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설명자료 422쪽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소방방재청 분담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원칙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도에 공급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 사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소방정보통신 고도화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과 울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해서 국비 4억 지원받았는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하드웨어 구축을 해서 1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지원이 4억 이상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전부터 이 사업하기 이전부터 전남이나 인천 같은 데 거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2006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거기에서는 20억 원 정도 해서 죽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시·도별로 얼마씩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미리 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미리 시작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오다가 2012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이 표준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시·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별도로 해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표준시스템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5개 시·도만 진행을 해서…….
조금 늦게 하면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2010년 이전에는 7개 시·도가 이미 구축했고 2011년도에는 3개 시·도, 올해 2012년도에는 대전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완료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38쪽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대체인력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상인원이 9명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명경 위원 9명인데 8인에 4개월분을 편성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대체인원은 8명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판단한 것은 9명입니다.
그런데 5년간 평균이 32개월입니다.
그래서 8명 4개월 하면 32개월로 계산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8명 잡은 겁니다.
○김명경 위원 대체인력 필요한 게 32개월이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4개월분.
물론 가다가 한두 명 추가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놓으셔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김성연 본부장님 소방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06쪽인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거든요.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추진할 때 2002년도에 의무소방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의무소방원들이 보조해주면서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병역에서 군인들이 근무연수가 줄었지요.
23개월에서 줄었다가, 줄은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의무소방원이 주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23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둘이 하는 일은 의무소방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소방공무원의 보조역할인데 단지 공익근무요원들은 구급대원 보조라든지 아니면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의무소방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화재진압 보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공익근무도 병역과 관련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의무소방원은 엄청 적네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무소방원이 2008년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의무소방원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600명, 내년에는 1,000명 정도 해서 2015년까지 보강키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현황에 보게 되면 2012년도 운영인원이 115명, 의무소방원 3명, 사회복무가 112명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2013년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운영인원이 의무소방원이 141명에서 177명으로 36명이 늘었고 의무소방원은 5명에서 1명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이 136명에서 176명으로 늘었고, 현황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2012년도에 의무소방원이 3명, 2013년도 사업개요는 0명으로 되어있고 2012년도 공익근무는 112명인데 2013년도는 136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당초 2012년도에 3명과 내년도에 5명은 작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올해 2명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임재인 위원 2012년도는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는 5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이것 인원 편차가 난 것은 예산과 관련되는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이따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07쪽 소방차량 보강 예산인데 전년 대비 8억 1,802만 8,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11억 5,200만 원 계상됐는데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봤을 때 매년 30∼40억 원을 투자해서 20∼30여 대씩 대체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총 20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소방차량 보강이 5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금년에는 적게 하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원래 본예산에서는 5대가 편성됐습니다, 12억 7,000만 원으로.
그런데 1회 추경 때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3대를 추가했던 겁니다.
올해도 거기에 대한 차액이 감액이고요, 총 차량도 올해는 20대인데 내년에는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내년에 21대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09쪽이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보급 예산이거든요.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보급실적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가구 5,500세대 보급을 했네요.
그런데 그 위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100% 새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왜 안 넣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2010년도부터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2012년도까지는 각 서에서 예산 집행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본부에서 통합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본부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아, 본부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2013년도에는 1,06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 보급률이 20% 정도 적은데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였어요 내년도에는?
○소방본부장 김성연 당초 기초소방시설 보급할 때 2013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 1억씩 해서 2억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그런데 기재부 최종심의과정에서 국비 50%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시비 1억만 해서…….
○임재인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다 국비 지원을 받았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이때는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임재인 위원 2010년도에도 6,821가구를 했어요.
2011년도에는 6,322가구, 2012년도에는 5,500가구 그리고 2014년도에도 5,928가구, 2015년도에는 5,900가구, 2016년도에는 5,900가구, 2017년도에도 5,900가구 계획인데, 전부 5,900가구, 5,000가구에서 6,000가구 하는데 금년만 1,000가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5,000가구에서 6,000가구 했고 앞으로 2014년도에도 할 건데 왜 2013년도에는 1,000가구만 보급하냐 이거지요.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거든요.
