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6.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 청취 1건 그리고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태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와 상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문장과 표현을 정비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해당여부,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더욱더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24일 오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태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장인 조욱형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오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자치구 이양사무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어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의 도·소매 보고권한을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맑은물정책과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생태하천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행사의 근거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인용하였으나, 동규정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인용법령을 삭제하여도 동 조례 제2조제1항에 수탁사무의 권한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맞추어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취득세에서 안정적 재원운용을 위해 시세 중 보통세의 일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변경과 비율조정을 하였고,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시 4년간 자치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변경하고 10% 가감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측정항목을 4분야 17세목에서 12분야 18세목 22개의 측정단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10월 19일 제출되어 10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2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3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4호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준비에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마약 도·소매 보고라는 내용이 뭐지요?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마약의 도·소매 보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이 관계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마약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허가관청인 자치구에서 보고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마약의 도·소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판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마약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해서 정상인들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정비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재인 위원 사무하는 것을 삭제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임하고 의약품 판매허가에 대한 사무권한을 삭제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간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자치구에서는 업무처리를 그동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구청에서 계속 처리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입법이 미비한 면도 있었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개정이 언제 됐나 몰라도 법이 개정되면 즉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춰야지, 조례는 개정 안 되고 사업은 이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모순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유의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20개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인들은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시 위원 각 구에서 처리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도 같이 구로 지원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필요한 경우에 인력, 예산까지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그런 쪽도 아마 검토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구에 이양만 시켜놓고, 시에서는 편하겠지만 구에서는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저희들 매년 조직진단평가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준 자료나 내용을 훑어봐도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전시 기준재정수요액이 안 나와요.
자료가 있으실 텐데,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에 맞게끔 구에서 확보할 예산은 확보하고, 시에서 내려줄 돈은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 보면 전에 얼마 줬는데 어디는 얼마 주는데 우리도 얼마 주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실에서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기준재정수요액을, 수입액 말고 수요액을 갖고 있을 텐데 수요액에 대한 자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적정한 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내려주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겨우 하는 게 광주가 얼마 주니까 우리도 얼마 정도 주는 게 적정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수준 미달의 자료밖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자료는 바로 제출해드리고요, 저희들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관에 전문 용역도 의뢰한 바 있고 여러 안을 검토했습니다.
현행을 유지하느냐 또는 1% 상향, 2% 상향 그리고 자치구도 이 안에 대해서 검토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능별 분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12개 분야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요, 측정항목별로 단위비용은 4개년 자치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비율을 자치구별로 해서 측정수치를 곱하는 나름대로는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방식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방식대로 해보니까 대전시 수요가 이렇더라 이게 있어야 ‘대전은 조금만 줘도 되네’, ‘대전은 안 되겠네, 많이 줘야겠네’ 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고, 돈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전에 얼마 줬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줘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수요액이 나와야 적정비율을 맞추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자료 없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2012년도 자료는 바로 제출 가능하고요, 2013년도는 산정중에 있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이번에 산정하실 때 자료를 검토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한 다음에 검토해봤자 필요 없고, 조례 전에 검토를 해봐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주먹구구식이라든지 단순한 자치구 요구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타시·도의 사례도 분석해가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단순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과 광주의 경우 보통세가 838억 차이가 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저희들 광주와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교부금의 차이는 27억밖에 안 납니다.
단순비교했을 때 보통세는 838억 원이란 차이가 나는데 교부금은 27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20%, 21% 얘기하는데 838억에 대한 20%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6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교부금 차이가 워낙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1%, 광주가 22.8%로 퍼센트 차이는 엄청 나는 것 같은데 실제 금액 차이는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의 재정, 구 재정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런 것입니다.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단순비교했을 때 우리가 돈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838억 원이란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떼어줘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돈 많은 집에서 없는 집에 더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보다 2, 3% 더 줘도 무방하다, 단순 액수로만 비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자치구와 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작년 「지방세법」개정을 통해서 시세가 일부 구세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는 구청의 재정여건은 시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예산이 기금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예산이 4조를 넘어가지만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1,100억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 아니라 0.1%가 상당히 시로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치가 되겠고요, 우리 시 재원비율을 제출한 것만 해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광주는 자치구 평균지원액이 우리 시보다 5억 원 정도 낮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 평균 하면 10억 정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시의 보통세 21%가 1,940억 정도 이렇게 볼 때 광주시의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 재원비율이 한 23.5% 정도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광주시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자치구별 평균지원액이라는 실질적인 수치를 볼 때는 광주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조금 증가한다는 것은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김명경 위원 그러면 서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구 재정은 아시겠지만 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80%까지 높고 낮은 데는 40% 언저리도 있습니다.
강남권은 8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칠십 몇 퍼센트가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0%를 줘요, 교부금을.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전시에서 엄청 적게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아까 광주와 비교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서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시와 광역시는 세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참 어려운데 예컨대 광역시 취득세 전체를 다 합쳐도 서울시보다 적은 상황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지방세를 분석할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행안부라든지 기재부에서도 서울시는 제외합니다, 인천시까지 제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광역시 평균 경우에 지원액이 340억 원 정도 그 수준인데 우리는 380억이거든요.
그래서 타광역시보다 우리가 높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를 대전시와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
○김명경 위원 부산시를 제외하고 360억이 다 넘고요, 500억도 넘어요.
지금 말씀하신 340억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36개 자치구를 평균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347억 정도 수준 됩니다.
○김명경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부산만 298억, 나머지는 다 390억, 550억 다 넘어요.
그것은 평균을 잘못 내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비교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순비교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결국 비교할 것은 재정수요액입니다.
