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이요, 직원분들 더우실 텐데 상의 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탈의하시고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4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지난 현장방문 당시에 서구 주택지역에 클린넷 시설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동집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구와 시와의 운영비 재원부담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요.
그 부분이 유성은 좀 빨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고 서구 쪽은 조금 늦게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의 경우는 7월이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다 해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이영옥 위원 7월중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도안동, 서구 공동주택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안동이요?
○이영옥 위원 예, 도안동, 서구에 포함돼 있는 공동주택.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만 처리되고 있고요.
○이영옥 위원 생활쓰레기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구 주택지역은 생활쓰레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동집하시설로 안 되고 그냥 일반 봉투로 되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거예요?
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하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계약이 서구 같은 경우는 6월달에 계약이 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 생활쓰레기만 운집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은 7월중에 다 완료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택지역까지 다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택지역에서도 지금 클린넷 투입구에 가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는 클린넷으로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존 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7월중에 전면 다 가동이 되게 되면 그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이 될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택지역 같은 데 투입구가 조금 멀다고, 그렇게 멀리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씩 떨어져서는 있는데 조금 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투입구에 클린넷이 꼭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최근 일부 시민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도마교 밑 휴식공간에서 상·하의 탈의를 하고 다른 시민한테 혐오감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혹시 보고를 받는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에서요?
○이영옥 위원 예, 도마교 아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풍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보다는 주로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고는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관리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유역이 아시는 것처럼 70∼8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계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도마교 쪽 풍속문란행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루 종일 주민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내기 장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봐요.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보기에 너무, 위아래 탈의를 하고 하니까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업무보고한 데 50쪽에,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무원들께서 확실히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환경 하면 공기와 물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저해요소들을 규제하는 거지요.
목적은 맑은 물, 맑은 공기이고.
그런데 자원순환단지가 자원을 순환시켜서 에너지화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지요, 목적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자원순환단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해양투기가 막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정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자원순환단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원순환단지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적합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보강하는데 하나는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였고 하나는 적격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서 조금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을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조정한 결과 적격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경제성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덕특구 관련법상으로 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이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해결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굉장히 힘들게 확보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연히 민자사업이 만약 좌절된다면 그중에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어떻게든 재정사업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 현재에 와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자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나가도록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민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특히 하수슬러지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물 음폐수 처리하는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처리되고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부분도 당초 재정사업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민자사업에서 거기에 포함돼서 제안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안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90만 톤 정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수처리장 전체 능력은 90만 톤 처리인데 현재는 60만 톤 정도만 처리하고 있어서 여유 용량이 있고요,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연계처리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염도는 조금 높습니다만 별도 처리 계통으로, 오니처리 계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일 300톤 정도 발생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90만 톤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그 부분이 공공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겨울에도 기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순차처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나 음폐수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총인처리시설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개 항목, 총인처리시설로 제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적에 책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도난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민투심의가 기재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공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 안에 충분히 공고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현재 저희가 제안사에 주문해놓은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자사업 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민자사업 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을 두 가지 주문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제안되어 있는 회사도 제3자 공고가 나가면 별도로 수정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제안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복환위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개발 할당량을 확보받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의를 대지 마시고, 그 말씀이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여하튼 결론은 우리 대전시가 발전하기 위한 거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방류수라든지 수질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시가 페널티를 먹어서 다른 사업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거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3대 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바비큐장 시범설치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네요.
보니까 엑스포교 상류 제방에 설치, 지금 준공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끝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6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우선 먼저 가서 가동시켜봤는데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했고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용 상태가 어떤지 스크린해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가동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가동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장마철이고 해서 아직은 많이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관리사업소에 신청해서 시간대를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 끝나면, 아주 더울 때는 이용을 잘 안 하실 것이고 아마 조금 지나면 이용이 될 텐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로 저녁 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옆에 평상이라든지 피크닉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거기가 데크로 깔려있고 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하천 둔치로 내려가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인지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우선 쓰레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하는 쪽으로 계도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모니터링을 신경 써서 추진하셔서, 이게 확대계획이 있는데 우려가 여러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접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니터링 없이 그냥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시범설치한 게 2개 동으로 해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상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사항 있으면 하고 해서 내년도에 만약 확대하게 된다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곳에서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냄새나고 이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리고 만약 설치를 안 하게 되더라도 이미 하천 일부에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취사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천오염과 관련이 없는 덜한 곳으로 옮겨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설치되는 것인데 그게 의도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더 구상을 해서 예산 반영시킬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5월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림동 정수원 명암마을길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데 치워져 있나요?