그리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인데 내년도만 유독 1,000가구만 하고 그동안 5,000가구, 6,000가구, 앞으로도 5,000가구, 6,000가구 할 계획인데 내년도만 빠져있거든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꼭 보급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황을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내년도 예산이.
○소방본부장 김성연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10쪽 되겠네요.
의용소방대가 각종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풍수해 등 재난도 수습하고 봉사활동 도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가 화재시 출동을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자주는 안 하지만 간혹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출동해서 이분들 화재진압에 동참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호스전개라든지 주변정리라든지 소방관들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보험에 들어있거든요, 상해보험료가 들어있는데 보험료가 대전소방기술경연대회 때만 필요한 보험료거든요.
각종 소방업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재출동도 하고 재난수습도 하다 보면 다쳤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보험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상제도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있습니다.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유족보상이나 장애보상, 장재보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상해보험료는 소방시설경연대회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요, 기타는 재해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따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들어요?
한 명씩 다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142명이나 되는데.
이 경연대회 보상은 개인적으로 다 들거든요, 900명.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걸로 충분히 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필요하다면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11쪽,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데 운영위원은 185명, 여름철에 대개 물놀이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많이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5인 중에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학생, 지역주민들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관리는 본부에서 총괄, 인원이 딱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각 서에서 하고 있고요,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전광역시에 생활체육회 스킨스쿠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수상안전협회인가 뭐를 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어느 정도 협약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구조대원들 교육도,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교육도 받고 구조대도 같이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인데 소방차량 보강이고요.
본부장님, 대전에서 근무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유성구 구암동에 119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이 뒷골목에 있어서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월드컵대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지가 교육청 부지인데 시 부지와 교환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고 거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도 마련해서 다 준비해놓고 금년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내년에 이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현재 교환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와.
○임재인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확정…….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확정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는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이, 이전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게 되면 1년, 2년 계속 지연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도요, 본부장님 오셔서 그 문제 깊이 모르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부지도 결정이 다 났어요.
그래서 나는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시작은 해놓고.
그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대전으로 부임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화재 예방을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설명서 324쪽 시장기 등 체육대회 참가 13명에 대해서 3종목, 피복비가 838만 원, 급량비 210만 원, 참가여비가 1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대회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당초에는 배구와 배드민턴만 해당되다가 내년도부터는 테니스까지 추가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참가 선수단복이라든지 경기복 등은 출전선수 39명에 대해서 피복비, 급량비, 참가여비로 계상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그래서 3종목.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분담금이 1억 9,833만 원, 충청소방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천안 유량동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있는 소방인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가서 계속 훈련을 받고 오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1년에 보통 몇 명씩 갑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1년에 1,400명 정도, 한 60회에 걸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 남부소방서 자리에 훈련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최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진척됐고 언제부터 우리가 충남으로 안 가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지금 남부소방서에 있는 다목적훈련시설이라고 하는데 인원확보가 운영요원이 7명이 필요한데 행안부에서 검토중에 있고요,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충청소방학교는 저희들이 법정으로 되어있는 교육을 받는 학교이고요, 대전에 설치하는 다목적훈련시설은 직원들을 위해서 자체 교육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충청소방학교는 법정, 법으로…….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 얼마, 전문교육 얼마 이수하려면 충청소방학교에 가서 받아야 되고요, 대전은 자체 훈련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김경시 위원 남부소방서에 훈련소가 완전히 개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훈련은 천안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남부소방서 훈련시설이 좀더 확대되고 하면 그후에는 충청소방학교와 분리돼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훈련소 시설 얼마나 면적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일부는 거기에 체험실습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329쪽 개인안전장비 보강 재료비가 6,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7,700만 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2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오래 써서 교체가 필요할 때 해서 되는 건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개인안전장비는 소방관들 내근 다 포함해서 1인당 1품목 이상씩 가져야 하는데 소방본부는 그동안 안전장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78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소방본부 직원용으로 안전장비를 포함하는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2012년도 11월경에 국고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구매를 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경시 위원 한번 지급되면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몇 년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헬멧·두건 그런 것들은 5년, 방화복·안전화는 3년, 안전장갑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현재 안전장비보급률은 10월 말 현재 88%인데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 100%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나중에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330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1억 9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가구로 되어 있어서 총 4만 3,421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보급된 가구 수가 1만 8,643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43%가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보급했을 때 효과가 뭐라고 생각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우선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화재발생 건수를 파악해봤더니 화재발생 건수에서 주택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큽니다.
