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정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학습을 위해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부지 국책사업 추진 및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해서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은 이것을 정치권과 또 기타 여러 공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와 잘 교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관계 부처와 정치권과 계속적인 긴밀한 공조체계를 원하고 또 차제에 충남관사촌을 대전시로 이양한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계속 노력을 하더라도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중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의 경우 불발로 끝났을 때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시가 매입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만약에 불발됐을 경우 70억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충남관사촌하고 충남경찰청 부지 1만 2,322㎡도 포함해서 매입한 금액이 70억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태진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른 대전시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가 대전 최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공동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의 것이 충남도청 부지, 대전시 귀속 내지는 활성화 방안입니다.

예산 70억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대학 또 대전발전연구원 등 여러 부서가 우선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만, 정치권과 관계 부처와 최대한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가부간 결정되는 사안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청 부지를 대전시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명제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은 대전시 문화, 예술, 체육, 문화재 등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올 한 해에도 힘써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획관리실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2013년도 국책·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결과 우리 시가 아홉 분야 중에서 가 등급은 4개, 나 등급도 4개, 다 등급이 1개인데, 다 등급이 문화·관광 분야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임재인 위원 결과는 평가를 잘못 받은 건 아니네요.

○임재인 위원 평가등급 제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임재인 위원 우리 시가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정시책 분야라든가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마련해서 이런 평가에 등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요,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인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한밭종합운동장이지요, 주경기장 거기 레인 8개가 있는데 눈을 치우려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가래라든가 빗자루로 치우지 말고 제설차를 한 대 구입해서 치우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면 눈 치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수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와서 눈을 치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못 하고 눈 치우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 그래서 제설차를 사라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확인하세요, 작년에 얘기했으면 지금쯤 대답을 하겠다고 해야지 이제 확인하신다고 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요,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임재인 위원 선수들 운동시간 많이 소비된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재, 유적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요, 종무문화재과에서 하나요, 이 업무는?

○임재인 위원 근간 대전시가 2000년 2월에 시기념물 제39호로 지정한 궁동 유적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늘 언론과 학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994년도에 유성구 궁동 산242-2번지에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서쪽, 그러니까 정문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야산에 기숙사, 교수회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표 조사를 할 때 발견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대전의 고대, 중세, 근대사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문화적 고증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대전시 기념물로 지정된 지 13년이 넘었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유적지에 각종 쓰레기더미라든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또 그 유물들은 시민들한테 공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그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지금 궁동 문화재가 방치돼 있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문화재 행정 역할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고고학계와 향토역사학계에서도 대전 역사의 대표성을 지닌 궁동 유적지의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또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고 우려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 유물들이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도안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유성 상대유적지 있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거기는 현장을 가 봤어요.

상대유적지 관련 유물들이 일단 학술적으로 필요한 유물은 지금 거기 없고 필요치 않은 유물은 상대 근린공원에다 매장을 했더라고요, 매장을 하고 표시석을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건축했던 기둥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필석을 해서 안내는 해 놨는데 그러나 거기서 발굴된 유적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유적물이 지금 다 어디에 수장을 해 놨는지 안내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것 지금 어디에 수장은 해 놓고 관리는 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표시석에 표시해 놓은 유물 묻혀있는 곳에 비를 세워놨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학술적 가치로 되어 있는 유물들은 어디에 보관되고 어디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안내도 있어야지, 그때 도안신도시 개발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유적지를 개발하고 유품도 찾아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거기에 묻어놓은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 계기가 되면 상대동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안내 표시도 거기에 표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궁동 유적지 문화적 가치에 대해, 대전시에서 방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전에 산적한, 아까 얘기한 유적지와 대전 궁동 유적지는 대전의 유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유구한 유물과 금방 얘기한 6개소에 있는 유적지하고도 연계된 유적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보존·전시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밑그림도 그려서 이것을 충남대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의 교육 차원으로도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시와 협조해서 충남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정말 교육적 차원으로 필요하다면 그쪽이라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단, 이 업무를 충남대학교에서 할 때만 기다리지 말고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충남대와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9쪽을 보시면 2012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니까 총 131개 사업에 291억 2,479만 원을 보조해서 3억 1,047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전액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각 단체에서는 그래도 많은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앞서서 사업계획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맞는 세밀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행감자료 155쪽을 봐 주시지요.