대전시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최소한 대전이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수치를 제출해주셔야 우리가 이건 적정하구나, 적정하지 않구나 나오는 거지요.
‘광주보다 더 줄까요’, ‘서울보다 더 줄까요’ 이걸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급하게 오늘 몇 시까지 결정해야 할 사안도 아니니까 짧은 시간에라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정하는데 실장님 주먹구구로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거나 파악한 것은 타시·도 교부율과 거기에 수준을 맞춰서 설정한 것같이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 문제와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을 제출해주고, 조정교부금이 퍼센트 수가 1%에 100억 정도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내놓은 21%가 적정한 수준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회되면 오셔서 위원들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려주세요.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부분도 있고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립도 문제 합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대전시에서 최소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그것이 몇 퍼센트더라’, ‘몇 퍼센트 지원하면 얼마를 지원한다’가 아니라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몇 퍼센트더라’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잠깐 봐주시고요, 민간위탁이란 시장의 소관사무 중에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의 수탁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시에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된 사무가 무엇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개략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이 3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일자리추진기획단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고, 과학특구과에서 시민천문대 연구라든지 한밭야구장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이고, 관광산업과에서 대전관광 안내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용하는 쪽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비절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또는 민관협치영역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상위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1년도 12월 11일 개정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정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은 너무 늦게 개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인용법령 삭제만으로 조례개정한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판단으로는 민간위탁사무가 초과되거나 해서 다른 개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같이 개정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연내에 그런 개정사항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개정 후에 계속 이렇게 시일이 경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이 가능한 의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 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김성연 소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3,757억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9,119억 9,200만 원의 15.92%인 4,637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71억 8,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2,395억 3,800만 원보다 8.38%인 1,876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85억 1,3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6,724억 5,400만 원보다 41.05%인 2,76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133억 원, 하수도사업 1,250억 1,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101억 8,2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4,484억 9,900만 원, 교통사업 327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819억 3,000만 원, 도시개발 2,054억 5,900만 원, 산업단지 272억 4,2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44억 1,7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5,00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조 4,271억 8,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조 2,395억 3,800만 원보다 8.38%인 1,876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859억 원, 세외수입 2,406억 3,991만 원, 지방교부세 4,470억 6,900만 원, 보조금 6,065억 7,809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4,271억 8,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74억 9,913만 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01억 121만 원, 환경보호·사회복지 분야에 9,032억 5,79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36억 3,755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5,626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232억 3,707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831억 6,441만 원보다 4.54%인 400억 7,26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4,271억 8,700만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259억 9,578만 원으로 2102년도 예산액 5,020억 9,825만 원보다 4.76%인 238억 9,7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41억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975억 8,267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179억 3,06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2,192억 6,860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78억 5,488만 원, 예비비 231억 9,78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8억 2,72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2억 543만 원의 19.4%인 6억 2,1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비 4억 7,000만 원, 권역외 시정홍보 2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11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억 3,855만 원의 34.51%인 1억 1,6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감사업무용 CCTV 설치 96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5,695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28억 4,835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436억 8만 원의 6.44%인 92억 4,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6,0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28억 4,240만 원, 현안사업 추진 행정평가 인센티브 20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180억 4,920만 원, 청사관리 위탁금 34억 9,6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90억 6,477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430억 6,941만 원의 4.19%인 59억 9,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0억 원,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26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73억 4,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 151억 955만 원, 한밭수영장 개보수사업 38억 9,7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864억 5,92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61억 8,115만 원의 0.32%인 2억 7,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포인트 15억 2,018만 원, 소방차량 보강 11억 5,200만 원, 119 구조장비 확충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5억 8,63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46억 7,154만 원의 1.82%인 8,5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휀코일 유닛 교체 8,000만 원,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 2,200만 원, 공통 및 자체교재 발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과 도시 균형개발을 제대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56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사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부터 19쪽의 부서별 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사업설명서 82쪽인데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가 5억 6,1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대발연의 업무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 6,000만 원이 말씀대로 증액되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인건비, 초빙 연구원 채용이라든지 또 연봉 인상분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가장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충남도청사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및 이사비용 3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회자본센터 등 계속 역할이 강화되는 쪽에 연구개발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사유는 한 8억 원 정도 되지만 우선 필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5억 6,000만 원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충남도청 이전한 다음에 대발연이 이전비가 얼마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일단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리모델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3억 8,000만 원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이전비용은 얼마나 들고, 집기관계 계산 나온 것은 없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아직 세부적인 집기품목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있는 집기는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부탁드리려고요.
이전하고 하다보면 필요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집기는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낭비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7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회단체보조금은 1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지원액 중에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정기분입니다만 6개 단체 3,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사안발생 시에 지원할 수시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7개 단체에 대해서 6,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지원방법에 수시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원할 때, 정기지원이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금년에는 정기지원을 6개 단체를 했고 수시지원을 7개 단체 했거든요.
내년에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꼭 필요한 사회단체는 지원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기분은 일괄 공모한 후에 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수시분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분야별로…….
○임재인 위원 수시지원은 누가 심의를 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분야…….
○임재인 위원 분야별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6개 분과가 구성이 되는데 해당 분야별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이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 선정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8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6,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 6,000만 원 증액된 것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됐거든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수도권과의 어떤 지방격차 완화뿐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라든지 예산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으로 분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공동이지요?
충청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부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분담금도 그렇게 해서 16개 시·도가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됐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이것이 조례제정이 금년에 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금년에 돼서 42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에도 용역 6회를 실시했거든요.