보니까 동물사육장 쓰레기와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에 개 사육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장마이고 비도 많이 오고 하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5월인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시급히 정리할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동물사육장 부지에 건축자재 창고가 들어와 있어요?
동물사육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창고가 들어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구역과 별개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는 그런 창고 같은 게 없고.
○박정현 위원 습지 걷는 길에 창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페인트 적체를 시켜놨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창고는 하천구역 밖에 있는 거고요, 하천구역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바로 제거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하천구역을 벗어난 쪽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랑 관련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천이라는 게 바로 인접해서 경계선에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남의 땅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오염 부하량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이런 지역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권한의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쓰레기가 방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체계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관통도로 있고 해서 습지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국장님께서 바뀌시긴 했지만 일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늘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딜레이 됐던 부분은 바로 재개돼서 다음 주 중에 합동조사를 할 거고요, 바로 끝나는 대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시켜나가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더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모니터링 내용이나 결과는 문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행감 때 대전천 녹조현상과 과도한 하천 인공건조물 때문에 지적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지난 4월에 용역자문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진행은 별도로 용역진행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하천에 있는 보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더 하겠고요,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또 환경단체와 같이.
○박정현 위원 중간보고가 언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천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 관련되는 것은…….
그게 용역이 금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중간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받으면서, 저희가 대전천 말고도 매노천이나 이런 다른 하천의 경우도 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도 아예 다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중간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에 시설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거나 수질이 안 좋아지는 문제는 각별히 신경써서 더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 대전시가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문산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다 개발사업들이고 1,4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환경녹지국과 사전협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용역하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공원녹지과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도 과도한 시설물을 통해서 산이나 숲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저희와 관련되는 임도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생태복원사업, 치유의 숲이나 치유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 중심의 사업으로 보문산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국에서 개발부서와 관련해서는 환경국이 견제기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국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국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조성, 산림 자원화, 도시 숲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대치되고 있고 특히 보문산 같은 경우는 대전의 상징산일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유일한 생태공원 아닙니까?
오히려 더 거기를 생태적으로 잘 보전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그런 용역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용역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두 가지 틀이더라고요.
하나는 거기에 동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공원들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광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의 사업들을 발표한 것인데 그게 불가피하게 연결도로나 이런 것들은 모노레일로 하든 스카이웨이 같이 곤돌라로 하든 불가피하게 산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보문산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자체 전체 생태용역조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연환경조사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생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보문산 임도를 낸다고 하면 임도 내는 관련된 그런 것도 계획되고 있고.
○박정현 위원 그것도 부분부분, 그 지점에 대한 것이지 실제 보문산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생태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는지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것은 따로 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속 개발압력이 있고 실제로 보문산을 관광부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시 숲으로 잘 보전할 것이냐라는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환경국에서 관련용역을 발주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요.
보니까 감량효과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12% 정도 감량효과가 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 때는 그냥 큰 통에 개별가정에서 나와서 부어서 아파트 전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니까 감량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적었는데 지금 옮긴 아파트는 가구별 종량제 방식인 것 같아요.
가구에서 나와서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감량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에 두 군데 정도 시범 아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RFID방식으로 해서 가구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을 측정해서 그것에 따라 차등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형태로 가면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인데 그게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자원순환부서와 협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현재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량제의 느낌이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세대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입했다고 할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도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RFID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따르고 일시에 보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절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찾고 있는데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제품을 서로 시와 자부담의 비율을 정해서 그 부분 구입하게끔 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에 대한 품평회도 열어보려고 하고요, 주민들이 와서 직접 스티커 붙여가면서 어느 제품이 좋은 건지를 직접 평가하게끔 하는 방법.
