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학습을 위해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성연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성연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태진 위원 소문에 의하면 바로 발령이 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오태진 위원 발령이 난 겁니까?

○오태진 위원 소방공무원이 1,136명이라고 했지요?

○오태진 위원 1,158명의 수장을 맡고 계신 소방본부장께서 전에 보면 이렇게 너무 쉽게 발령이 나는 것 같아서,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전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소방본부는 1년씩 하는 것입니까, 내부 규정이?

○오태진 위원 정부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1,158명의 수장을 맡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어찌 보면 업무 공백이 우려돼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는 계획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태진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Safe-Daejeon 119 상황 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난 기사인데 제가 잠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46분 무렵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는 일본에 사는 누나가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인명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한 남동생은 일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누나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연락되지 않는다며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신고자로부터 누나의 일본의 주소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소방방재청과 외교부 상황실로 신변확인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대전시 관할 119센터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이 조치한 내용인가요?

○오태진 위원 이렇게 국제 공조가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우리 119구급센터 직원이 지금 언어능력도 소화가 된다고 했는데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 119 안전요원이 어찌 보면 우리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그야말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자기 누나를 구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대목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을 가진 119구급대원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 뿌듯한 느낌을 가집니다만, 더욱 더 이러한 우리 주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기가 와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 인사에 따른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감사 준비를 하느라 우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소방인의 음악회에 본 위원이 잠깐 저녁에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119 난타공연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바쁘신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소방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행감자료 53쪽을 봐 주시고요.

작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인명 피해는 크게 늘어났어요.

어떤 화재에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기타로 구분된 건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 1,602건에 기타가 705건 44%, 금년에는 1,742건 중에 기타가 752건으로 43% 정도 되는데 기타의 주요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김경시 위원 들불?

○김경시 위원 기타 사항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40% 이상이 기타 사항인데 어차피 통계를 잡을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타 사항이 40% 이상을 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다음부터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해 줌으로써 시민들께 홍보도 될 수 있고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감사를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55쪽을 봐 주시지요.

소방용수 확보율을 보면 현재 86.9%예요.

그래서 부족한 상태인데 이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해마다 쭉 확보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대형 화재가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소방용수 확보는 조속히 확보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119구급대 운영 현황에서 119 배치기준을 보면 차량 31대에 279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92명만 확보되어 있고 87명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김경시 위원 이 원인은 무엇이고 부족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따른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정부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원들이 그만큼 많이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도 충분한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67쪽에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을 보면 고지대가 10곳,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12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실제로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니,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소방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김경시 위원 대형차는 그러면?

○김경시 위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은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 지역이네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면 그런 어려운 곳에서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지역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51주년 소방의 날에 전국 소방관서 중에서 우수소방서로 안전행정부장관 기관표창 수상했지요?

○임재인 위원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기간이고 올겨울은 지구온난화로 날씨변화가 심해서 한파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겨울철 소방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 계절에 대전 소방본부는 특별히 소방안전대책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그전에 보면 11월 불조심 강조기간이면 홍보도 하고 불조심 강조기간이라고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그것을 언론 매체를 통하든가 공보관실을 통하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지 너무 조용하니까 올해 날씨가 아주 추워서 화재가 걱정되고, 겨울철 폭설과 한파, 동절기 대형화재, 위험물 안전사고 등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축해 놓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대 추진전략이라든가 16개 과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료 53쪽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화재 건수가 10.8% 한 116건이 일단 감소됐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무려 3.5배가 증가했어요.

부상은 51%가 증가했는데 본부장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임재인 위원 방화가 많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54쪽을 보실래요, 그 뒤에.

광역시 소방공무원 현황이거든요.

소방공무원 1인당 1,32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1,321명, 우리가 6명 정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다른 광역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세 번째로 인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행정국 행정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거기는 안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 67쪽을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이 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적다고 9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9명요.

○임재인 위원 자료 현황은 여기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시고, 안전행정국 현황이 여기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화재 건수보다 인명사고가 많으니까 결원된 소방관을 빨리 증원시켜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서는 86쪽, 95쪽에도 나와 있고 행감자료 22쪽, 26쪽, 56쪽에 나와 있거든요, 대전시 소방관서 균형배치 계획입니다.