금년은 예산 없이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용역심의위원회는 학술 및 기술용역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기술용역은 1,000만 원 그리고 일반용역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다시 한 번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는 상당 수준 제고시킨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용역관리 조례를 금년에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위원회가 없어도 6회에 걸쳐서 용역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금년도에 6회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임시지급으로,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임시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정식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 좋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도 만들고 운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예산이 절감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39쪽,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2016년 4년간인데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랜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대전과학영재고 전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만 82억이 됩니다 50% 정도하게 되면.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4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분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위원장 황경식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대전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아까 한 1억 원 정도 비는데 이게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인건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김명경 위원 뭐가요, 증액사유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연봉 상승하고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크게 나누면, 그리고 초빙연구원 계속 용역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사회자본조사센터가 8,500만 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1억 7,800만 원 정도니까.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전비가 3억 7,700만 원이면 4억 6,200만 원이거든요.
증액분은 딱 1억 비어요, 1억.
그런데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면 뭐 따로 또 예산 삭감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드린 대로 연봉 상승분하고 처우개선비가…….
○김명경 위원 1억 8,000만 원은 발생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니, 전체 내역이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한 9,300만 원 정도 그리고 초빙연구원 증원한 게 8,500 정도 하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억 7,800 정도니까 제가 1억 8,000만 원으로.
○김명경 위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뭐냐면 41억에 대한 내역을 모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억 6,100만 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은 단 두 가지잖아요, 센터하고 이전비.
나머지 변동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확실하게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설비는 다 같이 웬만하면 쓰는 건가요, 웬만하면 버리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다시 한 번 재산목록이랄까 자산 이것을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전하는 쪽으로 옮기기에 부적합한 품목도 일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김명경 위원 이전에 따른 비용 중에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프로젝터가 700만 원, 스크린이 8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스크린은 모르겠지만, 스크린은 규모에 맞게 하겠지만 프로젝터를 신규 구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제출자료 중에 기존에 현재 있는 설비내역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냉난방기가 이번에 종합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동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지출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탠드형이 15개, 벽걸이형이 9개입니다.
지금 옮기는 새로운 데 규모나 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지금 쓰는 거 보면 작으니까 넓은 데로 이전하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포함해서 24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정도의 큰 공간인가라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드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남도청은 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유지 관리를 필요 최소한의 그런 수선만 해왔지 거의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냉난방을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직원들 편의는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들어갈 위치는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낸 수치이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운영지원비를 검토할 때 잉여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단 주기로 한 돈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연구원 예산을 절감해서 확충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자체 적립한 기금액만도 거의 한 1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적립한 금액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도에 효테마파크 조성방안 연구라든지 또는 아태물류협회총회 이런 개최를 위해서 추진전략 등 그 시기에 맞게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개발에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쭈어보면 지금 신규시설집기 1,700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에 대한 집기하고 체력단련기구 및 집기가 또 1,0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건지 어떤 건지, 체력단련실을 2개를 꾸미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역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익배당금이 62억 원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것은 지역개발기금 과오납금 반환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반환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김명경 위원 반환인가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 이익잉여금 700억 원을 일단 감채기금으로 적립한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도시철도의 민자 리스로 상환 재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앞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은 일단 합법적으로 배당받은 후에 다시 연차별로 해서 8개년에 걸쳐서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게 지금 수입으로 잡혀진 거잖아요, 수입으로.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했던 것도 뭐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나왔지만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냐고 지적받았던 것 같은데 수입으로 62억이 또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환계획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700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볼 때는 이게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일반회계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어요.
예산 계측을 좀 잘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이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요.
○김명경 위원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편차가 좀 크면 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글쎄, 이게 아주 문제될 정도의 그런 과다한 규모는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하는 체제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이 700억 원 정도입니다.
700억 원 정도를 적용하고 연말에 추가세입을 계상하게 되고 2012년 결산이 마무리되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때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결산결과에 따라서 증감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결산 감안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추가세입을 한 560억 원 정도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 총계규모는 1,12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70∼80% 정도 계상한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계상한 다음에 정산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크지요, 규모가?
그 정도 되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타시·도와 비교해볼 때 우리 예산규모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김명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항상 하시는데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놓으셔도 되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과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 사업을 제공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남겨놓는다는 부분은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일정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비율에 지장은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도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이 잉여금 자체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일반재원으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주어진 돈이라는 게 딱 주어지면 잘 써야 되는 거지, 남기자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 알뜰하게 잡아서 알뜰하게 썼을 때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정상인 것이지 알뜰하게 잡지 않았으니까 돈 남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공무원 급량비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냥 숫자로 하지 말고 알고 계시는 것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6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급량비는 다 모자라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초과근무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김명경 위원 급량비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많이 쓰시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이라든지 근무시간 내 밀도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급량비가 많다고 해서 그걸 또.
○김명경 위원 적게 달면 적게 쓰고 많이 달면 많이 쓰는 게 급량비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물론 그런 추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정말 지금 대전시의 급량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같이 식사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달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는 게 급량비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급량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추경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따질 사안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급량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추경 때 재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올해 9,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증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증액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운영비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고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인 명제 앞에서는 16개 시·도가 공동대응해야 될 사업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용역은 물론이고 분권토론회라든지 홍보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회장인 경북도와 시·도는 더 많이 분담하고 있고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 외 시·도는.
○김경시 위원 타시·도도 같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공동으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을 보시면 공무원 제안시상 포상금입니다.