전국체전에 관련한 문제인데 종목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17개 시·도, 거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빼면 15개 시·도인데 15개에서 15등 꼴찌를 했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체국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것을 만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13억 7,119만 원을 지원했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어디에 활용했으며 그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지 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체육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단계 뛴 것도 사실은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종목별, 하나의 예를 든다면 태권도부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다 나가려면 선수가 몇 명 있어야 돼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종목별로 나가려면 8명이 필요한데 구색만 갖추기 위한 4명, 남자도 보니까, 남자는 구청에 한 팀 있지요?

○김경시 위원 여자는 도시공사인가 한 팀 있고, 두 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남녀 각각 4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전 체급별로 나가서 성적이 올라줘야 되는데 4명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시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생각한 만큼 소정의 점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움도 있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목만 많으면 뭐 합니까?

등수에 하나도 못 들어 있는 종목들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김경시 위원 이런 종목은 가차 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에다가 한두 명을 더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하는 팀은 시에서 관리해 주고 그 다음 차순은…….

○김경시 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속으로 넘겨주고 서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점수가 좋으면 나중에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 하고서 그동안 지나오면서 그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상당히 소외 당하는 것 같고, 의기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그런 조치를 해 준다면 선수들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줄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시는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참고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생활체육의 지도자들 강사료가 지금 구별로 다르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들은 아마 다 같게 나갈 수 있겠지만 각 구에서 강사들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것은 구별로 별도로, 아마 시에서 일부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자들의 강사료가 구별로 다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강사들끼리도 조금 더 주는 데로 가려고 서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특히 중구나 이런 쪽은 적은 것 같아요, 중구, 동구 쪽에.

그래서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합창단에 소년합창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시겠지만 저번 7월 추경 때 우리 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 속에서 무슨 계획과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된 속에서 계획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떤 상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올라올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라왔다,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앞으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본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술 분야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인데, 시립미술관이 올해 몇 작품이나 구입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혹시 작년도 감사 시점 이후에 몇 작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작품이었는지 아십니까, 작년 9, 10월 이후로?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괜찮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작년 감사자료 이후로 올해 감사자료 작성할 때까지 작품구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 18점은 감사 이후에 구입하신 건가요?

○김명경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랑 비교를 해 보면 구입작품이 작년도가 385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410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25점입니다.

18점하고 7점하면 25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내내 구입을 안 하다가 감사자료 작성한 9월 30일 이후로 18점을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점, 7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 수치는 잘못된 거지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25점 인정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훼손을 보니까 32점이에요.

그렇지요, 훼손?

1년에 나름대로 보수를 꾸준히 하시지요?

○김명경 위원 작년에는요?

○김명경 위원 예, 어쨌든 곰팡이 슨 것도 훼손은 훼손이지요.

훼손인데 자료에 의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본 위원이 일단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 훼손이 50점입니다, 자료가.

올해가 32점이에요.

그런데 훼손 복원을 자료에 의하면 3점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체크만 해놓고.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호하지 않은 것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시 체크해 보니까 다시 양호해졌다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수치로 지적을 하냐면 소장품에 대한 보존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이렇게 수치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존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숫자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그때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봤더니 ‘양호하다 해도 되겠네, 이것은 그냥 훼손했다고 하지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이라는 것이 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작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슬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곰팡이도 곰팡이균이 옮기지요?

○김명경 위원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수장고가 아니라 뭐가 되지요, 창고가 되지요?

○김명경 위원 수장고라고 멋들어지게 해놓고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장고가 창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작품 수로만 비교를 해 보면 20∼30년 전 이후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오래된 작품들인데, 오래된 작품들이다 보니까 보존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보존해야지요.

기증한 사람들 그리고 구입한 작품들 어쨌든 소중한 작품들인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차라리 없으면 달리 처리하시는 것이 낫겠고 꼭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보수하고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돼야지요.

시민들에게 절대로 이것 못 보여준다, 이것 훼손이 너무 심하다 아니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보존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김명경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창작센터가 공간 활용의 목적이 레지던시였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층은 아카이브로 사용하고 2층은 레지던시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공간이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지던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곳을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인정합니다.

작은 것은 인정하는데 어찌됐든 처음에 우리가 창작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사용 내용은 전시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제3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지요.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상임대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창작센터 이름을 붙이고 왜 그것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 만들기 전에 이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대전시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사업을 해야지, ‘아, 여기 그것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거 하면 안 된다더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전시에서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김명경 위원 차라리 말씀하셨듯이 레지던시 공간으로 전혀 활용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2전시실이 됐든 아니면 분관이 됐다는 형태로 해서 전시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하겠다면.