2010년도에는 주택화재발생 건수가 222건, 2012년도 올 현재로 156건 해서 총 66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이 좌우됐다 싶어서 화재발생률이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실질적으로 감소효과가 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보급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대전에서는 아직 어떤 사례가 없는데 충남에서는 2건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보급 후 관리를, 한번 보급하고 마는 건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물론 소화기라든지 경보형감지기 같은 것이 작동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는 필요치 않습니다만 오작동 난다든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그럴 경우에 119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주택 점검할 때 직원들이 가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화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놨을 때는 그 안의 액체가 그대로 굳어버리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분말소화기가 있는데 요새는 분말소화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주로 가스가압식 소화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지 위에 점검이냐 아니냐 빨간색, 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판단합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공급할 때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업명세서 336쪽 119구조장비 확충에 7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연 우선 119구조장비는 국비 응급의료기금 50%를 지원받아서 부족한 구조장비를 확보하고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생활안전구조대 차량은 2013년도부터 소방서별로 1대씩 운영되는 차량으로 5대 구입예정이고요, 첨단구조장비는 건물붕괴시 내시경카메라, 개인장비는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수난장비는 구조보트, 산악장비는 산악구조장비 이런 내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시 위원 장비 확충.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구조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런 사례는 없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를 예측해서 구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항상 예비적으로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장비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장비들을 확충하면서 나중에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소방본부장 김성연 구급대원들이 탑승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운전하는 사람, 구급대원.
○소방본부장 김성연 구급대원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하고, 그런데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들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소방본부장 김성연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목적을 보니까 구급대원 교육·훈련, 의학적 평가 및 자문 등을 통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써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보셨겠지만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우선 구급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급차에는 간호사하고 구급대원하고 운전사가 있고 또 간혹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탑승해서 활동하는데요.
119상황실에는 수급하는 데서 구급상황관리사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도 되어있고 주간에는 공중보건의, 야간에는 지도하는 의사가 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119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장 김성연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상황실에 전화해서 지도를 받는 거지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상황실에 있는 의사는 그런 목적의 의사이고요.
저희 소방서에 각 한 명씩 지도의사라고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1회 정도 소방서에 방문합니다.
와서 그동안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문제를 같이 토론하거나 상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급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을까 건수별로 서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더 잘 구급할 수 있도록 이 지도의사가 교육도 해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급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지도의사를 두는 목적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월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다 했는데 이게 지도의사만 위촉을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 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선임만 해놓고 그냥 병원에 있으면 필요하면 교육받으러 와라 이런 형태를 취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도의사가 소방서를 주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평가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지도의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자격요건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권중순 위원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
예산 편성한 것을 본 위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됩니다.
220만 원 정도 되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운영 안 해본 거지요 이것도요, 신규사업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4개월치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춘 분을 지정해서 여덟 분을 220만 원 주고와라 하면 과연 올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우선 그 부분은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봉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적정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츰 매년 발전해가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소방서 신설과정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소리도 될 것 같은데요.
특구소방서 신설계획이 2006년에 완료가 됐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도 사전절차를 2006년에 이행했고, 특구소방서 부지를 2009년에 매입했습니다, 유성구 관평동에.
그리고 투융자심사 재심도 2009년에 적정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내년도면 5년차가 되거든요.
지금 4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도 하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넣어서 특구소방서 신설을 꼭 해야 될, 대전소방본부는 해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해야만 되냐면 북부소방서가 관평동 특구소방서로 이전해 놓고 아니, 과학특구소방서가 건립되고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부 쪽의 소방 또 유성구 쪽의 소방업무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혹시 보고받으셨나 몰라도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저도 보고받기로는 일단 여러 가지 노후 소방차량 문제라든가 기타 현재의 소방관서 증설·개축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소방서하고 기타 유성구 쪽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다시 제가 검토해서 사전절차를 다시 이행하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특구소방서 건립이 관평동 쪽에 연구개발특구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모든 계획이 완료가 돼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다 끝났는데 건립을 지급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특구소방서가 건립이 되고 나면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와서 북부소방서가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도안신도시 쪽의 소방안전이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안신도시를 보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든 빨리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조받아야 할 부서가 있으면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냥 본부에서 계획을 만드시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설명자료 121쪽 보겠습니다, 이츠대전 발행, 우송료인데요.