올해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포상명목은 무엇이고 금년도 집행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창의력 또는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모를 확대하고 있고 실제 제안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규모도 확대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상금은 현금으로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일단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아직은 사실 충분한 액수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고생한 보람의 대가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걸 꼭 시상금으로 해야 하는 건지,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82쪽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이 35억 3,900만 원에서 5억 6,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금년도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증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증액사유는 5억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전발전연구원 인건비 등에 말씀드린 대로 1억 8,000만 원 됐고,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이사비 쪽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과제 수도 늘고 있고 해서 그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발연의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과제 수 자체가 많이 늘고 있고요, 새로 원장님 취임 이후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과제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종합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큰 계획과제, 공약과제들도 대발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대발연의 업무성과는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지요.
증액하는 만큼 더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83쪽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 1억 원으로 처음 계상된 것 같아요.
이게 2009년도 9월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충청권 광역위원회 주요사업은 충청권 광역경제권에 대한 발전계획,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라든지 조사분석을 하고 있고 5+2 광역경제권이 설정되면서 출범한 기관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특히 현재 추진중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입장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4,800만 원,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대발연에서 해왔는데 논란도 있었고 한 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을 꼭 전문 여론기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차라리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대발연에서 수행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지, 외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인지 했는데 일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외부기관 쪽으로 하는 게, 그리고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 계량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도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예산효율화 발표대회 500만 원, 이건 내용이 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내실있게 운용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92쪽에 예산성과금 1,5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금년도에 1,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0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5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꼭 필요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낸 과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에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었고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들,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을 봐주시고요, 공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가 3,500만 원이에요.
3년 전에 조직진단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공사·공단의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 96쪽, 감채적립기금은 지방채무상환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채적립기금으로 100억 원을 세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세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순세계잉여금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해서 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감채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00억 원만 세운 이유는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추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1,200억 원 정도 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1,300억 원 정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적인 기금은 마련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사업 쪽으로 재원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100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뒤에 재정흐름을 봐서 좀 더 적립할 여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채적립기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조성하는데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어요.
나중에 추경에 별도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도 올릴 대책은 세우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동료 임재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15억 원에서 시설비가 164억 원에 50%를 지원하게 됐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교육청과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과학영재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제1과학고가 신탄진의 신탄중앙중학교로 이전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오태진 위원 지금 주민들이 신탄진에 제1과학고가 오는 것은 대환영을 하지만 신탄진에 3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 중에서 43년의 역사, 졸업생 1만 7,800명, 현재 학생 수 650명의 학생이 있는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되고 과학고가 온다는 것은 반대다 하는 시위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영재학교에 예산지원을 안 해줘야 과학고가 안 들어올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부가 지정한 국책사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동문은 폐교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교육청에도 전달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오태진 위원 그래서 당초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과학고등학교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1년 늦춰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오태진 위원 4년 동안에 82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20억 원이 계상됐는데 경종 차원에서 이것을 금년에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의견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단 유치할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와 MOU 체결해서 합의한 약속사업이고요, 40억 원입니다만 그런 사정도 감안해서 일단 20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 20억 원 자체가 이 사업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과부와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20억 정도는 계상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오태진 위원 4년에 62억 원을 다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연도별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뿐만 아니라 교과부라는 중앙부처가 같이 MOU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일단 20억 정도는 계상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1과학고가 신탄진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대환영을 합니다만 학교가 폐교되면서까지 이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232개 유치원에 100만 원씩 지급을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오태진 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물론 지원하게 되면 유치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주요내용이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음악, 미술, 예·체능이고 강사도 교육청에서 검증된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데에서는 유아발레교실이 상당히 호응도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유아교육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내실화하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방금 실장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발레교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 종사자 얘기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발레라든지 체육활동이 심신의 성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분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지난해 2억 3,4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에는 16개 증가돼서 2억 5,000만 원 계상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유치원 수가 16개가 늘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늘어서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지원해준 것과 관련된 사후평가 같은 무슨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보너스 차원에서 지원해준 건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연말 되면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만족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삭감하거나 심지어는 폐지하는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은 나름대로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서 일단 올해도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유치원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된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건비조로 지원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인건비는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유치원당 100만 원 어치의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물론 주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유치원 운영자,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재적소에 썼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금년에도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유치원 학생들이 그야말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업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치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마디 덧붙여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선심성 맞지요?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논란도 있을 것으로.
○김명경 위원 단적인 예로 정책을 한번 잘못 발을 디뎌놓으면 빼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관할이 어디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물론 교육청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시는 시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이 돈도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청에 부담시킬 의사는 없나요?
어찌됐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유치원 입장에서,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영원히 대전시에서 끌어안고 갈 것이 아니라,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 좋잖아요, 명목 좋으니까 관계기관인 교육청이 이제는 떠안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받아서 향후 운영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원할 사안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지요, 프로그램 운영비지.