○박정현 위원 처리기기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처리기기가 비싼 것은 70～80만 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쓰레기 배출비용은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단지 전체를 선정해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나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찾는데 그게 RFID시스템을 보급하는 것보다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RFID를 보급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국장님!
답변을 핵심만 짧게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거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요한 사항이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그러면 다양한 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민간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자료를 모아보기 위해서 영업 잘하는 회사들만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종량제의 위법성에 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으면 그것이 효과가 발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리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고통분담을 나누는 사람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게 되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하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병을 얻어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천의 주범인 오수, 생활수, 우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경제국장을 하셨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방이 좋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오수에 대한 부분은 대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관거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개발됐던 원도심지역이나 일부 이런 지역은 분류식화가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부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는 그게 그냥 하천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분류식화 돼 있는 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다 분리돼서 오수는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현재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수관거 개량공사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BTL사업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BTL사업을 1단계 완료하고 2단계가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구도심 하기가 좀 힘들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쪽은 하수관거매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지역의 분류식화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거의 오수도 분류가 돼서 원촌하수처리장으로 많이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새로 개발된 지역 특히 그런 곳은 완벽하게 돼 있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심현영 위원 구도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수 문제 같은 것 상당히, 아파트지역은 잘돼 있는데 안 돼 있다는 원성들이 좀 많은데, 새로 신도시는 인위적으로 다 만들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구도심에다도 좀 투자를 하셔서 생활의 형평성을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것을 계속 하는데, 판암동이라든가 기타 원도심지역에 대한 그런 특별히 문제가 심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차집관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았다가 흘려보내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은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고요, 일반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수가 생기는 것은 별도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따로 분류돼서 나가는 차집관로.
○심현영 위원 그러면 생활수는 거의 차집관거로 수집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거의가 아니라 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신개발지역의 경우는 하수는 다 차집관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구도심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구도심은 아직 그런 관로 같은 것들이, 하천까지 연결되는 관로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분류식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심현영 위원 구도심이 더군다나 생활여건이 안 좋은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그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BTL 사업은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BTL은 기본적으로 그 용어에서 나오듯이 공사를 끝내고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리스를 통해서 운영해나가는 거거든요, 그 운영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리스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판단해봤을 때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을 많이 권장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까지 해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대규모로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의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봐서 그런 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대전시민들이 삶의 질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하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제가 꽃을 좀 좋아하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쪽 갑천이나 유등천에 비해서 아직도 대전천은 미약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가보는데, 꽃의 종류도 단순하고 지역별로 해야될 데를 안 하고 애먼 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을 정비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수해방지를 위한 호안블록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업무 맡으면서 꽃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꽃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방법을 봤는데, 대전천은 상당히 그런 경사면 같은 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사이사이 찾아서 유채라든가 이런 것은 심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리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철길 경사로등 해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잖아,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방문 때 말씀해주신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봐서 공간이 있고 또 뷰가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또 안 돼 있는 곳을 찾아서 더 꽃길, 꽃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징검다리, 제가 그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는 없지만, 징검다리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좀 대책을 세워야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식장산에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만 식장산 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 검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장실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게 수세식으로 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등산하는 분들이 냄새, 악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은 확대 설치하되 민원이 있거나 예상되는 곳은 지양하도록 하고 이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태 위원 나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종천 예,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태 위원 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늘 제가 상임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 금고동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금고동매립장은 냄새나 악취가 많이 저감되고 줄어서 민원이 최소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도 특히 요즘 들어서 더더욱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나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더더욱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냄새를 어떻게 좀 방지 내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악취방지대책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약품 투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총인처리시설 하면서 거기에 덮개설치하는 거라든가 탈취시설 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냄새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초기에 아예 그 시설을 하지 않고 그후에 지속적으로 붙여나가는 부분은 악취라는 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문지지구 쪽도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악취 관련되는 민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단지 쪽에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악취 유발되는 시설들이 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악취방지종합대책 같은 것들을 면밀히 악취에 대한 원인분석 또 모니터링 이런 것 해가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들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어디서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데도 조금씩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위원님 상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불과 몇 미터 이격된 곳에 문지지구가 9만 평이 개발돼서 내년이면 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 주택 해서 한 2,0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더더욱 민원이 또 많이 야기가 될 거예요.
