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모범도시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처음 센터가 되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36쪽 봐주세요.

시민이 공감하는 녹지 조성 관리 중 주민의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대로 장애인들에 문화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최근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대전지역 소공원 51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던데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이영옥 위원 그 모니터링 결과에 보면 공원 내에 장애인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그 시설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일반 시민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물론 근린생활공원 내에는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나 접근로 그런 것이 권장사항인 것은 알지만 의무사항인 장애인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쌈지공원 같은 소공원 조성할 때 인근 주민뿐 아니라 인근에 있을 장애인 주민도 같이 생각해주셔서 일반 시민과 또 장애인 등 모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37쪽이요,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한밭수목원 주최로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홍보나 모든 것들을 대행사에 다 맡기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30만 명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30만 명이 될까 싶고요.

산림박람회면 일반 시민들은 거의 관심도 없고, 그렇게 돼서 많은 홍보를 해서 30만 명이 진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 갔다 오셨지요?

○남진근 위원 환경녹지국은 처음이시지요?

○남진근 위원 연구가 잘 됐나 테스트 좀 해보려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32쪽에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붕철거’가 있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오늘 금강일보 신문을 보니까 대전이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있어서, 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고 석면 때문에 유해하다 판명이 됐기 때문에, 철거기준이 제일 꼴찌예요 전국에서.

○남진근 위원 16건 중에 16건을 100% 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자가 취재를 할 적에 공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양은 많는데 계획물량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100% 한 것으로 보도됐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도 그렇게 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은 솔직해서 못한 건가?

○남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말대답, 씨름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간에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대전에서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진근 위원 1등은 아니잖아, 중간도 아니고.

○남진근 위원 여하튼간에 대전시민들도 건강에 유의해서 대처를 좀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산림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재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용역이 지금?

○남진근 위원 어때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지리적 위치라든가, 대전에서 물류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남진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임업물류박람회 행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요, 2014년도에.

○남진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최근에 산림과 목재가 기후변화라든가 자원위기 극복에 대한 수단이자 녹색사업 핵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목재의 중요성,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형성이 되고, 목재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전은 안 한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52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면 이것 해볼만한 것 아니에요?

매력있는 사업 같은데.

○남진근 위원 특히나 어디를 지명하기 전에 이것이 하는 사업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한참 뒤에 공모한 다음에 오는 건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제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그런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든가 지리적 조건도 좋고 거기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것 유치를 한 번 해보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장태산휴양림이 개인에서 시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네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때요?

○남진근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12명이 나가 있으면 너무 불필요한 인원이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남진근 위원 국장님 내가 봐서는 관련 조례도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좀 파악을 하셔서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앞으로 봐서는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국과 진행되는 상황하고 여러 가지 묻고 싶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우리 직접적인 4대강사업 말이에요.

대전은 보 설치는 그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감사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4대강의 수감결과가 대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남진근 위원 대전시에서 금강수계를 포함해서 4대강사업이 수질 예측이 잘못됐다고 발표한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상류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총인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대로 수질이 악화된다면 환경부에서는 대전의 오염관리와 수질 준수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동의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수질관리에 녹록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무감사 할 때 총인시설 안정화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올해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서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전 3대하천 설치, 보로 인해서 녹조 발생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총인 역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BOD 중심의 수질관리에서 고분자 유기성 오염물질 관리에서 TOC 항목이 추가돼서 수질관리를 하는 데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러면 대내외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잖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강화된 수질기준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서 대전시 향후 5년간 개발 할당량 확보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산업단지나 갑천호수공원이나 친수지역 조성 각종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그러면 수질이 악화됐을 때 개발제한이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줘야 돼요.

할 수 있지요?

○남진근 위원 당연히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사업과 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만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38쪽 자원순환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올해부터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자치구 음식물 처리업체 간 처리비용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95%를 공공처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에너지화한다고 먼저 보고를 들었어요.

조성 전의 처리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몇 퍼센트를?

○남진근 위원 50톤, 50톤 가지고 되나요?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남진근 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단가 조정은 마무리됐나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전에 공공처리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은 괜한 고민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처리현황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지적하기보다는 대전시민들과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협조될 만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효성을 높이면 많이 줄지 않나,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자체 방안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꼭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석면 함유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7개소 계획이었는데 30개소만 처리한 것은 맞지요?