명목도 정확히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말씀은 거창하게 했지만 여기에다 프로그램 개발비 몇 개 예를 드셨지만, 예가 별로 없네요, 이백 몇십 개나 되는 곳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이 사업의 운영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는 너네가 떠안아라’,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하기도 힘들다, 어린이집 지원 더 할 테니까 유치원은 이 사업 좋은 사업이니까 떠안아라’ 해서 사업주체를 교육청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대한 국비보조도 내려올 것이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공교육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 사업은 조금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8쪽, 89쪽 보시겠습니까?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운영과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 2건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하고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과 소통형 홈페이지는 조금 다릅니다만 콘텐츠 보강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크게 홈페이지는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3대 하천 콘텐츠 보강이 있고 건설관리본부도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3대 하천 콘텐츠 보강이 있고,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은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T기술 확대보급으로 표준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주로 IT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5개 홈페이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대 하천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겠다, 아니면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강하겠다, 아니면 Daejeon.go.kr 것을 보강하겠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사실 나와 있는 콘텐츠 보강 운영과 또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은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보강한다는 것은 5개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홈페이지를 신규로 거의 재구축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호환성을 진단하고 유지하는 쪽도 일단 콘텐츠 보강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콘텐츠관리자 솔루션 등 6종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소통형 홈페이지는 말씀드린 대로 소셜미디어하고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면개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 내용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44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44개 분야별 홈페이지를 전자정보표준플랫폼에 맞게 재구축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검색시스템도 좀 더 고도화하고 또 시도포털과 연계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런 게 소통형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형 홈페이지라는 것은 결국 SNS와 연계해서 어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권중순 위원 같은 홈페이지에다가 하나는 콘텐츠를 보강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나는 소통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해서 새로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써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던 부분이거든요.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 또는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다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기간을 본 위원이 보니까 똑같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도 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해가지고 2개의 예산으로 나눠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정보통신보안관리 같은 맥락으로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소리는 이게 중복돼서 돼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 이것은 백신프로그램 사가지고 깐다는 소리인데 대전시 산하기관 전부 다 깐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청 뿐만 아니고 사업소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000대 정도 그리고 PC뿐만 아니고 서버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6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신 사용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15쪽에 보면 보안장비 전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벌써, 26억 17종을 구입했고 네트워크 장비 7종, 이 보안장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보안장비 이게 기계 쪽으로도,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려면 통상 백신을 깐다든가 아니면 방화벽을 설치한다든가 해야지 소프트 쪽으로만 본 위원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장비 쪽으로 해서 보안을 한다, 본 위원이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장비 중에 특히 설명해줄 만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게 어떤 부분 중첩되는 면도 있는데 지금 사이버침해라든지 보안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다만 예산 목이 다른 것은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보안 및 네크워크 장비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보안장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주는 장비들인데 17종이 있고, 또 네크워크 장비는 인터넷 연결 때 설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계를 예를 들면 통합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L3스위치라고 있습니다 보안을 해주는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보조기억매체의 어떤 소거기 보안을 위해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소거기가 있고 또 파쇄기라든지 그리고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료된 장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예산 지출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담은 내용이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유지 관리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쪽하고 관계됩니다.
앞으로 도안 쪽에 통합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17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웹 전용 방화벽이 또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웹 전용장비 방화벽은 한 대를 별도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는 2개 다 병행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PC뿐만 아니라 서버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백신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65대 서버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민서비스 구간 스위치, 대민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구간 스위치.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몰라서.
사업명세서 115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터넷 방화벽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민서비스 구간 스위치 5,154만 원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보안장비를 일부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방화벽도 2004년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민서비스 구간 스위치 장비는 2006년도에 도입돼서 이미 내용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단종되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장애발생 시에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것은 기계지요.
그리고 방화벽은 모델명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리고 대민서비스 구간 스위치는 시스코사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이미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것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은 추가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패킷수집 및 분석시스템 그 다음에 용역사업자 망분리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은 이해되시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확실히 이해를 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정회시간에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1차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명세서 100쪽 봐주시고요, 설명자료 49쪽입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아시다시피 기금 목표가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희망이라든지 재능, 성취 또 로스쿨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256명에 대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재원 부족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장학금 지원 및 재단운영비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장학금 적립액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김명경 위원 1,200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장학금 적립금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김명경 위원 적립금액이 얼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금목표는 아무튼 200억이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40% 정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한 5억 정도는 감소해서 5억 정도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5억 정도를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적립금이 얼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장학사업을 2012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선발인원 446명에 대해서 한 5억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적립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적립을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6억 정도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6억 5,000만 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6억 5,000만 원이 아니겠지요.
재단운영비가 있잖아요.
재단운영비가 4,000만 원∼5,000만 원 들잖아요.
재단운영비 안 들이고 다 적립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장학금 그리고 운영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일단 적립을 하게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지금 보니까 6억 정도 적립하시고 4,000만 원, 2011년도 운영비가 4,000만 원이에요 3,90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등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6억 정도를 쓰시겠다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적지는 않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장학금 지원하고 재단운영비는 계상을 해야 되고요.
적립금은 저희들 재원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4,000여만 원 정도가 운영비고 나머지가 장학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적립금 여기 계상 안 된 거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조금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적어주셔서 이중에 적립금은 대상이 안 됐다 그래서 삭감이 5억이 된 건데 5억은 차후 추경에 다뤄서 적립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지금 적립금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적립금을 줄인 건지 장학금을 줄인 건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 장학금 1억 늘은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설명을 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장학금 1억 늘렸는데 예산상에는 5억 감했다고 돼 있으니까 뭘 어떻게 감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설명자료 하실 때 향후에는 적립금이 계상 안 된 것을 명확히 명시하시고 실제 장학금은 1억이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된 것 있지요, 로스쿨 15명에게 1,000만 원씩 준 것,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충청권의 유일한 로스쿨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다음에 좀 더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도 얼렁뚱땅 같이 묻어가지 마시고 로스쿨에 대한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다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원만 말씀하셨어요, 인원만.
2011년도가 몇 명이었냐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2011년도가 408명.
○김명경 위원 412명입니다, 2011년도가 412명이고 여기는 446명이에요.
