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그간 동절기에 눈도 많이 오고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그래도 대전에는 큰 화재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관리를 잘 해준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7쪽에,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건의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하고 또 이 중요성을 홍보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인물도 해서 배포하고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이츠 대전” 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협조하셔서, 본 위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이 피난시설이 복도 칸막이로 해서 옆집으로 피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대개 거기는 적재함, 전부 다 구조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화재가 났을 적에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책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아파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명사고 문제는 우선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승강기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장용 비닐도 비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 방화관리자들 교육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아파트 방화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아파트 화재에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보고서 69쪽에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 1. 소방청사 보강 및 환경개선” 보고가 됐거든요.

거기에 “특구소방서 신설” 그리고 “구암·원동119안전센터 이전·재건축”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특구소방서가 빨리 신설돼야 북부소방서를 도안신도시로 옮겨서 지금 취약한 도안신도시 쪽의 소방안전대책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또 구암119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 추경에 예산 섭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선 설계비라도 서야 추진이 되지 그냥 예산만 올려서 안 된다고 하고 가만히 계시면 소방서 신설이라든가 이전 이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라도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성연 본부장님, 7월 1일부로 명령을 받으셨나요?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오태진 위원 업무 파악을 하셨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난번 일간지에 난 “소방공무원의 대전청렴공무원상 강석범 씨, 포상액 전액 봉사단체에 기부”,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간단히 멘트를 한번 하면 “청렴공무원상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포상금 전액을 봉사단체에 선뜻 내놔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강석범 소방장은 지난해 대전시민이 뽑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100만 원을 자신이 활동 중인 봉사단체의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런 아주 유익한 글이 실렸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자기 본분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본인이 청렴공무원상을 받은 상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또 보니까 천막 사는 데 기부를 했네요, 이것은 평소 우리 소방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고생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달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제세동기라는.

○오태진 위원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이 각 학교에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 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심장제세동기라는 기계가 있어서.

○오태진 위원 그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이 법률적으로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배치가 되면 그것만 갖다 대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오태진 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올겨울에는 유난히 화재가 많았는데 그래도 대전에는 화재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소방직원들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우리 대전 소방대원들이 외지에 가서 훈련 받는 것을 대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복수동 남부소방서에 아마 시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이 외지에 가서 훈련받는 게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외지 나가는 것을 가능한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훈련 상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가서 직접 한번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3대 하천 수난사고 방지, 지난해에 익사사고도 있었고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작년에 보트 아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준비해서 배치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긴급 상황에서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처가 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근교 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인력으로 가서 진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김경시 위원 몇 군데 화재 난 데를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인력으로 그걸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 헬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아마 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2014년도라야 내년인데 사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간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셔서 2014년도에 틀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뭐를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경보기하고?

○권중순 위원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요?

○권중순 위원 감지가 돼서 경보가 울리면 제공된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 진압하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은 스스로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화재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원 공보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에 진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최근 불거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덕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대덕에는 ‘대덕소식지’라는 것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한 6만 부가 한 번에 발간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집에 대덕소식지가 도착이 되었어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광역철도망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게재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철도 2호선과 광역철도망은 도시철도 3호선의 기능을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것은 대덕구민과 전혀 무관한, 도시철도 3호선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광역철도망 계획이 다시 강조를 하면 우리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2호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으로 편리성이 전혀 없다고 거기에 게재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다시 한 번 공보관실에서 공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대덕구 것이 맞으면 그대로 홍보를 해주시고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맞으면 대덕구와 타협을 통해서 원고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질타라든가 아니면 그게 맞으면 상금을 주든가 둘 중의 하나할 자신 있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대통령 공약에도 조기 국철의 전철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께서도 국철의 전철화,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철의 전철화, 조기 착공 이것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 소식지에는 완전 180도 다른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차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 차제에 회덕 IC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났습니다.

