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환경, 복리후생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확한 검사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연구원이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56쪽이요,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진단시약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가 부풀리기, 맹물시약 납품 등의 허술한 관리로 약 10억 원에 가까운 국고를 손실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은 이 시약의 용도가 노로바이러스 진단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진단시약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관 명칭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입니다, 환경은 빠지고요.
오송에 있는 기관인데요, 저희들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시약을 사용하면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은 건데요, 성능이 바로 표시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약을 이제까지 한번 구경도 못하고, 저희들은 구매를 자주자주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구매를 해서 사용을 안 했어도 버리고 다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이 저희들은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란 것을 예측을 했을 때 100이 넘으면 또 바로 긴급구매를 하고 또 90뿐이 안 들어올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버리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영옥 위원 4월 7일에 발생한 전북지역의 다섯 개 학교 집단식중독사고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서 만든 김치 때문이었는데요.
물에 색소를 탄 가짜 진단시약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식중독균 추적관리조사를 197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된 건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김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식중독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식약처와 합동으로 대전에 있는 김치공장 세 군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없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 건도 없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대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하수라든가,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제대로 된 시약만 사용한다면 노로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건수가 그래도 좀 덜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위원님, 시약이 혹시 잘못돼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옥 위원 계속해서 최근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진드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자가 6명이나 늘어났고 또 한강공원 등 22군데 공원에 작은소참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진드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도 금년 7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진단법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또 거기에도 측정을 받아봤어요.
대전이 거기 합격을 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7월 1일부터 하는데, 대전시에는 3건이 의뢰가 됐는데 검사결과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3건이면 어디어디를 실태조사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전시내 환자 3명이요.
○이영옥 위원 환자 3명이 음성이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이영옥 위원 우리 대전시도 생태공원이나 시민공원 같은 데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진드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도 서울시 원장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여러 원장님끼리 만나서 회의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서울시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드기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다른 건데, 서울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서 자기들 애로사항을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혈청검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야생 진드기에서는 추출해낼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질병관리본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진드기 생태조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혈청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실태조사는 할 수 있지만 혈청검사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곳에 서식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조사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전 국토에 다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 큰 의미는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들판이나 산, 초원, 시가지 주변, 야외 같은 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어디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쪽에 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무슨 예방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전시 전체가 다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전도 풀숲이나 야산 같은 데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어디어디 나온다고 하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또 야생진드기가 100%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생진드기에서 0.5%만 바이러스를 보유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혼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인을 못하면서 여기저기 다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살충제나 그런 것을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생태계에 더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예방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보고 안 되면 질병관리본부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빛을 발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 식중독 문제가 야기되고 해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그전보다는 덜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식중독은 발생보다 예방이 문제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방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봄 지나고 따뜻하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검출된다든지 산지에서 나온다든지 하면 유전자 분석까지 들어가서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까지 다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노은시장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바뀌면서 농수산물안전과가 신설됐습니다.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직 식약처에서 정확한 그림을 못 세웠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농수산물안전과가 생겨서 농수산물에 철저한 검사를 해서 유해잔류농약을 없애겠다, 안정적으로 시민한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오정, 노은 두 군데지요.
지금 있는 한 군데 가지고는 검사하는데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유통물량으로 보나 대전시의 규모로 보나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전국중앙도매시장이 11군데가 있는데 11군데를 큰 시장으로 지정했는데 대전에 오정과 노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검사를 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두 곳을 담당하는데 농수산물안전과가 생기면서 따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노은시장은 있고요.
오정시장이 규모가 2배 가까이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 2개지요.
노은시장 한 군데에서 오정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나를 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식약처에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냥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국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해달라, 전국의 연구원장들이 회의할 때 건의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 대전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중앙도매시장이라든지 11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 있는데 주로 광역시급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전만 10명.
장비도 대전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대전 것만 보고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직접 가서 수거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샘플링을 해서 배추, 상추, 수박 해서 밤 10시부터 실험해서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농약 250종을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250종 농약이 4시간이면 한 번에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경매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딱지를 붙여서 경매를 못 하게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협조받아서 폐기처분 시키면서 재배한 사람들은 대전에 못 들어오게 강제규정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고, 처음에 검사소 생길 때보다 지금 부적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한다는 것을 알고 대전에 들어오면 큰 피해를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위험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대전으로 안 오고 인근으로 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적극적으로 식약처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갑니다, 구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골프장 내에 있는 잔디, 토양, 흘러내려간 물을 채수해서 농약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많이 쓴다고 하고 저희들이 검사해보면 농약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 할 때도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셔서 장마철에 가지 말고 하라고 해서 저희도 장마철은 피해갑니다, 비에 씻겨 내려가면 헛일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그때 풀 같은 게 많이 올라온다든가 벌레가 생길 때를 선택해서 가서 하는데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무래도 잔류기간이 짧지요, 옛날에는 상당히 길었는데요 지금은 잔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분해가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굉장히 적어졌지요, 바로 분해가 되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다 허가된 거지요.
