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감사관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해 7월 20일에 갑자기 회의 도중에 쓰러진 것과 관련해서, 또 이번 4월 17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119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 정도의 병이 완쾌됐음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덕∼가수원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느낌으로서는 5분도 안 돼서 119차량이 와서 보니까 목에 뭐라고 합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도 대주면서 아주 굉장히 헌신적인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119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불시착함으로 인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미국의 소방관들의 활동이 그야말로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우리 대전지역의 소방관님들도 그것 이상으로 활동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완벽한 소방활동현장 여건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특별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실은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통행이 안 됐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를 강화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오태진 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시민들이 그것에 호응을 해서 불이 났다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자기차량 소유자가 그야말로 총알같이 와서 자기차를 이동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오태진 위원 아직 부족하지요?

○오태진 위원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 여름철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고 않고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쪽방 등 355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아니, 소화기를 보급한 것은 몇 군데나 되지요?

35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본 위원도 소화기 작동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작동할 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이게 갖다 줘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72쪽에 주택화재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24.7%인데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주택화재에서 사망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10개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김경시 위원 조성하고 나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사전에 그런 예방홍보를 해서 사전에 미리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작년에 73쪽에 보면 여름철 인명사고 긴급구조대책, 지난해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몇 명의 인명이 손상됐지요?

○김경시 위원 익사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복수동 천변에서 1명, 저쪽에 정생리 위쪽 그쪽에서 1명, 2명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하니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산으로 강으로 많이 나갈 건데 그런 인명피해에 대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시 위원 각각 사고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활동과 화재진압 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차원에서 위험물관리도 하시고 다중이용업소 화재관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관리 또 소방관련업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면허 관리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구조 활동과 화재진압 활동도 하지만 상당 부분 민원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인과의 업무를 현장에서 보겠지요.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고 발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와 민원실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와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대략 업무적으로 볼 때 민원실을 방문해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생각 외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업무처리되는 것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45개 민원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민원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효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일선소방서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없지요?

○권중순 위원 글쎄,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지 않다, 94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업무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업무편의나 효율적인 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은 각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각 소방서와 소방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민원24시를 통해서 업무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66쪽 보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으로 현장대응명령 극대화, 두 번째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자 육성 말씀하셨어요?

현재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김명경 위원 이 대상자들은 소방대원 중에 242명이 자격인증자라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상당히 화재진화사가 많은 건 아니네요.

○김명경 위원 1,140명이요?

○김명경 위원 목표는 언제까지?

○김명경 위원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받으면 수당이나 인센티브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가점?

○김명경 위원 하여간 이것을 따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들 열심히 따지 않겠어요?

그냥 ‘소방대원이니까 당연히 따라.’ 이것도 좋은데, 초기 단계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사항 없어요.

○김명경 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일이고 하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자격을 딴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뭔가 이것은 가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모색해 보셔서 인증자들에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의 67쪽인데, 중간쯤 보면 시민산악구급대라고 있네요?

○김명경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이 분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건장한 청년들이 아니라 퇴직자들 중에 아직 건강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명경 위원 항상 수시로 거기 살고 계시고 산을 타고 계시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이게 항시 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총괄” 보고하실 때 보니까 소방방재청 주관하는 데서 지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이 우수 소방본부로.

○임재인 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또 그렇게 하면서 근간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잦은 폭행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력을 당하게 됐을 때는 긴급 후송되어야 될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시민한테.

그래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더 다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난 2013년도 5월 27일 동부소방서에서 소방사 자살 사건이 일어났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아직 수사중이네,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관련자 사실 확인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 67쪽이네요.

협심증이라든가 심장 긴급환자 때문에 지금 심폐소생술을 소방본부에서 시청 공무원 또 학생,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면서까지 실습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찾아다니고 교육시키고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혹시 이츠대전이라든가 이런 데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거기에 기재해서, 기재하게 되면 그것은 대전시민이 다 보잖아요?

보면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공보관에도 업무보고할 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지금?

○임재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75쪽에 소방서 조정 배치가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구암119안전센터가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계상 됐더라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을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구암동 119소방센터는 온천1동 또 온천2동 그리고 진잠동, 도안신도시 여기를 지금 인구로 봤을 때는 14만∼15만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구암119소방센터가.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난사고, 폭염, 풍수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절이니까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좀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구조구급대 청사 증축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구조구급대 청사 증축 개요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근무 인원이 38명이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비품 구입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증축과 관련된 거기에 사용될 비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적지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32쪽 한번 보실래요.

소방가족 한마음음악회 예산이 446만 5,000원, 본예산에 170만 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2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거든요.

증액계상 이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행사 주관이 안 나왔는데 행사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이것이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매년 대형가수도 오고, 본 위원도 매년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가면 정말 대형가수들로 음악회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소방가족이라든가 의용소방대 가족들이 좋아하시고, 가수도 좋은 가수들이 오는데, 이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될 텐데 나머지 돈은 플랜트치과에서 다 댑니까?

○임재인 위원 큰 돈을 댈 텐데, 매년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화재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을 위한 음악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지금 너무, 44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데 플랜트치과 원장님한테 저희들도 찾아가서 고맙다고 본 위원이 대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잘 하더라고, 위원님들 다 초청을 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33쪽인데, 화생방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 장비를 4,000만 원 계상하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화생방테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독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 방호복에 방독면이 포함되어 있나요?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 점화통이 생산이 안 된다고 그전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화생방보호복에는 방독면이 있는데 거기는 점화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점화통이 생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점화통입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 지하철에 방독면이 지금 전부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고.

○임재인 위원 점화통을 안 갈고 있잖아요, 지금.