지금 회덕 IC가 새로 탄생된 것은 세종시 BRT 교통망의 일환으로 세종시의 예산으로 한다고 염 시장님이나 대전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도 17호선이 연결이 안 된 것은 있으나마나한 사항이라고 거기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 17호선이 연결되는 것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견해로는 국도 17호선이 지금 회덕 IC와 같이 접목을 하려면 예산이 한 2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BC가 떨어져서 회덕 IC 자체도 하기 어렵다고 담당주무관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파악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회덕 IC 신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동별 순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신탄진 4개 동은 신탄진도서관에서 3시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이런 도시철도 2호선과 광역철도망 계획은 완전 별개라고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식으로 아마 우리 구청장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전에서 대덕구가 세 군데로 나눠서 이번에 구정방향을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서 실제로 어떤 사항인가도 살펴보시고 시 의원 입장에서는 대덕구에서는 전혀 대전시와 관련된, 지금 얘기한 도시철도 2호선 또 회덕 IC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시 의원의 입장이 어디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지 종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대덕구의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대덕구뿐 아니라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사실은 시에서 다 확인 안 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 소식지가 각 구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것이 시로 전달이 안 되나요?

○김경시 위원 각 구의 소식지를 어느 분인가가 다 보고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각 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가 실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하고 방금 오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것이 각 구에서 보도가,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줘야지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역할 이런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각 구에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건 정말 앞으로 꼭 체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80쪽에 보면 지역축제 등 기획홍보 강화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타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게 아마 각 담당부서하고는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 거예요.

○김경시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같이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시청4거리에 보면 LED전광판 운영하고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LED전광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임대해서?

○권중순 위원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

○권중순 위원 아, 생각 외로 많네요.

○권중순 위원 아니, 도로 4거리에 그러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보다 TV방송이 광고에 알리는 데 위력적인 이유가 신문은 보고 싶은 사람만 보지만 TV방송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LED전광판을 볼 때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데에 LED전광판을 통해서 충분한 시정 홍보를 한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해서 다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전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과 방법론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츠대전, 대전의 대표 슬로건 이츠대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명경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아직 안 했고요?

○김명경 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명확하게 이츠대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또 다른 더 좋은 슬로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전철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대전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고가전철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구상은 고가전철이 유력하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대전시 구상이?

○김명경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시민들은 또 다른 지하철 2호선이 생기는 걸로 대부분 인식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왜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안 오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덕구 주민들도, 본 위원도 대덕구 주민들을 여러 번 접해 봤지만 “우리 동네 지하철 안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철이 아니다, 고가전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송촌동 사는 한 주민한테는 “동춘당 옆으로 고가가 건설돼서 고가전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2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구상은 그리고 예비타당성 내놓을 때 분명히 고가전철로 예비타당성을 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가전철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에 고가전철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도 나름대로 2호선 홍보 시에 ‘대전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도시전철은 고가전철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최두선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청렴도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모 자치구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관련한 공무원 비리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건화가 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먼저 돼서 감사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먼저 시작하고 찾아낸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먼저 알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먼저 알고 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우리 시에서 자치구도 감사를 합니까?

○권중순 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근무하시는 감사실 직원 분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험이라든가 탁월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교육 같은 것도, 자치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근속연수를 본 위원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짧았다, 근속기간이 짧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더군다나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 부서에 계신 분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서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나면 인사 상에 조금 우대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같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차피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 보니까 총 1,015건에 3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렴도 1등을 하셨네요.

1등을 한 것이 중요한 한 것이 아니라 1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청렴공무원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청렴공무원을 한 명만 뽑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1년에 3명요?

○오태진 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소방관인가 그 양반이 뽑힌 게 그거지요?

○오태진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불우이웃이나 이런 데 쾌척을 해서 그야말로 이중의 효과를 거뒀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오태진 위원 강 누구지요, 강 소방관?