그 배경과 필요성은 지난번 2011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로 제출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가했고 또 오래된 소방청사가 협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소방관서를 균형 있게 다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받고 2013년도에 균형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맞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발표를 하고 금년에 이 계획이 전폭적으로 다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현황 갖고 계시는가 몰라도 현재 동구 산성동에 중부소방서는 동구가 43개, 중구 10개 동을 관리하고 있어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었고 서구 갈마동 서부소방서도 중구지역으로, 현재 서구에 있지만 중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대덕구 법동에 있는 동부소방서는 그냥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는 도안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서구 복수동에 있는 남부소방서는 현 위치에 하는 걸로 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서구에는 소방서가 2개나 있지만 중구는 소방서가 현재 없지요?

○임재인 위원 소방항공대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고 특구소방서도 관저동에 2014년부터 2016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 흐트러졌어요, 금년에 발표하고 금년에 전부 흐트러 놨다고요.

○임재인 위원 그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나와 있지만 충청지대 국가특수사고대응단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고 소방항공대 통합…….

○임재인 위원 통합운영계획이요?

○임재인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정부에서 그런 운영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실제 대전에 필요한 소방관서 배치계획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우리한테 불필요한 배치계획을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 것이에요?

○임재인 위원 예, 설명하세요.

○임재인 위원 대전에 있는 소방서가 전부 시설도 낙후됐고 위치라든가 소방서 규모라든가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계획을 내놨었는데,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구소방서는 거기 국가특수사고대응단 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 대신?

○임재인 위원 거기가 정부화학사고 안전관리 때문에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한 소방서도 설치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소방서도 같이 들어갑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국가특수사고대응단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과학벨트라든가 관평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구소방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특수사고대응단도 설치하고 거기에 소방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소방차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전부 배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과학벨트라든가 관평동 지구를 커버할 수가 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특구소방서를 하려다가 대응단이 설치가 되면 소방서를 안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대응단,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 과학벨트라든가 관평동에 소방서를 하나 꼭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할 때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소방항공대에는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언제 한다고 그래요?

○임재인 위원 이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헬기도 사야 되고 어쩌다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는 현재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할 수 있어요, 대덕연구단지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엑스포 그쪽도 관리할 수가 있고, 금방 얘기한 충청지대 특수사고대응단 이것은 과학벨트라든가 관평동을 커버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노은지구하고 죽동지구하고 다 개발됐거든요, 지금 하고도 있고.

○임재인 위원 그리고 학하지구, 동명지구, 도안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여기를 가수원, 구암 119센터로 소방안전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단위적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계획이 다 변경됐지만 전부 계획대로만 따라가서 당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소방안전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대로 용역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도시개발도 되고 시의 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대전시가.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 위치라든가 이것을,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일부 다시 조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발표는 아직 안 했지요, 했나요?

○임재인 위원 다 발표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것도 발표했어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대전시에 맞는 소방관서가 배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방헬기 관련된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통합운영체제 계획을 2017년까지 잡고 계시다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권역이면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헬기구입에 관련된 것이 중장기 계획에 갖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이번 중장기 계획에 변동 없었나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215억 1,000만 원요.

이 금액이 헬기구입비가 200억이고, 15억은요?

○김명경 위원 인건비?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격납고 설치요?

○김명경 위원 200억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가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김명경 위원 20억이 1년이지요?

○김명경 위원 20억이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요?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최소한 10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김명경 위원 아니, 감가상각을?

20∼30년 쓴다며요?

○김명경 위원 왜냐하면 헬기비가 200억이란 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200억이고, 일반 수리비, 유지비는 별도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운영인력이 20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32쪽에 보면 “운영인력이 20명(3교대 기준)” 이렇게 하셨어요.

자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20명이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거의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억 가까이 연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한 15억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유지비가,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건비가 15억 정도 된다니까요.

○김명경 위원 20명이?

인건비가 이렇게 싼가요?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운영인력을 20명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6급만 되도 5,000∼6,000 되던데요.

6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김명경 위원 예, 10억으로 보시면 되고 감가상각비 10억 보고, 여러 가지 유지 운영비 20억 보면, 4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네요.

꼭 필요한데,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꼭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기가 한 대 가지고 환자수송도 하고 화재진압도 하고 하나요?

같은 용도로 한 대로 그 용도로 다 쓰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헬기 출동이 작년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아홉 번 있었습니다.