그런데 허가된 거라도 오래 잔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하는데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가서 물어보면 다 안 쓴다고 하니까요 물어보는 의미가 없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검사한 결과에서 뭐 나오면 그때 가서 ‘조금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화장품, 한약 곰팡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화장품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약재는 아무래도 외국산이 많을 것 같은데 외국산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문제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다 보면 썩고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하는데 최근 검사한 결과 한약재에서 곰팡이독소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 오는 제품을 가지고 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곰팡이가 생겼다거나 변질됐다거나 이런 것만 검사하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성분 해놓은 것을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곰팡이독소 이런 것은 국내 것도 다 합니다.
수입산도 다 하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곰팡이독소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지금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요, 많이 줄었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약검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검사기관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무슨 항목에 검사 그리고 검사내용은 나와 있는데 결과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60쪽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불검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머지는 몇 건 했다는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못 하더라도 경향은 적시해주셔야지, 검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나와야 저희가 보고 같이 힘을 보태드리든지 상황을 파악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보면 검사한 내용만 나와있지 결과치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는 결과를 세세하게 무슨 항목에 어떻게 검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는 특이사항은 나와야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나트륨 저감 관련해서 학교주변 먹을거리에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올해 어떻게 반영되는 것입니까?
57쪽에 보니까 건강음식점 나트륨 함량검사 및 곰팡이독소 집중검사 280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닙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못 넣고 관련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검사하니까 결과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왔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많이 나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81건을 했습니다.
5개 구에서 대표적인 음식점 선정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많은데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지 자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 중구 취약계층 A형간염 실태조사를 했어요, 362건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71%가 예방접종 권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에 450건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작년에 중구에 362건 한 조사에 반해서 확대한다고 해놓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산도 그렇기는 하지만 인력 때문에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71%가 예방접종 권고를 했는데 권고 이후에 접종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권고를 했으면 결과를 반드시 취합하셨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중구에서 100%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5개 구로 확대해서 450건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전시에 있는 아동센터나 노숙시설 위주로 했거든요.
다른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른 지역 바꿔서 할 텐데 2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중구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해서 예방접종을 다 합니다.
○박정현 위원 절반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절반 정도의 결과치를 놓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우리 시 담당 국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더 한다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검사 대상과 항목을 어떻게 적절하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검사한 게 결국은 바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면 검사는 검사대로 해놓고 실제로 그것이 결과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간중간에 결과치를 내서, 다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결과치를 내서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에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엑스포수상공원 수상스포츠시설 수질검사를 하시지요, 올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기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조사결과는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4월부터 6월까지 현재 한 결과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결과는 어디에 올라가있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공개는 안 하고 시의 환경정책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결과가 현재까지는 상황이 괜찮은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도 결과하고 조사항목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할 때 이미 지역의료계 공중위생관리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연동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제안했고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 다시 한 번…….
○박정현 위원 실내공기질 검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의 지역의료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그 계획 안에 공중위생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대상의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갈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이나 조사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제안을 행감 때 말씀드렸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라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은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 시설은 비슷할 것 같은데, 항목도 비슷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시설군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연구원들께서는 질병에 대해 미리미리 예방하시니까 걱정이 덜 됩니다만 과로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한 몸으로 대전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6쪽에 질병예방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는데 모든 일들이 사고 또는 발병 후 치유적 처방보다는 예방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감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심현영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원장님 이하 보건연구원들이 딱 포진한 것 보니까 대전시민들의 건강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다들 건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결핵 발병률이 OECD국가 중 1위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게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OECD국가 중에서 1위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에도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환자의 정확한 수는 보건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동적일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결핵이 대부분 사라진 질병이라고 하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진 질병이라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잠복되어 있지요.
최근 많이 늘어나서 정부에서도 알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모든 사람들 뇌리에 결핵은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다는 건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제 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동의합니다.