15명을 빼면 인원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향후 6억을 가지고 몇 명 정도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냥 돈 되는 대로 나눠주고 나서 인원 계산할 것이 아니라 중학생한테 얼마, 고등학생한테 얼마, 몇 명 얼마 그리고 로스쿨에 얼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냥 사업비로 6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한 로스쿨 인원 15명에 대해서 변동 없이 15명 갑니다, 아니면 20명으로 늡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20명을 줘도 되고 30명을 줘도 되고,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행정상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그리고 변동 있게 되면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예산 설명자료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김명경 위원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 기존의 방식대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만 지금 로스쿨학생이라는 부분들이 생겼고 금액이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구분 없이 이렇게 설명자료를 해놓으시면 집행기관 입장에서 알아서들 조절해서 하시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지요.
나중에 로스쿨 30명을 줬어, 만약에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논의해가지고, 시의원들은 몰라요.
누가 설명하겠어요, 그동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 할 때 사업계획 제대로 세운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라도 설명자료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5억 줄었대, 이것 밖에 말 못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요.
이중에 6억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운영비 쓰고 2억을 적립하고 4억을 사업하시는지 반대로 4억을 적립하고 2억을 사업하시는지 아무런 설명자료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향후 좀 보완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명세서 바로 위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토요 디베이트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5만 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회 그래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250명이 학생이지요?
초·중·고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한 5만 원씩 들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강사료 및 교재비라고 했어요 산출내용에.
시교육청에서 집행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500명 대상으로 하면 5,000만 원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 어찌 보면 사업명세서나 이런 설명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그렇게 지나치게 세부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한 페이지 이렇게 내용을…….
○김명경 위원 원래 산출내역은 모든 사업이, 이런 정도의 사업은 강사료 얼마 교재비 얼마 부대시설이용료 얼마 이렇게 나오지 5만 원 곱하기 250명 이게…….
이런 산출내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만 명 하면 5만 원씩 곱해가지고 5억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김명경 위원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산출내역을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단가라든지 횟수, 몇 명 정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사업의 큰 틀은 정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좀 더 수립하겠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을 500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250명에 지금 강사료 부담이 얼마고 교재비와 부대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2,500만 원이 적정한가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0만 원의 판단이 5만 원 정도 드는 사업을 하겠다 이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냥 2,500만 원 교육청에 주면 끝이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요.
그러면 대전시는 왜 줘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필요한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니네 뭐에 필요하냐, 2,500만 원 어떻게 필요한 돈이냐 이게 나와 있어야 2,500만 원을 주는 거지, 이 사업을 하는데 2,500만 원 필요하니까 2,500만 원 주시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2,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시다시피 사실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한계는 있고요.
디베이트 자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해결방안들을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라고 보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단가 문제 역시 기존에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5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강사료하고 교재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은 총액적으로 적정한 액수라고 봐서 일단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명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강사가 몇 명일지도 우리가 모르고요.
여기에 강사라는데 대거 투입해 가지고 강사들한테 하루, 이게 며칠 하는지 모르지만 2회라고 한 것 보니까 하루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루에 100만 원씩 10명 강사를 쓰시는 건지 30만 원 강사를 30명 쓰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몇 명 쓰는 거예요 강사를?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총액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노출되었고요.
그리고 산출 등은 학급을 나눌 겁니다,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보면 10명씩 25학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단 강사는 한번에 25명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김명경 위원 지금 계획이 10명씩 25학급 계획으로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래야 나름대로는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는 처음 합니다만 이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도입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김명경 위원 디베이트라는 뜻을 본 위원이 이번에 알았는데 좋은 형태, 한번 시도해볼 만한 사업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시비를 다 부담하네요?
이 사업은 왜 교육청에서 안 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게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물론 의무성을 따진다면 주관은 교육청이 되겠지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공공기관들 그리고 민간까지 그야말로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일단은 우리 시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원장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한 교육청이라든지 주관부서의 논란보다는 여러 관련되는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김명경 위원 매칭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교육청도 물론 매칭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도입을 해볼 만한 시범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더 유용성이 입증되고 하면 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 만약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사업비를 내려보내기 전에 사업내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대전시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학교폭력 문제에 무관하지 않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관은 별도로 또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견학인데 사업 설명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체험을 하고 견학한다는 부분이 감이 덜 와요.
거기에 대한 연극을 보는 건지 연극을 해보는 건지, 내가 가해자 입장에 서보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항상 결과 나오고 나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처벌을 어떻게 하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는 내용도 다양하고 시책들도 역시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체험·견학프로그램은 우리 시의 유일한 교육관련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쪽으로 해서 초·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사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견학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견학을 가면 어디로 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솔로몬로파크 가기도 하고…….
○김명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솔로몬로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종합적으로 시설들이 그리고 콘텐츠가 훌륭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견학을 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작년에도 했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김명경 위원 추경에서 다루어졌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작년에는 추경으로 올렸고.
○김명경 위원 추경자료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학교폭력 예방 범시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전시티즌이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대형스크린 홍보하고 사인볼, 경기응원소품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홍보하려고 예산을 적지만 1,0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범시민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집적해서 집중하는 효과는 아무래도 대전시티즌 홈경기하고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가 열릴 때 관련해서 대형스크린 홍보 그리고 사인볼 제작은 물론이고 현수막이라든지 폭력 관련한 부스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범시민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내용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인볼을 줄 때, 이 공 시티즌사인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입장객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입장객들한테 주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어떻게 홍보할거냐고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냥 사인볼만 줘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물론 볼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홍보문구를 그 사인볼에 그렇게…….