○오태진 위원 그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감사 확대실시라고 해서 기존은 10억 이상에서 2억 이상으로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 부서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에서 2억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 업무가 곱절 이상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이 잘 해 주시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건축을 전공했습니다만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절감을 가장 할 수 있는 사항은 기획·설계단계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50% 이상의 절감이 그쪽에서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315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2년 있다가 전출입이 되더라도 그 종합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다음에 오는 분들이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작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감사의 대상이 될지는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전시하고 자치구 행정하고 엇박자 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대전시와 정부에서는 광역철도망을 국철의 전철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소식지에서는 전혀 그것하고 엇박자를 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지가 발간되는 것이 한 6만 부가 되는데 이것 대전시 행정과 대덕구 행정이 엇박자 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이라는 것은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단순화가 돼서 대전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엇박자 나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효과가 6만 부를 구민들한테 배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구에서 느끼는 정책이 완전 180도 다르게 돼 있어요,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 바람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것도 감사의 책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래 전공이 조경입니다.

조경인데, 본 위원이 우리 대전시내의 가로수를, 차를 가지고 가면서 항상 가로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한 전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상가에서 자기 상가의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개인이 가로수 가지를 치는 등 이런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혹시 지금 감사관실에 조경 담당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조경 담당을 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 분야 쪽이 아닌 대전시의 쾌적함과 정서가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 정서를 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가로수나 조경수가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페라웨딩 앞에 전지, 은행나무 봤습니까?

○김경시 위원 못 봤지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것 못 봤을 거예요.

본 위원은 원래 조경을 담당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나면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페라웨딩 앞에는 밑의 가지를 전부 다 쳤어요, 밑의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은행나무 가지를 한 번 치게 되면 그 옆에서는 순이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 순이 나와요.

밑의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위에만 앙상하게 이파리만 몇 개 붙어 있어요.

그것을 가로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자를 본 위원이 불러서 얘기했는데 서구청에서 벌금을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전지를 잘못해서 다 망가졌는데 벌금만 일부 내서 되겠습니까?

그 가로수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한 가로수를 새로 식재해야 되는데 벌금 조금 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한 번 전지를 잘못 해놓게 되면 그 나무는 생명이 끊어집니다.

분재 역시도 가지 하나만 찢어져도 그 나무 분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 전지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전지를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거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서에, 감사관실에 조경 담당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 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요즘에 보면 인도의 블록 중에서 가운데에다가 잔디를 심을 수 있도록 블록이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 시청 근교도 보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잔디를 심을 적에는 그 밑에 처음에 흙을 넣을 때 퇴비와 흙을 섞어서 제대로 배토를 한 뒤에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분명히 설계상에는 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잔디를 심는 것을 보면 퇴비는 하나도 안 넣어요.

그냥 잔디만 거기에 심고 복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일 밑에 흙을 넣을 때 퇴비를 넣어서 제대로 심어준 것은 뿌리가 밑에까지 제대로 가는데 거름 하나도 없이 그냥 생흙에다가 잔디를 심어 놓은 것은 처음에 심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1년만 지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이 앞에도 한번 앞으로 관심있게 보면 알 거예요.

조경 담당하는 분이 오늘 안 왔네요.

자리에 없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의 미관을 위해서 신경 써서 감사할 일이다.

나무를 심는 데에도 밑에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발효가 안 된 퇴비를 밑에 넣었을 때는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발효가 된 퇴비로, 비싼 퇴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조경하는 사람들이 한 포에 5,000원 정도 퇴비면 상당히 비싼 퇴비예요.

그 정도는 발효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넣고 나무를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경업자들이 2,000원짜리 싼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십만 원 하는 나무가 결국 죽게 돼요.

밑에 거름을 못 넣어 주고 다 심고 나서 위에다가 살짝 준 것같이 표시만 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조경 식재 방법이에요.