지금 우편송부 중에 시·구의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집에도 이츠대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츠대전을 자리에 항상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구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 같은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중배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 그리 많은 매수는 아니지만 5개 시·구의원 다 합치면 어쨌든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굳이 이중배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기원 중복되는 부분은 댁에 보내는 것은 안 보내도록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분들 의견 혹시 알아보셔서 개별적으로 몇 분 해서 집으로 안 보내도 된다고 하면 굳이 안 보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133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제작하나요?
○공보관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굳이 해마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격년제로 하시든지, 해마다 사업도 해서 홍보거리도 있지만 이 용도가 국내·외 행사, 해외출장 시 대전 소개 대표 영상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수시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 시 필요한 영상물이라면 격년제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보자료를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도 것이?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하반기에 또 할 건데, 글쎄요 대전을 대표하는 어떤 소개하는 내용물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격년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명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소식지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다 받거든요.
집으로 사실은 이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공보관 김기원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상의를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그 의정소식지 발행 및 우송료 6억 8,000만 원, 우송료가 2억 1,000만 원, 매월 3만 4,400부를 송부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시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분들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공보관 김기원 애독자가 신청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존에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미용업소, 중앙부처, 공직자, 타시·도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중이용업소 그런 데.
○공보관 김기원 예, 다중이용업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그 내역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건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이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대덕구 법동에 살았는데 법동에도 지금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돼있으면 명단 좀 정리하셔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3부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법동에도 오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월평동에도 있고, 시에서도 보고 있고.
명단이 전에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단,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변경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변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엑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셔서 송부명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공보관 김기원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리는 한번 하셔야 될 거에요.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부 주십시오.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64쪽 시 경계 안내사인 및 상징조형물 유지관리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총 몇 개나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기원 시 경계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조형물이 7개가 있고 안내사인이 6개로 총 13개소입니다.
지금 상태는 대부분이 엑스포나 월드컵 때 제작되어서 좀 탈색되어 있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도, 정비?
○공보관 김기원 예, 원촌동 삼거리 까치산하고 논산 나가는 진잠 방동고개에 하나 있고.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도 이게 오래돼서 새로 뭔가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김기원 문구도 바꾸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내년에도 바로 예산 세워주시면…….
○김경시 위원 그 자료를, 금년에 몇 군데 했다고요?
○공보관 김기원 한 군데는 완료했고, 두 군데는 11월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65쪽 권역외 시정홍보 2억.
설명서에 보면 금년 추진실적이 14개소 2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24회가 내용이 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공보관 김기원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에 계신 분,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공항 두 군데에 인천공항, 청주공항, 항구는 인천항, 부산항, 지하철 역사는 금년도에 추가로 했는데 강남역, 양재역, 1, 4호선 연결로, KTX역사는 서울역, 부산역, 용산역, 광주역, 오송역, 기타 광화문과 청주고속터미널에 설치했고요.
○김경시 위원 이것이 14군데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14개이고, 매체도 조금씩 다릅니다.
○김경시 위원 14개에 24회.
○공보관 김기원 예, 24회라는 것은 1년 내내 하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푸드앤와인축제라든지 세계조리사대회라든지 중점홍보기간이 필요할 때 한 2개월 정도씩 계약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공항이 됐든 우리 대전을 알리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그 홍보문안 있지요, 그것은 다 다를 거예요.
○공보관 김기원 예, 다 다릅니다.
○김경시 위원 공항이나 서울에 있는 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홍보 문안을 하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마지막 사업명세서 68쪽 국외교류 영상물 편집 9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국외교류 영상물 편집, 이게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금년 내역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출 좀 해주세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대전의 4계절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대전의 4계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전의 관광소개를 할 수 있는 오월드, 한밭수목원, 지난번에 제정된 걷고 싶은 길 12선, 동춘당, 미술관, 박물관 이런 내용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4계절?
○공보관 김기원 4계에 맞는 것은 그렇게 아이템을 정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4계라는 뜻이 4계절을 촬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요, 제작해서?