하여간 냄새, 악취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마지막 시절에 203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염홍철 시장께서도 선거 당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염홍철 시장께서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전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니까 큰 업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해서 2014년 6월까지 대덕구 3단계 계획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런 미미한 부분보다도 이제 또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무슨 실행방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늘 그 부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업무 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국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되고 또 그것이 중앙부처인 주무부처를 통해서 승인이 되고 하는 그 계획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것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게끔 할 것이고요.
당초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1년인가 그 정도로 당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국비 투입된 것에 대한 그런 내구연한 이런 것들 고려해서 2030년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겨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돼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가면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최소한 연계된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예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박성효 시장 당시에 그것을 이전하는데 1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 톤당 처리비용이 100만 원이다 어쩐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90만 톤에서 이전하게 된다면 판단을 잘못해서 65만 톤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60만 톤 규모이긴 합니다만 그쪽에 별도로 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고 또 금탄·대동지역도 개발이 되면 산업용지하고 거기에도 정주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 추가 개발되는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용량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자료 잘못됐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해당되는 개발계획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을 현재 여기 예측량에 반영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할 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용량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태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예산, 예산”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2만 한 7,000평 가까이 되지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는데 “예산, 예산”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이상태 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지금 현재, 박성효 시장 당시에는 톤당 100만 원 어쩌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70만 원, 80만 원이면 충분하대요.
그러면 한 5,000억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금 부지 말입니다, 그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 부지를 주거나 내지는 상업용지로 바꿨을 경우에는 7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얼마든지 예산 갖고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도시계획수립을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해서 염홍철 시장 재임시에 뭔가 가시적이고 뭔가 시민들 보기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만들 수 있게끔 좀 해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금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는 이게 민자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기존의 시설의 개발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이쪽을 중단시켜놓고 여기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 운영을 하면서 하나를 더 만들어놓고 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는 민간기업은 아마 대기업 정도 되면서 자금력이 충분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연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그동안에 한 4,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가 돼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큰 액수의 보수공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기다 투자해서 이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빨리 그런 투자할 그런 생각 가지면 그 돈 갖고 중앙부처 다니면서 공무원들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알겠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한번 하고 끝냅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211쪽,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로 참여인이 3,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왜 시비 100%로 진행하는 것인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연보호헌장 선포행사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고요, 작년에는 경북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필요한 행사라고 보여지고 해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 안 돼서 추경에 들어간 것인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2,000만 원 지원되고 시가 5,00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 되는데 3,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지난해 행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한번 지원할 만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보니까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예요, 행사시간이.
그런데 무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반 정도 됩니다만 미리 와서 숙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행사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보니까 서대전공원에서 하게 되면 그 공원 주변에 버스대절을 해서 왔다 끝나고 바로 가는 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행사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오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돌아가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마도 전날 행사가 10시 시작이기는 한데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오면 대전에서 숙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옥 위원 국비가 2,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자비 2,000만 원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9쪽, 마레토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운동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레토골프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되는 태동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위원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도 있고 하지만 파크골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즐겨 하는 게이트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 같은 유형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프와 유사하게 홀이 있고 거기에 스틱으로 쳐서 그 구멍에 넣는 운동인데 주로 일본에서 성행하는 부분인데 공원이나 이런 쪽에, 그늘 있는 산지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고 공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의 중간 정도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골프장처럼 넓게 잔디밭이 조성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잔디가 없이 일반 흙길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게이트볼장이 각 지역마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이 잘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해서, 그리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성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두 가지 질의해 주신 것인데 마레토골프를 하는 장점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숲 같은 데, 공원이나 숲속에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힐링 차원으로 일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산림치유사업을 전격적으로 전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되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이 숲치유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검토해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도 가보고 계획자료를 판단해본 결과 도입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가 있었던 데는 어디가 있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레토골프 관련해서 국내에는 아직 실제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교육기관, 마레토골프협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언론에서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이런 것 한번 우리 시에 도입해볼 만하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활성화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평균수명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통해서 여가선용, 치유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서 현장에 직원이 가서 보고 왔고, 일본은 조그마한 도시에 회원들만 해도 3,0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10만 명 도시에,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게이트볼장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레토골프는 기존의 보문산이나 이런 산간공원에서도 되고 도심에 있는 근린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도 한번 추진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마레토골프장이 우리나라에 어디어디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시에서 만약 이번에 이것을 해서 만들게 되면 대전이 처음 마레토골프장을 공식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장님께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 건의를 받고 자료검토를 죽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을미기체육공원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아마 공원에 되어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으로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파크골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6쪽,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6억 9,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당초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구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동이 늦어졌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마레토골프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000㎡면 약 몇 평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800평 정도.