그러니 땅 속에는 거름이 하나도 없으니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조경하는 푸른녹지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대전에 심는 나무는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처음에 거름을 못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추비를 줬을 때 밑에다 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위에다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뿌리는 거름 있는 쪽으로 뿌리가 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더 발달되고 굵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름 있는 쪽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저쪽 강변도로 쪽에 보면 버즘나무 있지요, 플라타너스?

○김경시 위원 그게 크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서 2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 계속 갈고 있지요?

이게 서구청에서 그전에 처음부터 거름을 못 넣고 추비를 준다고 나무주변에 이만큼씩 구멍 뚫고 거름을 준 거예요.

거름이 밑에 가 있어서 뿌리가 밑으로 가줘야 되는데 밑에는 거름이 하나도 없고 뿌리 위쪽에 거름을 조금 추비를 한다고 넣어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인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조경 담당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면 감사 2팀에 출자·출연이 있네요.

지금 현재 감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명경 위원 공사·공단은 별도로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출자·출연이 아닌 일부 출자·출연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김명경 위원 10개요?

대체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거의 다 100% 출자하는 데네요.

○김명경 위원 거기 감사는 어떻게, 정기감사를 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거기도 구와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요?

○김명경 위원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김명경 위원 인사부분은요?

○김명경 위원 출자·출연의 경우 가장 우려될 수 있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사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가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인사 발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출자·출연기관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운영도 건강해야 되고 사업의 내용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부분이나 인사부분 반드시 신경 쓰셔서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서 9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 역량 전문화 2항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처리 사항에서 공공시설 불편사항 신속해결을 위해서 매월 시정환경을 순찰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요, 감사관실은 집행기관 업무처리에 대해서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역량도 일단은 전문화도 해야 되고 공직사회 기강도 확립하고 청렴성도 확보를 하는 데 주안적인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경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감사관실에서 전념할 수 있게끔 대전 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혁 인재개발원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자 교육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충남도청사옥에 인재개발원을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결정됐거나 어디서 정식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거나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해당부서에서 충남도청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일부 검토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쪽 부서하고 협조했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원장님 그것은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고를 검토한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임재인 위원 검토를 했으면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알고 계셔야지, 원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여건이 안 맞지요.

후생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사정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간다는 건 사실 본 위원도 꼭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검토를 일부 했다는 소식도 듣고 해서 혹시 검토한 결과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도저히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운동장 관계로 전혀 갈 수가 없다, 뭔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언젠가 그것을 한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인재개발원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선이 오고 걱정하진 않잖아요?

가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검토결과를 보고서 할 얘기인데요, 그것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현실에 맞게 변화에 적응을 빨리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거든요.

자기분야에만 있던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다른 쪽 면에도 기술을 그만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김경시 위원 현재 거기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다짐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유능한 강사 섭외를 잘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잘 섭외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교육은 딱딱한 교육도, 요즘은 딱딱한 교육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밌게 가능하면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택을 잘 해주시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청정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저희 위원들이 다 승인해 줬는데 가능하면 전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바로 교체가 돼서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신설되는 교과목이 많네요?

○김명경 위원 폐강된 교과목도 많이 있겠어요?

○김명경 위원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실질적으로 수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과목의 유지를 계속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수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강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교과목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교과목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글쎄요, 이게 교과목에 대한 2013년도 계획은 다 끝나신 거지요?

○김명경 위원 신설되는 교과목에 있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정 정도 기간을 시험운영하고 실강률이나 공무원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1년까지 그대로 해보겠다기보다는 해보다가 반영이나 수요가 없으면 자동 폐강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직을 받으신 지가 1월 1일에 받으셨지요?

○오태진 위원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업무파악을 다 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한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창의·실용교육 강화로 교육효과 극대화라고 109쪽에 보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두 번째 줄에 보면 건설공사설계실무 과정이 있어요.

보니까 자체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CAD활용법 중점교육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직도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오면 주로 건설관리본부라든가 건설직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거지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