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대전의 지역상권은 지난해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구 충남도청 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목적으로 개강을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런저런 청사진을 내놓고는 있지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별다른 진전없이 말만 무성한 채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도청주변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강창희 의장님의 그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그 주변의 문화거리나 그런 게 조성되는 건데, 아직 그게 통과되지는 않았는데도 벌써 대전시에서는, 대전뉴스에서 들었어요 제가, “도청주변에 문화거리를 대전시에서 조성한다.”라고 결정된 것처럼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공원 그쪽으로 해서 쭉이요.

그래서 이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던 분들이 타시·도에 살 때 고향이라고 해서 대전에 왔을 때 이 문화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거리가 짧은 것 같다, 조금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제가 들어서, 그러던 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되는 건지 확인 차 질의드린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태진 위원님.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활성화특위가 구성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특위는 그야말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집행기관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관계 국장들께서도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쪽에 머물고 싶은 원도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신탄진철도인입선 이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신탄진지역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망계획과 관련해서 연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역철도망계획과 관련해서 신탄진 인입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인입선 이설이?

○오태진 위원 연계돼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것이 충청권 철도망이 대전광역시의 제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이 아니고 지하철의 3호선 역할을 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하철 노선방식과 관련해서 갑론을박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게 2019년도 기점으로 해서 개통되리라는 계획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오태진 위원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대전·충청 철도망계획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탄진 철도 인입선도 그 시점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

○오태진 위원 시기에 그렇게 맞춰서 한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광역철도망계획에 의해서는 제3의 지하철노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도 현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철도인입선 이설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상서·평촌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충북 노산에서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공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내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신탄진지역 바로 강 건너서는 아직도 노산노선이 되면 개통이 돼야 되는데 충북에서는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70∼80%는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오태진 위원 됐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그게 원칙은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도로는 아직 재정상의 이유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물류, 물동량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현도교까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주장하는 상서·평촌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그 도로 연결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오태진 위원 계획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계획이?

저기서 일단은 물꼬를 터서 현도교로 가지만 이쪽에 지금 상서·평촌지구에 대규모 16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철도차량정비본부 이렇게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바위고개는 개통을 시켜줘서 교통이 소통은 됩니다만 그쪽하고 현도교하고는 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대전시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BC가 1.0이 안 나오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시점이 대강, 어떻게 2019년도 이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원도심 활성화에서도 우리 신탄진지역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후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도로는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료위원들이 할 게 많이 있으니까.

주한미군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동구하고 대덕구로 해서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152억 원,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과 같이 관련해서 대개 지역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담당국장님 혹시?

○오태진 위원 장동지역은 이 152억 원 중에서는 빠져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 4층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혜택은 장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동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났어요.

지금 탄약창을 이전해달라, 탄약창 이전을 못하면 탄약창 중간에 탄약창이 들어오기 전의 생활권이 신탄진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5분뿐이 안 걸리는데 지금 현 상태대로 탄약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관계로 돌아가면 차를 타고 가도 30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장동주민들이 탄약창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서명을 대대적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탄약사령부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탄약사령부의 초청으로 주민들이 탄약고를 방문했어요, 한 1개월 전에.

그래서 거기서 답 내용이 탄약사령부를 이전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통도로는 개설할 의지가 있다.

그것은 대전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탄약고를 가보니까, 제가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만 주민들 얘기가 탄약고에 탄약이 없답니다.

그리고 습기가, 대청댐으로 인한 습기 때문에 탄약을 저장하는 것을 회피한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158m 이격거리를 두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회의한 간담회 내용을 정무호 과장님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탄약사령부 이전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우선적으로 관통을 해서, 도로 내는 것은 탄약사령부뿐 아니라 전국에 안양도 있고 영천도 있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감안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그러니까 1·2산업단지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4,472억 원 중에서 재생사업으로 지정고시는 끝났고,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소동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서 공해업체는 상소동 내지는 다른 데로, 공해업체가 아니더라도 상소동으로 이전한다는 기업체가 그때 상황은 3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이 예를 든다면 그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세요.

대전·세종시 간 BRT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제 삼성4가에서 역전까지 가다 보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차선만 이용해서 교통이 소통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교통 소통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그 공사가 다 끝나는 상태가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게 끝나면 다음에는 대덕구청에서 오정농수산물시장으로 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BRT도로가 본 위원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한 차선은 죽이고 두 차선만 전용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현재 역전에서 삼성4가까지는 왕복 6차로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왕복 6차선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6차선에서 BRT 도로가 되면 전용차선이.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왕복 6차선 중에서 왕복 2차선은 BRT로.

○오태진 위원 전용도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BRT 노선이 아니고서는 2개 차선씩 이용을 못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합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 확실해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정류소 신설이 구즉, 대덕 산단, 오정동, 삼성동, 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정류소가 생기는 것이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구즉에서 BRT 노선을 타면 쉬는 곳이 대덕 산단, 오정동 이런 데서만 하차가 가능하고 중간에는 정류장이 없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탄진 주민이 BRT 노선을 이용한다면 구즉에서 BRT 노선을 승차해야만 대전역까지 쉽게 올 수 있는 거네요?