○심현영 위원 그런데 서민층보다는 중류층 이상이 하는 노인들 연습장이 아닌 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이 즐길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본의 경우도 노인들도 합니다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즐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때 원도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삶의 질도 괜찮은 지역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원도심 쪽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적절한 지적이신데 저희도 대상부지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별도로 큰돈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는 보문산 사정근린공원 쪽에 숲속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둔산권에서는 둔지미근린공원 쪽을 활용해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여건이 된다면 원도심 우선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대상을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부지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공원이 조그만 쌈지공원이나 이런 마을공원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쪽은 둔산에서 찾은 거고요, 보문산 사정근린공원은 원도심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께서는 내년엘랑 중구도 원도심, 동구도 원도심, 대덕구도 원도심이거든요.
중구는 하나 했으니까 동구와 대덕구에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은 식장산이라든지 계족산 쪽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상부지를.
○심현영 위원 약속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적정부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마레토골프장,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장인데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데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지 각 구별로 하든지, 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도입한다고 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여건 갖춘 곳에 만들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 식장산이나 대덕구 계족산 쪽으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입니다.
석교동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장내 웃음)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가 이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밀리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는 얘기의 포커스가, 균형이라는 건 ‘고를 균’자가 아니고 낮은 데를 채워야 돼요.
그렇지요?
회귀라고 해서 회귀가 되는 시점이 됐고 이쪽이 발전된 것이 꽤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유니언스퀘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서구와 유성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감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 것도 유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귀찮고 하기 힘들다고 해서 원도심이 신도심과 균형에 맞지 않게 밀린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서 깊이 있게 이런 예산이라든지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189쪽이네요.
구제급여 반환금이 있는데, 석면 피해가 없으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없으면 좋은 것인데 이게 조건성립과 있는 데도 거기에 많이 성립이 안 돼서 피해 입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일단 석면 피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석면을 쓰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쓴 건축물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슬레이트에 고기 구워먹고 했던 어떻게 보면 석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부분인데 그런 슬레이트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을 단계적으로 철거해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해당되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석면 조사 그리고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부분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100% 된 게 아니고요, 구제급여 지급 27명 작년에 나갔는데 그중에서 기금에서 나간 것, 지방비에서 나간 것 이렇게 해서 가는데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 대상이 이만큼밖에 대전에 그러면 석면 피해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청한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석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될 텐데,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석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증상이 나타난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지속적으로 신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홍보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꽤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지원되는데 실제로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갑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강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새로 다른 소재로 지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철거에 대한 비용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불편 없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덜렁 해놓게 되면 다른 지붕재로 바꾸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되면 주저하거나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석면안전관리법」이 잘못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피해를 알면서도 내가 철거하는 비용에 자부담이 40%에 걷어냈으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안 댄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석면 지붕재를 제거했다고 해서 새로운 지붕재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늦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다 해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지붕재를 자기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 지붕이 새거나 이런 것을 못 고쳐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만들 적에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알았다면 석면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슬레이트에 고기 구워먹지도 않았고.