아홉 번 있었는데 작년 처음 빼고는 다 환자수송이네요.

○김명경 위원 환자수송 외에는 다른, 화재진압 한 건 있고 나머지는 환자수송인데, 인명이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따지면 상당히 고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2년 동안 아홉 번 출동했는데 화재진압 한 건이고 환자수송이고 그게 대부분 도덕봉 언저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도덕봉인데, 대부분 거기에서 산행 중에 사고가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차라리 도덕봉을 중심으로 한, 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시민산악 구급대도 있고,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활용을 하면 항공대 운영이 그렇게 아주 활용도가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에 항공대는 있으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비용 대비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전에서 무조건 항공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운영체계를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7년까지라고 하셨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으로 또 머물 수 있습니다.

머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이야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국비 100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15억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1년 운영비가 40억 가까이 드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중앙에 어떤 노력을 하시든 하셔야 되고 그것이 자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시장 포함해서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노력을 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영등포에서 소화기 폭발 사건이 있었지요?

○김명경 위원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지요?

○김명경 위원 사망하고 따로 다친 분들은 없고요?

○김명경 위원 그게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김명경 위원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피책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도 가지고 나옵니까?

○김명경 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건물의 층마다 있는 것이 소화기인데 우리가 무심하게 다루거든요.

그리고 별로 사고위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측면 그리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소화기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연결돼서 질의를 다시 하나 더 하겠는데, 작년도 행감 때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셨네요?

○김명경 위원 호수돈여고 등 9개 학교에 2,04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학교는 왜 못 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화기에 대한 상식도 고등학생들 모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본부가 하는 역할들이 어릴 때는 ‘불끄는 거’ 이렇게 알잖아요, ‘소방차, 불끄는 거’.

우리 고3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소방본부가 하는 일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화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시간들을 많이 더 할애하고, 이래저래 시간 많은 애들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디를 체험교실로 해야 될지,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학교에서도 소방본부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이런이런 강의를 하겠다.’ 라고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무조건 수용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겨울철이라 다른 기본 일도 많으시겠지 만 이게 이래저래 안전교육 상시화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고3 학생들을 활용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 실적에는 좀 더 많은 실적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사고 없는 대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을 보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노후장비 및 안전장비 교체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 경과차량 23대 중 21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연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 교체 대상이 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용해 보고 성능이 떨어진다면 교체 대상이 된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보면 10년 지나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장에서 느낄 때 보면?

○권중순 위원 그렇게 돼요, 현장에서 해보면?

○권중순 위원 어쨌든 소방차에 대한 전문지식은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한 판단을 가질 거라 판단하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자동차 보면 서류정리는 5년에 하거든요.

승용차 같은 것, 화물차 같은 것 서류정리는 5년이라는데 실질적으로는 10년도 타기 때문에 그런 차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수리를 잘 하고 적재적시에 보완할 것 보완해 가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당연히 내용연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 교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정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53쪽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 쪽입니다.

화재진압 출동 건수가 2012년 9월 말 1,086건, 2013년 9월 말 970건이니까 이것은 1년으로 따지면 건수가 더 늘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 뜻은 전년 대비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간의 화재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1년간 화재건수니까.

10, 11, 12, 3개월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생각 외로 본 위원은 많다 계산했거든요.

평균 하루에 3건 정도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1년 365일이면 평균 3건 정도가 나오니까 이게 생각 외로 화재가…….

○권중순 위원 4건 정도 됩니까, 여기에 3개월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생각 외로 출동이 많이, 화재 건만 해도 이렇게 많고, 화재 외 인명구조도 9월 말 현재 1,600∼1,700건, 응급환자 수송 같은 경우는 3만 5,000건.

하여간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해 볼까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시민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인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119에 신고를 하면 불을 끄러 지휘차도 오고 소방차도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 내부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9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르지요, 저는 전화만 하고 불 끄는 데 차 나타난 것밖에 모르지요, 외부 사람은.

그런데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리로 가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안전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권중순 위원 증명서도 발급해 주시고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119에 신고가 되면 119에서 주변 안전센터에 연락을 하고 안전센터에서 가서 불을 끌 수 있으면 끄고 못 끄면 소방서의…….

