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에도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도를 저도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수거검사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등록을 하고 들여온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수거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도매시장과 협의해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늦게 해보니까 꼭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원거리에서 오다 보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늦게 수거하는 것을 당분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노은동 주민이 주축이 돼서 중도매인이 일부 참여해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단순가공하고 소규모 판매를 하는 마을법인을 설립했는데 그쪽에서 저희 농수축산물검사소와 접촉해서 대화된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에서는 단순가공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미생물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든지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면제기준이 없어서 방법을 찾는 중이고요, 검사항목이라든지 검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제품이 많다 보면, 새로운 미생물 검사까지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직 시와는 접촉을 안 했는데 대화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데 정리되면 시에 정식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열심히 해서 적극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도 금년 1월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 1월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와 저희가 협력해서 색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자가 70명 정도 발생했는데 44건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50건을 검출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작년 기록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책은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보건소라든지 보건정책과와 협력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하지, 저희들이 대책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지역 병원에 있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합동으로 협력병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설사 감시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계속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속한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도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인규명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원인규명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냐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예방대책이나 이것은 다 나와있고 전파경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냐 원인규명하는 것이 연구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규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찾아내고, 바이러스면 어떤 바이러스인지 찾아내는 게 저희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습니다.

항상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인균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라든지 경로를 다 알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언론에 계속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위생이라든지 전파가 안 되고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보건소와 협력을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유념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박정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과가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연구조사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기준은 없는데 다중이용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대전은 지질학적으로 라돈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런 것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심도있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대전시와 한번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조사사업으로 금년에 해보려고 계획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대전에는 빗물 이용시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려고 하고 계획인데, 결과는 기간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수입이 많지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유통되는 것을 구매해서 직접 사서 하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파는 것을 저희가 사서 검사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돈 주고 구입합니다.

일반시민과 똑같이 우리도 사서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습기 차고 하다 보면.

곰팡이독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소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계획해서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사용하는 농약 중에도 고독성 농약이 있고 기본 농약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저독성 농약이 있는데요, 고독성 농약 같은 경우 검출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제재를 가합니다.

나머지 저독성 농약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채취는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결과는 구청으로 결과 통보를 합니다.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고독성,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봤는데 고독성 농약은 많이 안 나오고 저독성 농약이 일부 검출되는데 의원님들이라든가 언론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서 보면 많이 뿌리는데 왜 안 나오느냐?

비올 때 가서, 비오고 난 다음에 가서 수거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비올 때 같은 경우는 절대 피하고요,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 자체에서 두 번을 추가해서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가서 저희들이 토양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된 적이 없고 저독성 농약이 일부 아주 낮은 농도로 검출된 적이 있어서 각 구청에서 자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 대전에서는 없습니다.

불시에 가서 해봐도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식중독의 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더 심각하고, 물론 호흡기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바이러스는 변종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약을 만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변종을 하도 빨리 만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독감백신도 전에 있던 균에 맞춰서 만드는 건데 그것이 100% 홍역바이러스라든지 홍역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감기라든가 독감이 계속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연 1회 무료로 접종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도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이쪽 분야를 맡고 있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분야를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원인규명을 굉장히 빨리 해야지 조기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역사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부적합이 나오는 곳이 보육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육시설에서 많이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무래도 환기를 많이 안 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에요,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계속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공조시설이 잘돼 있어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많이 환기를 안 시키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가정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좋은 말씀 같아서 한번 접목을 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계획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존 조례의 제정이유가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하고,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의 개정으로 간이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례를 폐지하여 농수축산물검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더 이상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진철입니다.