왜냐하면 거기를 가보면 창작센터라고 조그만 간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못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직원한테 “거기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위치를 대충 일러주는데 봤더니 ‘아, 저기겠구나!’ 해서 갔습니다.

보면 창작센터라고 해서 조그만 푯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시민들이 어쨌든 근처에는 으능정이도 있고 대흥동 성당도 있고 대흥동도 있습니다.

약간 외졌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창작센터” 하면 들어가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그러면 차라리 “전시실” 하면 ‘뭐 전시하나?’ 라고 해서 들어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작센터, 그리고 건물이 또 허름하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지정된 것인데 어찌됐든 시민들이 봤을 때 창작센터는 조그만 팻말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보지를 못한다, 안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것은 누가 활용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이름이 아니다 싶으면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안의 활용 내용도 시민의 활용공간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전시실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이름 창작센터라고 붙여놓고 전시공간으로 땜빵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시립미술관이나 창작센터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문화적 수준과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을 보겠습니다.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체육시설단지는 2011년 4월에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계획 검토보고 그 다음에 2012년 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13년 7월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중구청에 입안 요청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겪고 6·25 겪고 또 독재시대를 겪어서 그런가 잘 안 믿어요, 피해의식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도 잘 되어 있는데도 관공서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자료도 주고 충분한 면담도 통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도 안영동 분들 몇몇 분들은 생활체육단지가 과연 들어오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수이고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요, 거의 97, 98%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서 두 가지를 추가시켰습니다.

하나는 배드민턴장, 국궁장 등 일반 생활체육시설을 도입한다.

그런데 국궁장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뿌리공원 위의 고속도로 복개된 위에 국궁장을 이전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전계획이 담겨 있지요?

○권중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투·융자심사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예산 금액도 다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후 관리에 스포츠콤플렉스를 유치해서 유지 관리비 최소화 방안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 5만 2,000평 위치가 주택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더 많았었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 데 이 안영동에 생활체육집적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염홍철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시장님과 저와 대화 중에 그곳에다가 유스호스텔을 하나 유치를 하자, 민자로.

“민자로 한번 유치를 해 보자.” 라고 했고 그로부터 한 두세 달 후쯤에 시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영동에다가 이런 체육단지를 조성하고 유스호스텔을 민자로 한번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들어오겠느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당신 같으면 하겠느냐?” 라고 의견을 몇 번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너 분 정도가 “내가 하겠다.” 라고 의견을 사석에서 피력하신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아, 굉장히 생각 외로 그것이 규모있게 잘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대전에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계획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안영동이 뿌리공원이 조성되면서 이번에 또 50여 개의 성씨 공원이 또 추가로 조성되거든요, 그리고 효문화진흥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계의 효를 테마로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월드가 280억 예산을 들여서 사계절 테마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오월드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스호스텔을 지금 계획은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도로변이거든요, 거기에 민자로 유치가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진다고 하면 유치원, 초등학생은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다시피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뿌리공원과 오월드를 연계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뿌리공원이라는 주제도 보고 오월드에 가서 재미있게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생활체육단지를 이용해서 또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평일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장기계획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선거할 때 명칭을 공식명칭은 ‘안영동 생활체육시설집적단지’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식명칭을 사용한 후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명칭을 사용한 후보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든다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안영스포츠콤플렉스타운”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암축구장 조성 공사가 10월 15일에 준공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티즌의 전용 구장으로써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은 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풋살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1차가 됐는데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축구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등산로 완비가 완벽하게 됐었는데 축구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지형의 변동이 있어서 아주 등산하기에 지장이 많습니다 라는 것을 호소하는데 혹시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2단계 공사 착공이 11월 중에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금액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봤을 경우 공사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년?