○권중순 위원 그런 형태로 한다.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안 되면 지원 나오신 분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권중순 위원 대전시청에 불났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지요, 소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전시청에 불이 났다, 예를 들면 어디 주변, 안전센터가 어디께 있어요?

지역이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이라 그 지역은 알지만 이쪽은 잘 몰라서.

○권중순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소방출동차량 관제시스템”해서 요구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언제 시도했었냐 하면, 긴급구조 목적이 뭐였었냐 하면 소방차량 위치정보 확인 및 이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직접 출동지령을 내리고 출동에 필요한 이동경로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지급해 줬습니다.

언제 지급해 줬냐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지급을 해 줬고 서버 1대, 단말기 100대 등등해서 구축예산은 2억 8,298만 8,000원이었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6개월만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운영하다 중단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어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계세요?

○권중순 위원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방출동차량 관제시스템을 2004년도에 해서 2010년도 6월까지 쓸 때 대한민국 소방서 전체에 보급된 장비였습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출동시스템도 지금도 만약에 제대로 갖추고 싶다 그러면 대전시 자체적으로 출동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것을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태로 보면 예전에 대전시 자체에서 개발했던 차량관제시스템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폐기처분돼 있고 그리고 현재 출동하는 방법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차량에 있는 것이랑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인가요?

그 뜻으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권중순 위원 좀 다릅니까?

○권중순 위원 예, 테블릿 PC요.

○권중순 위원 언제, 올해?

○권중순 위원 몇 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2010년도까지 문제성이 있던 것이.

○권중순 위원 예산 올라왔어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10분, 20분, 30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시간.

그런데 불이 난 현장에서 1분, 2분, 단 10초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셨던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수준이 못 따라왔었던 거지요.

못 따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실패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보완해서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것 같고, 그나마 보완해서 사용하신 것 같고.

다행인 것이 올해 신형으로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오류가 없이 다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고, 잘 운영되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내년에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자료 74쪽 봐 주실래요.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인데 당초가 948명이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명만 원고로 되어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동안 진행 상황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948명 중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들은 보상을 했고.

○임재인 위원 60%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40%는 지급을 안 하고.

○임재인 위원 40%는 타시·도 판결하는 것을 보고?

○임재인 위원 그것은 그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50명이 남았는데,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 50명은 법정이자하고?

○임재인 위원 청구 기간.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19억 8,000만 원입니까?

○임재인 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다 세우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네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50명은 어쨌든 ‘끝까지 가보는 데까지 가보겠다.’, ‘법정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는 중이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하여간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3쪽이요, 자료.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 소방본부에 질의해도 되고 사실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쪽에 책임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대전광역시의 모든 기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방 계획을 세우지요?

○임재인 위원 소방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대전 소방서에 제출하고.

○임재인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어쨌든 소방계획서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관리 감독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방독면이 지하철에 630개인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630개가 있는데 역사에 한 20∼30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방독면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방독면 정화통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정화통이 정부에서 생산을 못 한다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못 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는 완료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완료를 했는데, 지금 완료된 것이 화재용 긴급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것 설명을 부탁할게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은 전부 화생방용이네요?

○임재인 위원 화재용이 아니고?

○임재인 위원 그리고 화재용은 긴급마스크로?

○임재인 위원 220개, 그러면 완료된 것이네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방독면에 정화통이 2개라고 했잖아요.

○임재인 위원 하나는 화생방, 하나는 화재용.

그러면 이것은 정화통이 나오면 그때 보강시키면 되겠네요.

방독면에는 정화통이 2개 달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화생방용은 유효기간이 안 지나서 활용할 수 있고 화재용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마스크로 일단 대체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정화통만 갈아 끼우면 되지 않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용 정화통은 생산이 아직 안 되나요?

○임재인 위원 아직도요?

○임재인 위원 그것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될 텐데, 공장이 뭐가 잘못 됐나…….

됐습니다.

방독면은 화재용으로 만들어 놓고 정화통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대전도시철도만 아니라 전국철도 다, 방독면이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 말고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어쨌든 긴급마스크로 대체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아직 화재용 정화통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는 됐다고 해서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황경식 이게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 예방안전과장님이 바쁘십니까, 대응관리과장님이 바쁘십니까?

○위원장 황경식 그렇습니까?

바쁘신 것은 바쁘실 것인데 예방안전과가 더 바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경식 사전예방 행정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