대전복지재단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대전복지재단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금년도 연구과제에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돼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 재단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시에서도 항상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궁극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활 자립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장애인 관련돼서 벌이는 사업들도 결국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통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궁극적으로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설정을 하고 각 시설들이 그런 기준에 맞추도록 여러 가지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하나의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만 얘기하는 것이고 인증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서로 쌍방의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고요, 지금 인증사업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정도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되려면 저희 생각에는 복지현장과 인증 추진하는 재단과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본인의 시설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잘됐고 못됐고를 서로 상의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그저 겉모양만 보는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진행하면서 금년도에는 주로 신뢰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복지시설 평가를 총괄담당하는 숭실대학교 교수 쪽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증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기존 평가에 있는 자료를 일부 활용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인증을 별도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용역결과서를 받고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대전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서 네 가지로서 방안을 제시해놓고 그쪽에서도 어느 것이 대전지역에 적합하겠다까지는 아직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장과 대화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작을 하고 위원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 과정에 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욕구조사는 전반적인 상황파악을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말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시책이 나오는 것은 조금의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대전의 전반적인 수준의 욕구조사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야별 후속대책이나 시든 저희든 간에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한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직 저희 업무계획에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 욕구조사 부분도 많이 참고될 것이고 또 금년에 복지자원조사라는 것은 공급측면에서 저희가 DB를 만드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작업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도 조사를 위한 조사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긴 한데 의회에서 예산을 허용해주셨으니까 그 사업범위 내에서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첫 시범사업이니까 용이한 데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이니까 복지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데를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해서 아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문보도내용은 작년 연구결과에서의 기본적인 구상이 아마 저희 연구결과보고서를 보고 구상하는 것 같고요, 어느 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로서는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민단계이고, 이것이 물론 기존 인력 내에서 운영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어느 한 팀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곧 팀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팀이 구성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진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로 할 것이냐는 솔직히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동 단위에 사례관리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동 사정에 따라서는 대전에도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데는 몇 개를 묶어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또 막상 구가 확정되면 구와 대화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단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조금 더 현장 중심의,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러다 보면 제일 쉬운 것은 사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를 통해서 활용하고 기존에 복지만두레 에 보라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등등 또 민간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연계하고 해서 그런 것을 틀을 짜서 최대한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의 투입이 없이도 시범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다듬을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는 데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알콜중독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개 구에 각각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재단에 별도의 솔루션위원회 등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재단 차원에서 시 전반적인 면에서 참여하고 전문가가 들어오고 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전문사례관리 부분은 재단으로 전체를 떼어내고 나머지 사항만 저희들이 구상한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솔직히 저희로서도 조금 의외의 결과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알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는 사실 문외한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들이 이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 각 학생 개인별 학력신장이 얼마만큼 됐느냐 하는 통계를 같이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과목이 여러 개이고 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너무 예산에 의존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개선방안을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저희가 대학교에 일정한 기준을 줘서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사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1년이든 해본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본 사람도 있고 한데, 일단 기본 어느 일정한 학점 이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증을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월 100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시간당 단가가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사당 40시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두 가지지요.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대신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투입되는 교사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취업 문제를 해소해주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유념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총괄이라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고요, 병렬적으로 그런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차원의 재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종 단체를 규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글쎄요, 재단 입장에서 할 업무영역은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자원들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것까지는 재단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심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고요, 처음에 재단이 설립됐을 때 설립되는 과정도 1년여 동안 시간을 들여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계 쪽에서 우려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의 기능중복 문제와 재단의 위상이나 기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우려가 나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1년 남짓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그 안에 녹아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체나 아니면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복지수요자가 복지를 중복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선해보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수요자나 바닥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중복과 사각지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공급되는데 어떤 경우는 완전히 안 들어가는 사각지대가 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전달체계 문제의 근본적인 취지도 사각지대와 중복의 문제를 개선하면 상당 부분 여러 각도로 확보할 수 있고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현직 공무원이 네 명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사무관 둘, 6급 한 명, 7급 한 명인데 최근 7급을 회관건립 문제 때문에 건축직을 한 명 파견받았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개인적으로는 파견기간이 최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개인은 복귀하는데 시의 입장에서 재단과의 여러 가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복귀시점에 더 이상 시의 파견을 줄이고 재단의 직원으로 채울 것인지는 아마 그 시점에 가서 재단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크게는 없습니다.

단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 파견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유념해서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고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복수로 선정해서 주면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출발은 시설에서 우리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재단이 와서 이런 걸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전문인력이 나가서 해주는 것이 컨설팅이고요, 평가는 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구체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평가는 주로 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평가받는 기관들을 모아놓고 평가받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지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도 컨설팅, 더 나아가면 인증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어느 정도 서로 신뢰돼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재단에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그 상태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해서 아무튼 저희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지키만 현장과 대화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재단도 아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