○오태진 위원 내년 7월 정도, 그러면 전용 구장이 두 면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시티즌이 두 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설료, 사용료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덕암축구장이 전용 구장으로 되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티즌의 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이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지역 주민들도 시티즌이 예를 들어서 멀리 출장을 갔다든가 또 타지역에서 경기할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오태진 위원 밑에 보면 한밭수영장 개·보수 공사라고 해서 10월 25일에 준공이 됐고, 예산이 39억 정도가 됐네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밭수영장 개·보수 현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것이 39억을 들여서 이번에 개·보수를 한 것은 준공 연도가 1994년도 10월이어서 1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 항목에 보니까 주로 수영장 시설교체가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질정화 설비 교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기존 수영장의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이 기존에는 뭐였는데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오태진 위원 여과기라는 것은 물을 정수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교체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물과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오태진 위원 그 외에 수질개선, 쉽게 얘기하면 물이 잘못되면 피부병도 있을 수가 있고 언론에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현재 다른 락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질개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기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락스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태진 위원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운동 국제수영장은 락스를 사용 안 하고 소금물 전기분해장치라는 것을 한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아셔서, 현재 락스로 하다 보니까 아까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피부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용운동국제수영장은 소금물 전기분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게 왜 좋은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오태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 생활권역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해서 학교 운동장 조성 18개교, 학교 체육관 건립 11개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2개소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국제기타페스티벌과 트로트 가수의 색이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가수초청 시 행사의 격에 어울리는 가수로 초청·검토를 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트로트 가수는 여기에 참여를 안 했던 거지요?

○오태진 위원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오태진 위원 7080 가수하고 통기타 가수하고 트로트 가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이 7080 가수들과 같은 맥락의 가수가 아닌가요?

○오태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제기타페스티벌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몇 회째 한 겁니까, 기타페스티벌이?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선 5기 시작하기 전부터 했던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전 민선 4기 때부터 기타페스티벌이 개최됐던 사항이라고 봐도 됩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난해는 7개 국에서 34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6개 국에서 30명이 참여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보니까 예산도 1억 5,000으로 똑같은데 지금 6회째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서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이 명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도록 격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 인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는 초청연주 시 3,550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2,6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축소화되지 않느냐 아니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제기타전시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제 기타라는 것은 손으로 만든 기타를 전시한다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국내에 수제 기타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회사 정도가 됩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수제기타전시회는 지난번보다는 많이 참석을 했네요?

○오태진 위원 이것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국내 수제 기타가 아니고?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제기타전시회에 작년에는 200명이 참석했는데 금년에는 75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수제 기타는 외국에서 만든 것 또 국내에서 만든 것을 같이 전시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수제 기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삼익악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기타를 전문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데하고는 별개로 수제 기타가 더 성능이 좋아서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겁니까?

기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수제 기타를 선호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6회째 한다고 하니까 날이 갈수록 격을 높여서 대전의 국제기타페스티벌 개최가 해외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부터 뒤에 쭉 연결되는 사항인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적을 당했어요.

조치 결과는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용역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을 또 지적당했어요.

조치 결과는 “대전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96쪽을 보세요, 금년도 감사에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어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용역검수에 관한 사항 이런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각 실·과 담당자별로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보직 변경을 하지 말아야지요.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게 보니까 금액별로 다 차등이 있네요, 비율이.

50억 미만, 50억 이상,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으며 현재추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을 명시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데 전부 다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면 예술의전당 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상당한 부분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관장님들, 답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밭수영장이 문화체육시설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황경식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한밭수영장 개·보수 끝나고 다녀오셨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거기 별문제 없어요?

○위원장 황경식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지역 행사에 갔더니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 39억을 들인 공사인데 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있다든지 벽면에 도색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69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인데 정산한 것이 달라서 질의 드릴게요.

2012년도에 토지현황 제출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13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고한 것이 2012년도 분이 131건으로, 금액도 4억 800만 원 적게 제출됐거든요, 건수도 6건이 2012년도에 제출한 것하고 금년도 2012년도 분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 내용 그것 보시면 알겠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임재인 위원 같은 연도인데 건수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확인하셔야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이것은 이따 중지 시간에 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그 현황이 다르지요?

○임재인 위원 124쪽이요, 감사자료.

구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현황이거든요, 지금 유성구에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124쪽.

○임재인 위원 유성구에 6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안신도시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금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것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땅을 매입을 일단 하고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유성구에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이게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 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도서관 문제에 자꾸, 얼마 전에도 건의문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성구하고 협조해서, 유성구에서 안 올라오고 있고 우리 시로 도서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혹시 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거나 또 구에다 부탁해서 공공도서관을 도안신도시 쪽에 할 수 있으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관평도서관은 내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또 안 된다는 얘기이고 2015년도는, 관평도서관 2014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안신도시는 도서관이 2015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임재인 위원 행감자료 36쪽 한번 봐 주세요.

