라서 대전시 입주기관의 이전과 재배치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대전시에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을 할 때 중복투자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철거까지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확인했습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사업 관리 시행으로 공사를 하게끔 발주가 의뢰된 것 같아요.

전체금액이 280억,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시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관리사업 CM으로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잠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CM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CM방식으로 하는 발주방식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CM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건설사업 관리를 CM방식으로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6월 14일에.

○오태진 위원 참고로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악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턴키베이스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300억 원 이상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한다, 그것이 공사금액으로써 결정이 된다.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방식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나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280억 원 공사이기 때문에 CM 건설사업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달청에 행정적인 절차를 의뢰하는 것이 사전에 미리미리 돼서 이것이 현재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때를 같이 해서 공사하는 업자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언제 정도로 공사업자가 결정될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80억 원 공사 같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발주입니까, 지방회사로 되는 부분적인 발주가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전국 공모입니까?

○오태진 위원 어느 회사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지방업체가 결정되기를 소망하고요, 이것이 보니까 2014년도 7월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현 대전문화예술센터가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증폭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건립해서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보답할 수 있는 공연장 건립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39억 5,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위원장 황경식 큰 몫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예요.

여기에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지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식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40억 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현재 도청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경식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현 도청의 의회동으로 이주하지요?

○위원장 황경식 대전발전연구원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위원장 황경식 평생교육진흥원은 몇 명이고요?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거기에 그 넓은 도청사 공간에 한 50명, 60명 있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리모델링비 40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40억 한 80억 원 정도 들여서 1년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강의실 20개, 동아리실 10개, 실습실 22개, 체육활동실 3개, 가족도서관 2개, 소강당 1개 그 다음에 편의시설 6개, 사무실 8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는데 여기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을 구 도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거론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도청 이전부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상주인원 50명, 60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민대학 인원으로 채우겠다, 지금 시민대학 운영을 하기 위한 직원들도 아직 뽑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전혀 계획도 없이 200개 강좌를 만들고 3만 명 등록을 받겠다, 50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무지개빛 청사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을 방만하게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도청 이전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아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