○오태진 위원 아니, 구즉요.

구즉에 지금 있다고 했으니까, 구즉에서 타야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즉 정류소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BRT 버스를 타면 대전역까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중간에서 타는 것은 대덕 산단에서 가든가 구즉에서 가든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알았고요.

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회덕IC 신설하고 신문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덕IC 신설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대전시 입장은 뭐예요,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어떻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용역비라도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BRT 관련해서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회덕IC는 얘기를 들었고요.

신문교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문교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문교라고 실장님, 아세요?

전혀 모르시지요?

○오태진 위원 늦게 오셨기 때문에.

신문교는 뭐냐 하면, 신대동하고 문지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시기 전에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님께서 8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문교를 가설해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연결하고, 지금 세종 BRT 노선에 갑천고속화도로 연결을 시키겠다고 했던 도로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신문교와 관련해서는 현재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설계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용역은 발주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종시 때문에, 우리 신탄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오늘 보고된 내용의 지역구인 대덕구의 입장을 아주 충실히 대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원도심활성화, 우리가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원도심이라는 의미는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언뜻 보면 동구, 중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각 지역의 지역마다 원도심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원도심 또는 구도심.

구도심보다는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인데 이것 오늘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동구, 중구 게다가 이제 대덕구까지 얹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유성구는 본 위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맨 뒤에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유성구 봉명동, 2013년 4월에 완료 됐네요.

그리고 송강마을 주변 밝은 동네 만드는 사업 있고요.

이것 희망마을, 사회복지확충형 조성사업 이것 어디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모르시면 담당국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에, 14쪽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 복지여성국장 소관 아닌가요, 어디 소관이에요?

○박종선 위원 봉명동, 여기 유성구 봉명동에 2013년 4월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박종선 위원 봉명동 어디쯤이냐는 얘기예요, 모르시지요?

○위원장 남진근 뒤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료 있으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주무 과장, 아시는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봉명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유성, 도시주택국장님 소관일 거예요.

구암동, 장대동, 봉명동 거기 개발프로젝트는 지금 있는 상태이고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재정비촉진사업.

○박종선 위원 동구, 중구만 원도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밤에 가면 유령도시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배려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쪽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어떻게 빨리 추진이 안 됩니까?

○박종선 위원 대체적으로 민자유치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랜드마크도 건설하겠다고 하고 하다못해 토목공사라도 해서 길이라도 놓아놔야 민간 참여가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민선 5기 역점추진 원도심활성화 사업 쭉 보니까 지금 시민대학 운영에서 원도심, 원도심 전체도 아니고 선화동, 대흥동 이쪽에 경기 활성화라고 할지, 상권활성화라고 할지 몇 퍼센트라고 딱 규정은 못 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에 지금 시민대학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박종선 위원 1,500명 정도가 점심도 거기에서 먹고 저녁도 거기에서 먹고 또 거기에서 시장도 보고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시민대학이랄지 시립박물관을 여기 입주시킨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대단히 임시방편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같은 어떤 진짜 고착화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끓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관광객들이 몰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원도심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가장 번화했던 곳이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이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화동에 1단계 개발프로젝트, 2단계 개발프로젝트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은행동 개발프로젝트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동의 상권에다가 아주 장밋빛 청사진 그럴 듯하게 해서 모 건설업체가 투자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지지부진 돼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남진근 관계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열심히 하려는 노력들은 해요, 활성화사업.

그리고 민선 5기 역점추진사업으로 도심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거기가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동에도 대형 100층짜리 건물 그런, 본 위원 기억에 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전혀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대전시의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들어서야만 많은 시민들, 서구에 있는 시민들, 유성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 한번 구경도 가고, 스카이로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자주 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실제 돈을 쓰고 밥 먹고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중앙시장도 이용하고 그러한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누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동구, 중구에 근대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외지인들에게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시티투어 하는 데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지적을 했는데, 강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 예결 때인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 했는데?

한번 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박종선 위원 지금 보세요, 뾰족집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뾰족집 문제도 있고, 지금 다 건립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준공만 조금 남았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관심을 가지면 대전에서 아주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뾰족집은 대전시에 초대 대전역장 일본 사람이 자재 일본에서 실어다가 이것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관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목포, 부산 그리고 대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던 건물 지금 타일회사가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도 정비해서 가서 민간이지만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뭡니까, 일제가 수탈해 간 것을 공식적으로 일을 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구 산업은행 부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연계 상품으로 해서 학생들, 서구에 있는 학생들 또 유성구에 있는 학생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소양교육, 역사에 대한 재인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와서 교육박물관도 갔다가 이렇게 시티투어 비슷하게 돌다가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도심 활성화가.

○박종선 위원 확장해서 꼭, 약속을 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아주 이게 좋은 상품이 돼서 학생들이 다른 데 수학여행 갈 것도 없습니다, 대전이 수학여행지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는데,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유성구 장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장대지구, 봉명지구, 구암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하여튼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예산도 받아와서 길도 깔아주고 토목공사도 해 주고 그래야 민자유치가 된단 말이에요.