작년의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2013년도에 궁도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부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1월 중에 궁도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는데 실지 예산도 금년에 6,000만 원 지원액도 섰고 직무회의도 보니까 1월, 3월, 7월, 9월 이렇게 하고 궁도협회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도 했는데, 예산까지 섰는데 이게 무산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무산 됐나요?

○임재인 위원 이 6,000만 원 예산은 불용처리 됐네요, 결과적으로?

○임재인 위원 불용처리 되고 지금 대전시 협회하고 중앙 궁도협회하고 뭐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서라도 이 대회를 치루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대전시나 또 대전시체육회 위상이 아주 밑으로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대전시 체면이 있지요,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놓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추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궁도협회 쪽이라든가 대전시 협회라든가 궁도협회 또 체육회라든가 우리 시에서 그냥 이대로 덮어놓고 말 거예요, 아니면 문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임재인 위원 이 문제는 궁도협회 이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다른 협회 전체한테도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시민이 낸 예산도 불용처리시키게 됐고 또 계획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전시나 체육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위상이 추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도협회뿐만 아니라 대전시 각 협회에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139쪽입니다.

대전시티즌 운영 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독이 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감독님 건강 상태는 어때요?

○임재인 위원 많이 쾌유됐는데 아직은.

○임재인 위원 우리 대전시티즌이, K-리그 클래식 14개 팀이지요, 지금 전국?

○임재인 위원 압도적으로 최하위로 계속 성적이 부진했었는데 성적 부진한 이유하고, 그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유하고 앞으로 대전시티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비용 문제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대전시티즌 주요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금년도에 125억 8,800만 원, 예산 총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총액이 125억 8,800만 원인데 예상 수입은 61억 6,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이 64억 2,000만 원의 부족액이 나왔어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아마 금년 추경에 19억을 편성하고 그래도 45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예산 어떻게 충당하신 거예요?

○임재인 위원 11억 부족액만 정리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면 110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정리추경에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선구단이 지금 현재 47명 아닙니까, 2013년도에?

11명의 선수를 감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47명에서 36명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했지요?

지금 인원 줄였습니까, 몇 명?

○임재인 위원 3명만 줄였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14명을 줄였네요?

○임재인 위원 3명을 더 줄였나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 44억 1,700만 원.

이것 갖고 계시지요, 주요업무보고 안 갖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갖고 오셨어야지, 오늘 감사인데 이것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요업무보고를?

(집행기관석 공무원, 문화체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임재인 위원 보세요, 23쪽요.

○임재인 위원 연봉, 중간에.

선수단 인원 운영은 14명 줄인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총 연봉 운영안요.

이것도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줄겠네요.

2013년도에 44억 1,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 연봉요?

○임재인 위원 2014년도에 34억 9,000만 원, 9억 2,700만 원 연봉을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이 더 줄었으니까 더 줄겠네요, 이것도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선 본 위원이 뭐를 물으려고 하냐면 이 연봉을 줄이다 보니까 선수가, 지금 등급별 선수를 봤을 때 2억에서 1억 5,000 선수가 4명인데 3명으로 줄어든다, 1명이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1억 4,000에서 1억 연봉 받는 4명 선수도 한 명이 줄고 또 9,000에서 5,000만 원 받는 선수가 15명인데 여기는 13명으로 2명이 줍니다.

그러면 이 연봉이 이렇게 줄고 인원이 준다는 얘기는 좋은 선수가 지금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경기에 14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내년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선수들 다 빼내고?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금년에도 성적이 안 좋았는데 선수는 47명에서 33명으로 줄이고 또 모든 예산도 다 줄이고 또 좋은 선수도, 아까 국장님은 연봉이 낮은 선수도 좋은 선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연봉이 줄었을 때는 좋은 선수가 아니라 선수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이렇게 줄여놓고 내년 K-리그라든가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라든가 예산도 줄이고 전부 이렇게 하고도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나?

○임재인 위원 아니 보고하셨어도 47명에서 33명으로 인원을 그때보다 더 많이 줄였잖아요, 지금?

○임재인 위원 어쨌든 대전시티즌 선수단 전력을 2013년도에 중위권으로 하겠다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못 했고, 내년도의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이렇게 줄였는데 걱정은 하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대전시민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티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시에서 시티즌에 얼마 정도 지원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대전이 타시민구단에 비해서 시 지원금이 가장 많은 것은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금액은 말씀 안 했습니다만,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 지원금을 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전시가 도시 규모,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시·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절대 금액도 많고 상대 금액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민구단에 비해서 성적이 뒤쳐지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강원 20억 줬고, 대구가 36억 줬습니다.