홍보가 안 되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빨리 제거해야만 국민건강에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국·시비 30%씩, 자부담 40% 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높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철거비용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붕 바꾸는 부분은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강에 해당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내놔야지, 어정쩡하게 해서 하는지 마는지 하면 사실 문제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실은 석면 부분이 슬레이트처럼 덮여있는 부분은 석면이 날리거나 이럴 염려가 없는데 오히려 지하철이라든지 일반건물에 들어있는 석면자재 이런 것들이 공기 질을 안 좋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지붕뿐 아니라 석면에 관련되는 사안은 면밀히 더 살펴가면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 재이용 관련되는 용역은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재이용하는 게 빗물이나 여러 가지 하수를 다시 중수도로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바로 수립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정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국비확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 재이용을 하라는 것은 물 부족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이 풍족하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재이용을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 재이용 대상시설이 어느 어느 시설이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 재이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전시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수도시스템이라든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화장실 물 내리거나 이런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각 대상시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용역에 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빗물이기도 하고 일반 하수를 재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약간 필터링을 해서 침전시켜서 쓴다든지, 주로 빗물도 요즘 많이 관심을 끌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빗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탱크를 붙여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잔디에 물을 주거나 변기를 내리거나 이런 쪽에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마레토골프장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마레토골프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리나라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대전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리나라에도 아직 마레토골프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레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에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인구가 이런 정도 있으니까 시설을 설치해달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레토골프를 한번 우리도 도입해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마레토골프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직 초창기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보다 훨씬 더 이미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입장이지 현재 대전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마레토골프장을, 그러니까 사설 골프장을 만든다, 이게 다른 골프장과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사설기관이 그걸 한다 그러면 별 이견이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회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환경국에서 왜 나서서 하는 것인지, 아무리 공원 내 시설이기는 하지만 환경국 예산, 물론 환경국 예산이 전체 대전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관련부서가 있는데 왜 환경국에서 나서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1,800평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2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1개의 규모가 1,800평 정도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만드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여건에 따라서.
○박정현 위원 지금 면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은 공원 내 공간이고 배타적으로 이용이 될 텐데 다른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환경국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상의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체육부서가 아닌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은 공원의 기존 레이아웃이라든지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용자들과의 불평등이 될 텐데요.
어쨌든 공을 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둔지미공원 같은 경우도 둔산의 여러 근린공원을 다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공간, 그러니까 현재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상징물 정도 세워져 있는 공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고요, 그 인근에 걸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간섭되지 않는 흐름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선 그 대상을 선정한 것이고요, 보문산 사정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여건만 갖춰주면 그 안에서 홀만 설치해서 공을 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골프처럼 공이 날아가서 사람을 때리거나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두 군데 정도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싼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별도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6,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이고 만약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2억 이상, 우드골프나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마레토골프는 그냥 3,000만 원 정도 선이면 얼마든지 조금씩 조절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저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현지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인기가 정말 대단하고, 많은 남녀노소 시민들, 특히 실버 쪽의 이용자가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아주 선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마을이 장수마을로 되어 있고, 사람들 인터뷰해본 결과 숲속에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힐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되는 것이 다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자료를 현지 자료와 설계도면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설계도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237쪽 엑스포다리 나눔장터 행사 이것은 외주를 주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지요, 우리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나눔장터, 벼룩시장 같은 형태의 행사를 시 남문광장 쪽에서 하고 있었고요, 재활용문화 확산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눔장터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엑스포다리 쪽을 선택했던 것인데 다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엑스포시민광장 쪽으로 당겨서 거기의 광장 아니면 무빙쉘터 밑을 이용하거나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운영은 현재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했었는데 만약 엑스포 쪽에 하게 되면 마케팅공사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와 연계해서 수목원이나 광장을 찾는 사람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소규모 벼룩시장 형태를 하겠다.
○박정현 위원 월 2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3개월 해서 회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벼룩시장들이 있어요.