동구, 중구, 대덕구만 원도심인 게 아닙니다.

거기 완전 밤에, 본 위원이 거기 가면,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식당 텅텅 비어있고 유령도시예요.

그 지역을 빼고서는 유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노은입니다만, 노은은 신도시, 전민지구, 테크노…….

원도심 유성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경제선진국입니다.

고속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강자는 사실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스스로 또는 본인 스스로 잘 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적 약자는 누군가는 배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법 규정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진근 예,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 유통단계에 있는 판매시설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가 있고 슈퍼슈퍼마켓, SSM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리고 동네 상권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통단계에서는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SSM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네 상권에서 볼 때는 치명타 같아요.

그게 이제까지 있는 동네 구멍가게 이런 가게에다가 그 주변에 대기업이 동네 상권 깊숙이 들어와서 슈퍼마켓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SSM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입니까?

○권중순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첫째, 넷째 강제휴무 그리고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한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거가 어떤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제한을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률근거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의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권중순 위원 영업시간도 정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법률적 근거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법적 근거는 본 위원이 알았고요.

대형마트와 동네상권 SSM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하나는 동네상권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각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대형유통마트하고 SSM에 관련돼서는 시에서는 직접 규제권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치구와 협의를 잘하셔서 조화 있는 발전을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서부복합터미널, 롯데테마파크, 둔산NC쇼핑몰센터 부분에 대한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 허가권?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발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신고제라는 것이지요?

신고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경제 전체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불허를 한다, 못 하게 하겠다, 가급적이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유성복합터미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교통망도 연결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쇼핑 외에 추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신고제지만 여러 가지 또 단속되는 것이, 규제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쪽은 허가를 신축해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대형마트 쪽은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불허를 하면 법률적인 근거를 소송을 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신축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에서 아케이드도 설치를 해주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실적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구인 산성시장도 최근에 아케이드가 되니까 상당히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고 상인들이 만족을 하고, 중앙시장이 상당한 부분 잘 진척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상권부분인데 동네상권은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차장을 먼저 선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상권이 조성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권부터 형성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차 세울 데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차단속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차장 문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의 동네상권에 있는, 원도심 쪽에 있는 아무래도 지역상권은 원도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교통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진근 이원종 국장님,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동네상권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동네상권 주차장 확보.

○권중순 위원 아니, 주차단속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동네상권의 주차장 확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주차장 확보는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행정기관은 맞고?

○권중순 위원 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자치구에서 검토를 잘 해 보라는 지시 정도, 협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선정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고요.

○권중순 위원 주차장 확보하기가 지금 자금 면, 예산 면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이해가 돼요.

○권중순 위원 이해를 하고 도로에 시간제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동네상권에 물건을 사러가야 되는데 차를 못 세운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시장 보고 왔더니 물건 1만 원짜리 사고 주차단속 딱지 발급 받았더라, 이것을 해결해 줘야만 동네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차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흐름이 우선이겠지요, 당연히.

그때는 교통흐름이 우선이고, 출퇴근시간이 지나면 교통량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주차단속을 조금 면하게 해주든지, 유연성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해야지, 그때는 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선을 그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주차단속 기준이 5분 이상 주차하면 주차단속…….

○권중순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견 즉시 주차단속할 수 있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도로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가 도로폭이 크지요, 몇 미터 이상 시에서 운영하지요?

○권중순 위원 구에서 단속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단속할 때는 눈에 띄면 그냥 바로 단속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시겠지, 대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시에서 단속할 때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데 또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권중순 위원 왜 구청장님 명의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단속했으면 시장님 명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단속자는 시장이고 징수자는 구청장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단체 간에 구와 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21개 노선은 시에서 단속하신다고 했지요?

○권중순 위원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노선은 시에서 단속하고?

○권중순 위원 그 자료를, 시의 단속노선을 본 위원에게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시 단속과 구 단속을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유연성 있게 그것을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정책을 짤 때 성장과 안정 항상 고민스럽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따지기도 고민스럽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지요.

이런 쪽은 좋고 저런 쪽은 나쁘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대전에는 수만 개의 동네상권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 직원도 수만 명이 있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수십만 명이 지금 대전에서 그 동네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생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대전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SSM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전시에 들어옴으로써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마트와 SSM을 어떻게 보면 거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너무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헌법에 나와 있는 것같이 조금씩 규제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 편의도 생각해 줘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고 아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신고제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허가를 안 해준다, 특별한 경우만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형태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확실히 금액으로 해주고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동네가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짜실 때 동네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지원, 어떤 형태의 예산지원이든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협의하셔서 예산이 지원돼서 또 우리 대전시에 옛날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동네가게가, 전통시장이 든든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동네상권 살리기, 동네가게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개의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권중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은 아마 매우 중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네상권 살리기, 우리 동네가게 살리기를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서, 한해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아니면 하나의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동네상권 가게 살리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큰 아젠다로 설정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부들의 장보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트처럼 전통시장 입구에 카트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주부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카트 제공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사람이 모이고 찾아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원도심 상권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