○임재인 위원 홍보문구를 넣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넣어서 주면 조금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스크린 역시 선수들이 직접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스타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 메시지도 표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재인 위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티즌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것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인볼이라든가 응원소품에 정말 학교폭력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제대로 넣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72쪽, 사랑의 그린PC 보급인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다 남은 PC를 보급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개인한테도 주고 단체한테도 주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어느 분한테 주고 단체는 어떤 단체에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본적으로는 선착순 원칙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들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주고 있고, 단체는 장애인수용시설이라든지 양로원, 재활원 이쪽으로 해서 명칭 그대로 일단은 정보화 쪽에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보급료가 15만 5,482원.
이 금액은 수리비입니까, 한 대당?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있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쓸 수 있게 사양을 다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비하고 포장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단가가 나오게 되었고 이 PC는 무상으로 보급을…….
○임재인 위원 보급료라고 하니까 수리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정비비라든지 주요부품비들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사양은 갖춰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급료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개인한테 보급하든지 단체에 보급하는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봉사단체에서 필요해서 PC 보급을 요청했는데 요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번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신청률이 높기 때문에 선착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계층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83쪽에 대면결재 예약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행정업무가 계속 폭주함에 따라서 간부 대면보고할 때는 대기시간이 너무 늘어나서 업무효율성도 저하되는 면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면보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고시간 예약도 할 수 있고, 보고시간 알림기능도 있고, 간부행사일정도 종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절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체계적인 시간관리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운영하려면 담당직원이 안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주로 부시장실 이런 곳 이상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부속실에 있는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초과정원은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LCD모니터가 2대인데 결재를 시장라인만 할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 국장 라인은 어디까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부시장실 쪽에 결재가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는 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재 건수는 부시장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시장실만 시범적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임재인 위원 부시장실에 2대를 해보고, 개인은 개인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03쪽이네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설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부족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현황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급되고 있는 것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중구는 CCTV 설치가 55대, 대덕구는 153곳을 설치했거든요.
편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각 구별로.
편차가 중구나 대덕구뿐이 아니라 유성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편차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CCTV 설치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놀이터 주변 이렇게 범죄에 취약한 곳인데 매년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되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무조건 많이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 설치는 해주지만 유지관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신요금, 전기요금은 구청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한 지역,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청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별로 편차가 나게 됐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놀이터 그런 쪽이 많아서 대덕구 쪽으로 사업비가 집중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CCTV는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인데 유괴, 실종, 어린이 안전상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덕구는 어린이 안전관계, 어린이 범죄가 일단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많고 중구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CCTV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끔 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덕구에는 153대인데 중구는 55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신청도 대덕구는 29대인데 중구는 16대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 50% 지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관사 임차료인데 금년에 1억 4,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를 봤을 때 서울사무소장 인사발령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대비라는 게 뭐예요, 서울사무소장 대비라는 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건 특수성이 있는 것인데 현 소장은 서울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내년도 서울사무소 가실 분은 자택이 없는 분으로 결정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소장님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택이 있어서 거기에서 머무르셨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일단 서울에 댁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 대전에 거주하는 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임재인 위원 이 정도는 예비비로 나중에 충당 어렵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연초에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비비로 충당이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비비를 관사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면도 있고 해서.
○임재인 위원 서울사무소장 누구로 내정해놓은 것 같은 분위기가 보여서, 그리고 현재 소장은 서울에 자택이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래서 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물론 갈 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 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대부분 대전에서 거주하는 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에 자택이 있는 분이 서울사무소장으로 갈지 아니면 없는 사람이 갈지 모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충당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까지 예비비를 충당하기에는 다소…….
○임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임차료이기 때문에 소모하는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대면결재시스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 효율적일지 어떨지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일단 부시장실 먼저 도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너무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한 달 정도 대여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는 말이 있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효율적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번 설치해놓으면 확정하게 됩니다.
효율성과 무관하게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다뤄지고 안 다뤄지고 유무를 떠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무상대여받아서 운영해보고,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됐을 때 쓰시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일단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대여라는 제도가 있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운영해보시고 ‘이거 하나마나네’, ‘하니까 엄청 나아지네’라는 것을 판단한 후에 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대여프로그램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마저 빠진 것이 있어서 미처 얘기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장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계각층,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이.
○김명경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무조건 임의적으로 사람 뽑아서 ‘이 애들 주자’가 아니라 누군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신청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이고.
○김명경 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김명경 위원 자격요건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자격요건은 학업성적이 우선이고, 기초생활수급자냐 그것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가 장학금이 종류가 나뉘어져.
○김명경 위원 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우수학생인지, 우수학생 50% 기초생활수급자 50%인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시·도에 비해서는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린 대로 재능장학금 같은 경우는 국내외 대회에서 3위 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되고요, 희망장학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되어있고 그런데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수한 성적자를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성취장학금이라고 해서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우수한 성적자에 대해서 일부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비율은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스쿨 같은 경우는 15명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로스쿨은 15명이고요?
그러면 분야별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대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초·중·고, 그리고 분야별로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날이 있지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 후견인제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운영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같은 날 하는 행사 아닌가요?
날은 다르네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2회로 나누어서 하고요.
유학생의 날 자체가 어떤 후견인과의 만남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만남의 날은 후견인제가 멘토·멘티제인데 멘토·멘티들이 함께 모여서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장소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성격상 분리해서 개최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조직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합은 민간조직과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학협력지원사업이고, 같은 건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안은 대략적으로 아는 사안이고요, 같은 시기에 하는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사업이 바람직한지, 유학생의 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내용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바로 멘토·멘티인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사업성 중복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공동개최에 실익이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학교폭력예방 토요 디베이트교실 설명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는데 디베이트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디베이트가 영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논쟁이거든요.