○심현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잠복 결핵 감염진단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환자 가검물이 들어오면 검사해서 결과를 즉시 통보해주는데 금년 5월 말 현재 잠복 결핵검사를 317건 했는데 양성이 95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심현영 위원 의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병·의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증상을 봤을 때 이것은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사람 샘플링 해오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나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이나 시민들이 결핵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도 결핵이 거의 주위에서 없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너무 시민들이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몰라서 당황하다가 병을 키운 다음에 병원에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방적 차원이니까 처벌보다는 예방을 하는 데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홍보를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좋은 홍보를 하려면 관련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저희만 해서는, 저희는 한 쪽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심현영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스컴에 선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거기는 관리까지 다 합니다, 관리까지.
모든 걸 총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담당자가 TV라든지 인터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는 홍보비가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복지부에 그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연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나는 결핵이 옛날에 못사는 저개발도상국가에만 많이 유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 건 치욕적인 사건인데, 다른 것으로 1위를 해야 하는데 결핵발생률이 OECD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 게 치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위탁에 대한 검사 그런 것 때문에 권한이 그렇게 없는 것 같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권한이라는 표현보다는 한번 홍보를 하려면 관리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것까지 다 한번에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홍보하는데 효과가 극대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 차원은 있고 처벌적 기능은 없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겠지만 홍보 쪽에도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결핵없는 대전시민, 건강한 대전시민,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전시민들로 걱정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로 육성해 주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보시면, 두 번째에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위해미생물 중점관리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학교급식 등 위생검사를 통해 미생물 안전성관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렇게 관리한다 뭐 이렇게 조사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이 없거든요.
식품접객업소나 학교급식 위생검사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지 결과물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과물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부들 사이에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방부제가 실제로 들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방부제보다는 살균제를 넣어서, 국내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출이 가끔가다 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수입하면 검사를 반드시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유해가 없는 쪽입니까 그런 것 쓰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쓰면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농산물마다 다 기준이 있는데요, 살충제나 살균제나 이런 것이 기준 이내면 괜찮은데 또 기준 오버된다든가 또 안 써야 될 농산물에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합이 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대전에는 수입상들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농산물 수입상들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같이 혼합해서 중국산이다 어디 산이다 써서 팔지 따로 수입산만 담당하는…….
○심현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조사해본 예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수입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로 일반 우리 국내 농산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방부제나 살충제 같은 게 쓰여져 있는 검사가 노출된 때가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은 금년에 5월 말까지 현재 수입농산물 160건을 했는데요, 부적합 맞은 게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주부들 사이에서는 수입농산물이 좋기는 좋은데 방부제가 있어서 거부한다.
이게 주부들의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그것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부적합이 없었고, 수입산이나 국내산이나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산이라고 더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믿고 먹어도 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설명자료 337쪽이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서 환경오염도 검사업무 추진강화를 하고 또 측정분석업무의 시험·검사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연구비에서는 2,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가내시로 작년에 보내주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하고 확정내시 온 차액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약간 깎였던가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감해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국제기반 적합성 구축인데요, 저희들이 그것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깎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전국적으로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던가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연말에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그때 가내시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액수 차이가 어떤 때는 조금 감액되고 또 확정내시 올 때 어떤 때는 증액이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험연구비만큼 자체 검사소홀로 이어질까 염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더 정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측정기관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하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요, 이것은 측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서요.
그 수수료를 내는데, 그 검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대전에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이 있고 대전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인증받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작업환경, 개인이 아니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작업환경이 어떤 건가를 측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 법이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대전시 자체감사 과정 중에 수도기술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이런 것을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찾아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뒤늦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하반기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많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하고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거기서, 법적인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뒤늦게 인지해서 그것을 뒤늦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은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검진도 받고 있고요, 작업환경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검진비는 빠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우리 작업환경을 일정기간 계속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와서 딱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것은 건강검진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중요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꼭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가스마스크 방독면 구입이 내구연한 5년이 모두 초과가 됐는데 어째 일부만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도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5년이 초과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세우는데, 한번에, 저희도 법적으로는 직원수 대비 70%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8십여 명이 되기 때문에 약 60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20개만 이번에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까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가스마스크 이 방독면이 무슨 재난이 왔을 때 높은 사람들만 다 주고 신입사원들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런 건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내구연한이 다 넘었는데 이것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추경에 20개 정도를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것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인품을 봐가지고 무슨 재난이 있으면 부하들한테 다 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액수가 아주 얼마 안 되는데 그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민방위기본법」상 70%인데, 79%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100%를 다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특히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유독물질 이런 것들이 내부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올라와서 추경에 20개 정도 그냥 올라와서 처리를 하지만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나머지 부분도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지 마시고,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 거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거기는 다른 곳보다는 인명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이니까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는 20개를 가더라도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나머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장의 의무사항일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어쨌든 원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옳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