경남이 10억에다가 기업 후원금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인천이 30억 원에다가 추경 1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입니다.

아직 추경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인천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대전시가 시티즌에 열악한 재정이고 적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선수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시티즌이 정상화되고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대전시가 도대체 얼마를 더 지원해야 되나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하면 된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 규모가 대구, 인천 우리랑 비교할 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예산이 170억입니다.

경남이 143억이고, 대구가 107억입니다.

우리보다 적습니다.

○김명경 위원 강원이 120억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체 예산 규모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타시·도의 입장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의 규모, 서울에서 서울의 시민구단을 했다고 해서 시민구단 운영하는데 대전은 100억이지만 500억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타시민구단하고 우리 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 규모면이나 예산 규모면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과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 얘기 나올 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에 뭔가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돈이 적어서 선수 확보를 못 해서, 선수 확보는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핑계대서 ‘돈이 없어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항상 꼴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인 것 같아요.

타시·도랑 비교하면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김명경 위원 프로구단은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데 프로구단은 어디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김명경 위원 프로구단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구단 키우고 선수 확보하고 하는 것이지 돈 얻어서 여기 저기 손님을 얻어서 프로구단을 활성화 시킨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향후 지향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초기 단계에 지원을,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시 돈으로 주면 어떻고 이래저래 어디면 어떻고 넓게 보면 똑같은 돈이다,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너무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예, 그 말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수가 3명이지요?

○김명경 위원 경기장을 가봤더니 플라타라는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리아스보다는 플라타가 훨씬 눈에 띄더라고요.

(장내웃음)

외국인 선수 확보할 때도 선수 확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플라타가 얼마를 받고 아리아스가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우수선수 확보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수에 대한 면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겠지요.

1억짜리 데려와서 10억짜리 선수 만드는 게 프로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10억짜리 선수 데려와서 1억도 못 쓰는 대전이 정말 그런 역할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아시지요?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2010년도인가 고종수 선수 한 번 하고요.

제일 비싼 연봉으로 데려와서 고종수 선수 몇 게임 뛰고 은퇴시키고 한 선수는 한 게임도 못 뛰고 은퇴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 빠르다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확보할 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선수 발굴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로는 그렇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해야 됩니다.

저비용으로 우수한 선수 확보해서 그 선수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도 시키고 그 선수를 통해서 재정 확보도 하고 후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하나, 과연 잘 되는 집이 아직 못 되는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142쪽, 사무국 직원 현황을 봤어요.

사무국 직원이 사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직원을 보면 2년 내외입니다, 4명 빼고.

이 4명 중에는 또 얼마 전에 사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4년 이상 된 직원이 3명입니다, 3명.

2006년도부터 시민구단으로 됐지요.

그때에도 그 구단 직원들을 일부 인수했을 것인데 다들 어떻게 된 것이 한 명은 1년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2년 내외예요, 2점 몇 년, 1점 몇 년 2년 내외입니다.

아니, 시장이 바뀌면 시티즌 직원들도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시장 바뀐다고 해서 시티즌 직원들 바꾸진 않겠지요?

○김명경 위원 당연히 본 위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직원들이 조금 있다 그만두고 조금 있다 그만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잘 되는 집안은 가족이 화목합니다, 융화도 잘 됩니다.

안 되는 집이 어떻게 돼요, 허구한 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선수들이 잘 하면 되지요, 그런데 선수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론트입니다.

프론트가 항상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지원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러는데 과연 선수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선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프론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예, 꼭 찾아봐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대전시티즌이 강원도 원정경기 가서 이겨서 3연승해서 기뻐하는 직원의 모습을 전화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3연승 했어요.”.

○김명경 위원 “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경기나 TV에서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고 경기 끝나자마자 ‘3연승 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김명경 위원 담당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전시티즌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감사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만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경기 때마다 항상 가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원정 경기는 가진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담당하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의 성적들을 내줘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는데 11월 3일 경기장에 계셨지요?

○김명경 위원 마지막 역전 골 넣을 때 난리 났지요?