○공보관 김기원 영상물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 자료영상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영상물 제작하고 원가계산만 나왔거든요.
이 제작은 누가 하나요?
○공보관 김기원 제작은 저희들이.
○임재인 위원 자체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용역 안 주고?
직접 할 겁니까?
○공보관 김기원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공보관 김기원 영상물 제작비가 4,700만 원이 있고요.
○임재인 위원 영상물 제작비에 들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21쪽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월간 이츠대전 명예시민들한테 보내주고 있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보내고 있어요?
○공보관 김기원 예, 보내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빠지지 말고 꼭 보내주시고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이츠대전 발행, 우송료까지 포함해서 6억 8,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발행비가 4억 7,000만 원, 공공운영비 우송료가 2억 1,000만 원, 우송료 말고 이것을 발행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나 혹시 계상해보셨어요?
○공보관 김기원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원 3명이 편집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두 사람하고 라급 한 사람하고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회계과 전체 직원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세 사람의 인건비 1억 5,000∼6,000만 원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5,600부를 배송하는데 직접 송부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공보관 김기원 직접송부도 우송료 관련돼서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제로텍이라는 계약된 곳에서 직접송부하는 대부분은…….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송부하는 것 5,600부는 그것만 별도로 계약해서 송부하고 있나요?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공보관 김기원 우편송부하는…….
○임재인 위원 아니, 우편송부 말고 직접송부.
○공보관 김기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부 하는 데에서 직접송부하는 부분까지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편송부는 우체국이나 이쪽에서 안 해요?
○공보관 김기원 우편송부를 하는데 물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체를 체결해서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용역을 줘서?
○공보관 김기원 예, 그 금액은 5,800여만 원입니다.
○임재인 위원 우편송부는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직접송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직접 전달하고 이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실업자라든가 학생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공보관 김기원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청 사송함을 통해서 주민센터에 나가는 정도까지는 공무원이 합니다.
○임재인 위원 공무원들로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일거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청년실업자라든가 학생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한 번 검토해서…….
○공보관 김기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하도록.
○공보관 김기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최근에 제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작된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각 사업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종합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츠대전 12월호에도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담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 목표는 같이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1호선,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다른 말로 하면 3호선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덕구 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이 안 들어온다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안 들어가는 것은 일부 지역 들어가고 일부 지역 빠지고 광역철도망으로 오정역, 조차장역, 회덕역, 그 다음에 상서역, 덕암역, 신탄진역.
그러니까 같이 2호선, 3호선 맞물려 개통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도시철도가 커버되는 것 같은데, 한편 따져보면 그런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항상 2호선만 부각을 시키고, 같이 동시에 홍보를 안 해가지고.
참고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저희 지역구인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을 지나갑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호남선철도가 산성역, 문화역, 서대전역 이렇게 해서 간다고 표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예전에 만든 것을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일단은 알리려고 하면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게끔, 광고 아닙니까 광고.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돼있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세 번째 필요한 사람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지속성인데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도시철도 활용 시정홍보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5,7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키는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전동차의 홍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의미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 것 같은데 2호선, 3호선 타는 것 의의는 있겠지요.
더 중요한 건 시내버스 승강장에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를 탈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시철도를 타지 승용차 타고 있는 분 중에서, 일부 타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버스를 타는 분들이 도시철도를 탈 확률이 높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장소를 버스승강장으로 잡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장소가 적어요.
장소가 너무 적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요, 여기 당시에 한 2년 전에 작성된 것 같은데 1호선은 빠져 있습니다, 2호선 홍보하기 위해서.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토털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서 버스를 가지고 무료환승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달력크기라든지 한 장에 표를 만들어서, 두 장에 표도 만들 수 있겠지요.
버스승강장 있지요, 대전시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코팅해서 붙이면, 버스승강장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팅해서 붙이면 본 위원이 볼 때 돈 얼마 안 들것 같은데, 돈 얼마 안 들면서 주 이용객들이 보고,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2호선 얘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적 관점, 사익적 관점, 본 위원이 만약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 키는 거기에 주력을 두고, 그것 붙여놓으면 한참 갈 것 같아요.
한번 붙이면 몇 달은 가지 않겠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시정홍보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시철도에 대해 오해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고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