○박정현 위원 처리율이 전국 평균 차치하고라도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올해 목표를 보니까 184개소인데 전년에 못한 87개소를 더해서 100개소 더 확대한 건가요?

노후 슬레이트지붕 바꿔야 될 게 전체 개수가 파악됐어요?

○박정현 위원 예, 전체 물량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파악되지요?

전체 물량이, 지금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이 파악되어야지 매년 연차적으로 몇 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느네요, 물론 지방비 부담도 늘지만.

그래서 전년도까지 26%밖에 안 되는 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올해부터 한 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네요, 개인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물론 국비 50%, 지방비 50%라서 지방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개인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걸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대전이 석면 피해자가 최초로 사망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최초사망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또 환경부 발표가 났는데 라돈 실내농도 평균치가 대전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2011년, 2012년도 겨울철 조사인데 올해 우리가 민감계층 및 취약계층 주거시설 실내환경 컨설팅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에 구체적인 대상주택 파악이 됐어요, 대전시가?

○박정현 위원 대전이요?

○박정현 위원 대상주택이 그런가요?

○박정현 위원 초과율이 이 중에 31% 된다는 거지요, 라돈 초과율이?

○박정현 위원 31%가 초과됐다는 거지요?

이건 개별주택이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개인주택의 실내공기질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도 이것과 더불어 미리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올해 우리가 실내환경 컨설팅을, 물론 실내환경 컨설팅이 주로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공공시설이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환경부가 기왕에 파악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인지,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파악이 돼서 구체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왕에 대상주택들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대전지역의 지질상 라돈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유성이나 특정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역적 특징이 파악되어야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에 라돈 함량이 많아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인데, 하천변에 바비큐장 설치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계획을 1월부터 3월까지 바비큐장 시범설치를 하고 4, 5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점검한 후에 6, 7월에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비큐장 사용이 아마 6월 이후에 주로 사용될 텐데 4, 5월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바비큐장 설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한두 곳에 시범운영을 하면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천변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다 커트할 수도 없을뿐더러 행정이 우선 시범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방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3대하천 관리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대하천이 사실은 환경도시 대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대전에서 가장 환경질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를 3대하천을 꼽고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지요.

대전천의 녹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천변 시설물의 과도한 설치, 앞으로의 운영방안 이런 문제들도 드러났고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방안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대전의 3대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전 3대하천 친환경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월부터 발주해서 10개월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열심히 함께 하겠지만 기본방침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용역의 결과를 좌우하니까 용역발주 전에 전문가들과 관련 있는 환경단체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공직자 여러분과 1년간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업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충족을 시키기는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과장 때 하셨나요?

○심현영 위원 환경이라는 게 주민들의 욕구는 대단한데 해보면 욕구를 금방 해소시키기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첫째,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세 번째는 인간들이 파괴한 환경을 복구시키는 것이 우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산불조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자연환경을 파괴치 아니하려는 제한행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이런 분야도 직원들이 심도있게, 가령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데 제한행위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수 때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다든지 그리고 야간에 냄새나는 것 이런 것이 아직도 공단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것을 하시고 복구하는 데에서는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개인들은 아직 지원이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지원이 없다고들 하는 얘기도 있고, 지원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민간인도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 정도의 소규모 옥상들이 주택가 가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지원을 신청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녹화사업을.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물어보길래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민간은 지원이 없다고 하던데?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얼마나 금년에는 잡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민간은 안 잡혀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민간인에게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잡혀있지 않잖아요?

○심현영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하지 예산도 없는데 신청합니까?

○심현영 위원 민원인이 옥상에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서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없다고 한다고 그래요 민간인은, 공공분야만 있고, 그래서 나도 동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그게 없다고 그래요 공공건물만 있고,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신청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아무거나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웁니까?

그건 국장님 말이 안 맞아요.

○심현영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거지, 신청을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심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이것 뭐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사자성어 아시지요?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국장이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심현영 위원 잘 아시다시피 중국 삼국시대에 책사인 제갈공명이 부하들에게 써준 게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께서 너무 명령적으로 하시지 말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부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것 턱 얘기하면 국장께서는 썩 나와야 되는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인 만큼 부드럽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옛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우리 대전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녹지환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위단속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들 들어보면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소관이 처음이지만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상태 위원 부족한 것 알아요, 그럼?