○김명경 위원 예, 그러한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자주 보여줄 수 있는 대전시티즌이 돼야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한 것은 잘 하면 열심히 한 것 같고 못 하면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대전시티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프론트가 됐든 뭐가 됐든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돈이 부족해서 이것보다는 돈 아닌 다른 걸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가 40억 지원했다가 이번에 25억 한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예, 시 지원금도 줄어서 언론에 보니까 ‘대전시도 광주처럼 시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 섞인,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하여간 시티즌이 내년도에 2부 리그로 강등되더라도 여전히 경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시티즌 구단, 그러니까 시티즌 보러 가면 ‘그냥 재미있어.’, ‘안 이겨도 재미있어.’, ‘못 이겨도 재미있어.’ 이런 것이라도 차라리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40억을 지원하는 데입니다, 대전이 40억을.

기타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50%를 순수하게 대전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입장 수익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입장 수익이 전체 예산에 7% 정도 해당됩니다.

입장 수익이 늘어나면 광고수익 늘어나고, 후원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 지원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장 수익이 왜 적은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동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대전은 동원을 통해서 입장 수익을 늘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의 날, 구민의 날, 뭐의 날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입장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티즌 구단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다른 것 질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6쪽 잠깐 봐 주시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관련입니다, 7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76쪽?

○김명경 위원 가장 밑에 보면 연주단원 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명경 위원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2014년도 계획이니까?

○김명경 위원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김명경 위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현원을 채우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 10월 31일에 ‘그 천년의 소리’ 라는 제목으로 정기 연주가 있었습니다, 연정국악원이요.

○김명경 위원 무용입니다, 무용인데 보시면 우리 단원이 9명입니다, 연정국악원 단원이.

○김명경 위원 객원이 가곡 부분 빼고, 가곡 부분 또 3명 계신데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11명이고 그분들 빼고 무용만 따지면 8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날 공연에 50%를 객원이 차지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50%는 연정국악원에서 했고요.

그것을 정기 연주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연의 내용은 단독 공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객원이 한두 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대부분 초청하지요, 객원을.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초청의 수준이 아니었고 합동 공연이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처지가, 조건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연정국악원이 대전을 대표하는 전통 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거기에서 자체 공연을 못 띄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춤을 춰도 숫자가 안 나와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춤을 못 올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태평무를 하면서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되냐고, 아무리 없어도 12명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 8명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큰 공연, 대놓고 하는 공연에서는 못 하고 초청해서 어디 가서는 태평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전시립이잖아요, 대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입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에서 작품 하나도 제대로 완성도를 책임질 수 없는 예술단이라면 대전시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작품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정도의 단원들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정국악원이 내년도에 오픈하게 되는데 오픈 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오픈 뒤에도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쉬었다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동안 뜨겁게 달궜던 이슈,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22조 2,0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 장점도 있었지만 현재 나오는 것 보면 연간 수 조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치수사업을 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사업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국장님, 효문화뿌리축제할 때 뿌리공원 오셨다 가셨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혹시 물 보셨어요?

○권중순 위원 만성보, 만성교 밑에요.

그게 말이 참 많았었는데 설계도 없이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후 설계를 한다는 소리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뿌리공원 내에 오리배를 운영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권중순 위원 거기 오리배를 운영하는데, 올 여름에 장사 거의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타지를 않아요, 오리배를.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흘러야 되는데 막아서, 막으면 썩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공원 자체가 옛날에 천염기념물인 수달이 산다고 TV에 방송도 되고 했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썩어서 하도 더럽기 때문에 오리배를 사람들이 안 타는 정도로 됐으니까 수달은 당연히 없어졌겠지요, 수달의 행동 범위가 1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류로 올라갔든가 피해갔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침산보를 막아서 그래요, 침산보를 안 막았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침산보를 막으니까 물이 한번 방아미에서 내려온 물을 침산보에서 막아서 거기서 가둬놓고 바로 거기에서 100m나 떨어졌나, 뿌리공원에서 또 보를 막아서 가둬놓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통제 불능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침산보를 헐기 전에는 뿌리공원 물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하길래 효문화마을, 효월드 원장님한테 내용은 아시냐고 했더니 내용을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중구청에서 시로 해결 방안 좀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공문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뿌리공원 위가 침산보잖습니까, 이번 4대강 사업에서 막은 부분?

침산보에 지금 새로운 명소가 하나 더 생겼어요.

불법 낚시터.

거기 낚시터가 잔뜩 생겨서 그 위로, 이제 가을 됐으니까 물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다 보면 도로에 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몇 십 대가 서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낚시를 하러 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낚시에 관한 규정을 한번 대전시의 방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낚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해석하면 실질적으로는 다 풀어져 있지 않는가?