논쟁을 하는 건데 일단 토론은 형식적인 제약이 없는데 이것은 찬반이 확실한 주제를 선택해서, 발언시간이라든지 순서에 대해서도 형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학급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자 강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해결방안도 찾아내기 때문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학교든 아니면 제3의 장소이든 그런 장소에서 10명 내외, 25개 학급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에 보면 대전시민대학 운영예산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적지 않은 예산의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대학은 앞으로 시정이 나아갈 하나의 지표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학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대전을 창출하려는 목표에 비춰보면.
○김경시 위원 충남도청 거기다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거기에 하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기존의 평생교육강좌와 차별화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30억 원이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운영비가 그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그래서 총 76억 원 정도 투입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됐고 그동안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는 계상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 사무국 운영으로 15명을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교육개발센터 5명, 여기에 인건비가 9억 6,000만 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뽑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모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구별로 하나씩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거의 구별로 하나씩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평생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 구성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대학은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기관들이 일반센터가 운영하기 어려운 강좌라든지 대상 시간이라든지,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야간과정도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 등을 차별화해서 조금 더 평생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본 위원이 봐서는 분명히 이탈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지원도 여러 가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고 차별화되는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6쪽과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1억 1,200만 원의 용역비가 계상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이전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기, 전산, 통신까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낼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태진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그 자리에 서는 마스터플랜 그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거기입니다.
도안 U-시티 통합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것과 87쪽에 있는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설계용역 1,700만 원, 이 설계용역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역정보통합센터는 같은 것이고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단순한 시스템 이전이 아니라 통합운영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물론이고 전기, 통신, 소방공조시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이면 모든 것이 들어가서 수립되는 용역인데 거기에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이건 같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야 되니까요.
설계용역은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마스터플랜을 짜면 그 마스터플랜 짠 것을 다시 설계하는 설계용역이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기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6,822억 1,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51.4%인 3,509억 6,9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5개 개별기금이 48.6%인 3,312억 4,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63억 1,700만 원, 융자금회수 34억 7,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193억 1,500만 원, 예수금 3,232억 3,400만 원, 이자수입 196억 900만 원, 기타수입 2억 6,7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44억 9,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기본경비 2억 6,600만 원, 차입원리금상환 27억 5,500만 원, 예탁금 3,292억 3,400만 원, 예치금 3,172억 3,4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7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1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에 6,464억 6,800만 원이며 이는 2012년 말 6,027억 6,900만 원 대비 7.2% 증가한 규모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232억 3,4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금년 말인 2012년 말 조성 예상액은 4,357억 3,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는 수입 647억 5,600만 원, 지출 302억 9,600만 원으로 2013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2년 대비 34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701억 9,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되는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7쪽에 표시한 대로 3,509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3,232억 3,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79억 3,1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82억 9,8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172억 3,4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77억 3,5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60억 원입니다.
25쪽부터 시작되는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7쪽에 표시한 대로 1,383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10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0억 1,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235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차입원리금상환 20억 5,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6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시작되는 자치행정국 소관 보성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성장학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억 3,5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 2,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장학금지급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문화체육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8억 6,8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4,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05억 2,6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3억 6,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57호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감채적립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165억 원이 감채적립기금으로 전출금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전년도 예산이 그런 수준이고요.
○김명경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하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올해는 일단 100억 계상한 것으로.
○김명경 위원 100억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108억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8억 포함되기 때문에 108억이 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에 또 8억이 포함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반회계는 100억으로.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출에 보면 차입원리금 상환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예탁금이자수입이 40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어떻게 상환금이 예탁금이자수입보다도 더 적게 나오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40억, 20억이니까 20억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규모는 148억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상환 부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기상환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차입금 상환과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자수입보다는 더 많이 상환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원래 적립하는 게 원리금 상환하려고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으로 많이 적립하고 있는데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자보다 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문제 있으니까 내년도 1차 추경 이전에 조기상환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당한 감채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체국에 요청을 한 내용인데요.
금년도 39회 전국체전이 10월에 대구에서 했는데 목표가 12위였는데 15위를 해서 시민들이 좀 실망을 했거든요.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좀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5년도로 한 17년 됐어요.
그때 17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해서 일단 100억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쓸 수 있게끔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영현황 여기 나온 대로 보게 되면 41쪽에 보면 지금 기금수입보다 지출이 5억, 지출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렇게 해놓고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금을 자꾸 이용하게 되면 기금이 줄어들다 보면 부담이 나중에 더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또 전국체전 체육인들을 위해서 기금이 많이 있어야 그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기금을 더 증액시켰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15위 저조한 성적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조성목표는 이미 100억을 달성해서 금년 말에는 한 10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금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추가적립 관계는 조례개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추가적립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100억 이상을 적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립에 따른 조례개정은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는 기금운용 이자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고 완화해서 원금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원금도 한 1억 이상해서 한 5억 정도를,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년 한 5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기금 원금이 감소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출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0억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히,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정기 2회 추경에 우수선수용역비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보강 등을 통해서 전국체전 중위권 정도는 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문체국하고 협조해서 혹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전국체전에서 이런 수모가, 선수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수모가 되지 않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시 집행기관 제출안 적정 교부율 21%는 용역결과에 의한 재원중립방안(취득세 56%에서 보통세 21%)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개정 효과는 20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인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자치구 재정여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후에도 아직도 필수경비 및 경비 미편성액이 463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재정여건도 복지, 경제, 도시개발 등 수요급증으로 국비 추가확보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시·구 양측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제출안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다소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2년간 평균 교부액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21%보다 다소 증가한 0.5%를 높여 21.5%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수정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어렵게 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필수경비 우선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차후에 필수경비가 부족하네 어쩌네 하는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히 권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