○임재인 위원 지하철에서 무슨 일, 테러라든가 이런 화생방 테러가 생겼을 때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소방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점화통이 아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화생방보호복에 점화통이 있다고 그러면 점화통이 생산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방호복의 점화통 문제하고 또 도시철도 지하철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방독면 점화통하고 이것을 확인해서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 점화통을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점화통을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게끔 본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이 확인을 다시 해 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화재용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생방용도 지금 점화통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청렴도 1위 수성을 위해 청렴시책 내실 추진 및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1위를 수성하기까지는 고생을 하셨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채찍질이 되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예방감사 확대와 관련해서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그 밑에 총 679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2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지요?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그 밑에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배부 400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실 수가 있는지?

○오태진 위원 주시면 참고로 해서 다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보시면 청렴상담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본청이 아닌 각 사업부서별로 진행하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92쪽, 향후 계획에 보면 해외청렴도시와 청렴 MOU 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외 어느 도시지요?

○김명경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94쪽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자체감사 실시하셨는데 직속기관 3개, 사업소 2개, 자치구 1개, 출연기관 4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직속기관 3곳이 어디어디지요?

○김명경 위원 사업소는요?

○김명경 위원 두 곳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두 곳 했던 곳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출연기관은요?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9월인데요?

○김명경 위원 대부분 개인비리인가요, 드러난 게?

○김명경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업무과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기관, 직속이나 사업소나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들을 세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도,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이야 수시로 만나서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나가있는 분들에 대한 건 업무추진 내용도 그렇고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김명경 위원 전체적인 것은 관계는 없고, 행자위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청렴지킴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청렴모바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것도 감사관 업무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모바일서비스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감사관실로 요청하면 그걸 감사관실에서 요청한 걸 가지고 해결해 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게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어느 주민이 이 제도가 좋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도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로 해서 대전시가 대전 시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쪽 2항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처리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는 크게 관련 되려나 몰라도 대전에 장애인들 콜택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전에 1·2급 지체장애인들이 1만 5,870명이나 되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가 원래 법적기준이 20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갖출 수는 없고, 지금 얼마나 갖춰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타지자체하고 비교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중증장애인들이 콜택시가 적다는 불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처럼 콜택시를 부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걸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또 운영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앞서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권중순 위원 없습니까, 내부든 외부든?

○권중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누가 제보를 한다면 실명인 경우와 실명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제보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했겠지요.

잘못된 부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눈 감고 가자니 자기 양심에 찔리고 또 그것을 제보하자니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다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들고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보했을 것 같은데, 비실명 같은 경우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고 하면 업무에 참고하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실명으로 왔을 경우에 그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생각이신지 혹시 그런 방법이 이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감사관님 답변이 조금 너무 포괄적인 부분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했으면 그 제보를 한 사람은 감사관님과 담당계장님 두 분만 아시고 그 인적사항은, 나머지 부분은 인적 사항을 제보한 사람은 모르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를 보는 것이 이렇게 하면 제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관리자 두 분이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이런 형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소중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은 청렴거리 조성 및 반부패홍보물 제작 이것 한 건이지요?

○김경시 위원 청렴홍보판 8점을 제작했다 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어디 북문 말씀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1건을 거기다 하고 나머지 7건은?

○김경시 위원 거기에다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못 봐서요.

그리고 홍보용 수첩, 팸플릿 사실 일부 공무원들이 아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수칙이나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있을 건데 굳이 이것에 따른 팸플릿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시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김경시 위원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90% 이상은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해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돌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수첩하고 팸플릿,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서 저희들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판 설치를 버스정류장 뒤편 거기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명경 위원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무원들의 이동통로가 아닌데 공무원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 그것을 해놔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본 건물 북문에서 대부분 직접 지하철역 방향으로 주차장을 경유해서 이동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출근도 그렇고 퇴근도 그렇고 식사시간도 그렇고.

버스 이용하시는 몇 분인데 실제로 버스 이용하는 시간 그것도 버스정류장에서 떨어져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공무원들의 이동통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동통로도 아닌 곳에 설치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김명경 위원 시민도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그 길로 가지 그 안쪽으로 걸어가진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아침이건 낮이건 어느 때건 1시간만 가서 서 있으면 ‘아, 여기가 얼마나 많이 사람이 다니는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버스도 이용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거의 이동통로가 아닙니다.

요즘에 날 더워서 그늘로 이동할 때 몇 사람 가는데 거기가 별로 도는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안 다니는 곳에 이걸 설치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홍보판 설치 장소를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125쪽 상패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클린공무원을 몇 명 시상하시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어느 자료를 봤는데 청렴공무원이 3인 시상으로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상패가 어쨌든 160만 원이에요?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일 수도 5명일 수도 10명일 수도 있는데 상패제작비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김명경 위원 16명 정도 예상하세요?

○김명경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클린공무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느냐니까 1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김명경 위원 지금 클린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장 커다란 홍보효과는 클린공무원상이 가장 큰 상이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무원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전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뭔 상이냐?

클린공무원상이라는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이래저래 시장님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대전시 공무원들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상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것은 대전시를 벗어난 상이니까 대전 시내에서, 시청 내에서?

○김명경 위원 우열이 있지요.

모르세요?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받는.

○김명경 위원 국무총리상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청 시장상은 그런 것 없나요?

○김명경 위원 시장상은 1회 지급하는 것 있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상이 있어요, 대전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본주의시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느냐가 가장 큰 상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클린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청렴도가 좋고 나쁘고의 속도가 전체 공무원 사회를 좌우하고 평가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클린공무원상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다른 어떤 상보다도 큰 상이라는 인식, 그런 상을 받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상패 비싼 것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하셔서 인센티브를 하셔서 시장님상 이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클린공무원상이 크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어떤 홍보효과보다도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