○이상태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34쪽과 그리고 참고자료 224쪽을 보시면 늘 주창하는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현 하수처리장 위치가 지금 현재 대전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90만 톤에서, 이상하게 현재 90만 톤인데 2030년까지 65만 톤으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증설을 시키면 증설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게 줄어듭니까?

○이상태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애매한데, 실은 이게 60만 톤이 유입된다고 해도 20년 후에 65만 톤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음에 저한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상태 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전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2030년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시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020년부터 추진하는데 국장께서는 특구본부장이나 경제과학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과학특구 대전 이미지 손상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이전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그것을 더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추진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 하류에 아시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들어오고 그 밑에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관군이 힘을 합쳐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아시겠지만 2008년, 2009년도에 박성효 시장 시절에 지역민들께서 여섯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것 관련해서 단체농성도 하고 또 뵙고 또 박성효 시장이나 아니면 염홍철 시장 선거공약으로도 이것을 조기에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2030년 발표하고 나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태 위원 ’83년도부터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시작했는데, 2000년도부터 준공 4단계 이후부터 감안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노후가 돼서 시설물이 쉽게 얘기해서 부식도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악취와 냄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태 위원 그래서 민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또 환경부장관도 다시 바뀌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태 위원 연구를 빨리 좀 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천변 제방 꽃길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국천하고 지방천하고 분포가 돼 있지요, 같지는 않잖아, 전부 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국비확보는 엔간히 됐어요?

○남진근 위원 하천정비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천과 지방천이 같이 개발이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차별이 되지 않도록.

○남진근 위원 지금 비교를 하면 차별이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면 안 되겠지요, 개발이라고 할까 조성이.

그리고 우리 도시의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종변경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아직 수립이 된 게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수종은 뭘로 정했어요, 도시 가로수 수종.

○남진근 위원 구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에서 관리를 하는가?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각 구별로 도로마다 다른 게 아니고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목적은 신도심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은 아직 수종이 다른 것으로 했지만 크지는 않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간판을 가린다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데, 수종갱신도 됐고, 원도심에 있어서 목척교부터 대전역까지 또 대전역서 좌우 가로변 거기는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타너스를 쓴 데는 주변에, 그것 파악을 좀 하셔요, 주변에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만 된 게 아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다 말은 거요 뭐요 그게, 왜 그런 거요 그게?

○남진근 위원 모르지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남진근 위원 국장님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플라타너스가 심은 지가 비슷하게 심은 연도가 비슷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나무가 있어서 빼내고 거기 은행나무 심은 건 아니지, 가보시라고 한번.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수종, 나무가 있으면 주변에 원도심에는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친수로 된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 옆에, 예전에는 철로 돼서 나무가 크다보니까 벌어져서 보기 흉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추진을 좀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원도심의 역전, 대전역전 좌우로는 전부 플라타너스인데 플라타너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가보면.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전지도 그렇고, 이것을 좀 원래 전문가가 해서 유럽식으로 예쁘게 하든가, 이게 제 맘대로 커가지고 어느 데는 간판들을 많이 가리니까 그런 애로사항 말씀들이 있고 또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수종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변경하면 어떤 나무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전지하는 것은 맞는데 전지를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나가야지 지그재그로 제멋대로 해가지고 전지가 소용없고 전문가가 해서 했어야 되는데 벌써 그건 시기가 늦었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 갱신하는 데 언제 캐낼거냐 이것 묻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수종을 바꾸려면 캐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BTR 때문에 이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진근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별도로 검토가 아니라 계획이 돼 있는 거니까 좀 당겨서 해주시고,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시급한 것은 목척교에서 역전까지가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섞여 있는데 그 주변 보도블록의 문제예요.

가보세요 한번.

○남진근 위원 그것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5대 명산, 오늘 잘 썼네 식장산부터 여기는 이번에, 5대 명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차별에 대한 투자보다는 원만하게 뒤떨어져 있는 데를 좀 균형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것 균형 맞으려면 한참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안신도시 92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9개월째 가동이 되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중단되어 있는지 또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예산 문제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계속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927억 원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자동집하시설 만들어놨는데 자치구의 어떻게 보면 아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