마을 단위도 있고 갈마공원에서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역주민들과 하는 게 있는데 최근 대전시가 사회적자본 얘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에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 공사가 그냥 물량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작게 작게 하고 있는 데를 잘 활성화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서 시가 굉장히 소액을 지원하더라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룹그룹이 모여가지고 또 큰 판이 벌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 다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원돼서는 자원재활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가 그냥 했다라는 데이터만 낼 수 있는 거지 실제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동네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것은 직접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갖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건데, 여기 우리 녹색가게 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파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기존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저하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부를 받아서 한꺼번에 녹색가게 형태의 사업이 맞는 건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절하게 같이 그것은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람이 살만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도 가고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가는데, 그것과 자발적으로 특히 제가 최근에 갈마어린이도서관에서 옆에 놀이터에서 하는 데를 갔다왔는데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쓴 물건을 가져와요.
그래서 “싸게 팝니다.” 이렇게 예쁘게 붙이기도 하고, 그게 일종의 경제교육이기도 하고 환경교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가줘야 이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61쪽에 하천야간조명시설설치인데, 이것 사전사용을, 지금 이것 설치 다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설치 끝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한테 설명하셨나요?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것은, 아니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이건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박정현 위원 필요하면 사전사용을 합니다만 그것은 불가피할 때 사전사용을 하는 거고,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기억해도, 지금 제가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저한테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짜를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안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전설명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텐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하천에 조명을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하천 생태계에는 그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이미 다 설치되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조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 그것을 설치하셨겠지요?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한테, 사전설명을 제가 들어서.
○박정현 위원 위원장한테 했더라도 위원들한테 다 하셔야지요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게 아마 지금 소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금 가로등과 같은 형태로 조명을 한 게 아니고 바닥에 표지등 형태로 매립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걱정을 했던 것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수명이 오래가고 유지보수에 용이한 점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이것으로 바닥에 까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생태나 이런 부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전사용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더라도 위원들한테도 하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추경에 용역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노출인구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저감용역 이것은 국비, 아마 이게 국가정책으로 도입이 돼서 매칭하는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정부에서도 추경에 들어간 거라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장태산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도 이게 국비하고 매칭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시비인데, 이게 다 법정계획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주로 법정비용이 많고요.
○박정현 위원 아닌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비가 지원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정이라기보다는 국비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용역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추경으로 미뤄놓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신규사업의 경우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들이 뒤로 밀려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꼭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꼭 필요한 용역을 하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물재이용이라든가 아까 그런 법정용역이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 제가 추경에 이렇게 용역비용이 더군다나 2억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용을 이게 법정계획이고 사실은 지금 용역을 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넘어가서 하는 건데, 올해 내에 물론 안 끝내도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부만 세우는 겁니다, 원래 큰 예산인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워낙 관련부서랑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제대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연초부터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어제 일부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건 전부다 이해하고 쓸 데 쓰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다 쓰고나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있어야 할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성립 전 사전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요하니 체크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34쪽,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매점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성격이 건축물철거보상비의 성격은 아닌지?
두 번째, 건축물은 허가가 된 건축물인지?
세 번째, 무허가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에 무허가로 영업이익을 보았을 텐데 이에 대하여, 또다시 명세서 451쪽,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재해방비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문산 생태복원사업지구 내 포함여부와 재해시설정비와 송학사 화장실 정비는 복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상입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 대사근린공원의 매점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오래도록 거기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권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랑 다 자문을 구해봤고,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거기서 무허가로 해서 계속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영업권보호 차원에서 이 정도의 보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철거보상비라기보다는 영업권에 대한 일실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태복원사업은 3단계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업 올라간 부분은 그것과 별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특히 송학사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생태복원사업하고 관련, 물론 위치는 좀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로 금년도 추경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무허가 영업을 하시던 분들의 이주권, 소위 딱지 이것이 지급이 되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딱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쨌든 생존의 하나의 터전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재 뭐 장사가 그렇게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딱지는 현재 없고요.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그 다음에 영업 일종의 손실보상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권을 주장 안 하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건 없고 그분들도 사실상은 예전에 비해서 장사가 여의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지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 볼 때는 현장을 위원님들도 그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면서 포장이 너풀거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상호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합법적인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나도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나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