이 규정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특정지역은, 특정지역 갑천 22.88㎞, 유등천 11.52㎞, 대전천 7.86㎞, 이 특정지역은 다음 행위가 금지가 된다.

“홀치기 낚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한 낚시에 한해서는 1인당 1대 허용한다.” 라는 거니까 이 지역은 홀치기 낚시와 떡밥은 안 되지만 지렁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한 대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지로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다 허용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4대강 사업을 해서 22조라는 돈이 거기다 투자가 되고 그 기회비용을 그 돈이 거기다가 투자가 안 되고 다른 데다 투자했을 경우를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어쨌든 그것을 4대강 정비사업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천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 타고 여행도 하는데 거기 주변에 낚시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게 불법인가 아닌가 고민을 해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법 아니에요.

지렁이를 이용해서 한 대 낚시 하면 불법 아닙니다, 대전시 방침에 보면.

그게 불법인지 알았더니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또 낚시의 특성이 줄을 던지고 하는데 통행하시는 분들, 산책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전시에서 공공 바비큐장 조성 및 운영 현황해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3일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 말까지 3,210회 1만 2,840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은 75%가 만족하고 14%가 보통이고 불만족이 1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대전시 3대 하천 쪽에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한강공원을 조성해서 8지구로 나눴더라고요.

8지구로 나눠서 서울에서 한강공원을 이용한 시민들 레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실지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빛둥둥섬인가 그것은 자꾸 말이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은 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변에 좋은 시설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을 해놓는 것이 잘만 만들고 관리만 잘하면 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 대전 3대 하천에다가 지금 적법하기는 하지만 이 낚시터가 지금 사실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정을 해서 운동장, 지금 축구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축구장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 바비큐장, 수영장 조성 그리고 낚시터도 여기저기서 하게 하지 말고 어떤 지구를 시민 레저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고 이런 사업 계획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분부분 흩어져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체계적으로 지구별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지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쪽 하천부지를 적정한 장소를 이용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행감자료 153쪽입니다.

88서울올림픽을 치른지 이제 한 25년이 지났거든요.

대전에 올림픽을 유치해서 치를 수 있는 국제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야 된다 해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부산 같은 데는 아시안 게임과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해서 준비하고 있고, 대구는 세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도 세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도시인데 그 도시들이 위상을 높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엑스포를 치른 국제과학도시로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치를 수 있는 서남부권 스포츠타운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53쪽에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4월에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장도 7개에서 6개로 1개가 줄어서 수정이 됐고, 당초 계획이 202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로 이것도 한 3년 연장됐고, 예산도 한 4,000억 정도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000억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간 사업변경 사유하고 준공은 언제 할 것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중앙 부처에 다니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중앙 부처하고 얘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아직 못 받았나요, 이게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임재인 위원 준공예정은 대개 몇 년도입니까?

○임재인 위원 잘 하기 위해서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또 중앙부처 협조 때문에 변경되고 있는데 변경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거기 토지 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자꾸 증액되거든요.

하여간 엑스포 이후 침체된 대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엑스포 치르고 나서 대전이 10년 더 앞당겨 발전됐다고 했잖아요?

종합스포츠타운을 빨리 구성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88올림픽이 25년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또 할 겁니다.

이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대전에 올림픽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조성이 되게 되면 대전에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발전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7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성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어쨌든 2002년도에 100억 목표는 달성을 했고,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05억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 상으로 기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체육기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 이자 나오는 것은 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억 4,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5억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체육 운영 계획을 봤을 때 학교팀이라든가 대학팀에 50% 지원을 감액으로 지원 하게끔 계획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체전이라든가 학교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중·고등학교까지도 교육청에 하고 대학팀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시고, 그런데 금년도에 팀 창단이라든가 우수선수 영입문제는 지금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추경에 해서 사용한다 그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행감자료 3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조치 요구사항 아래 쪽에 체육기금 조성에 관해서 조례가 잘못되어 체육기금의 조성과 활용이 어렵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효율적인 집행하게끔 마련해 줄 것을 작년의 감사 때 요구사항이 됐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얘기는 이자 부분만 사용하다 보니까 더 지원하려해도 돈이 없어 못 하고,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답변한 것이 지금 정확합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조례로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안 되어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에 요구한 사항은 그런 처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 조례 언제…….

○임재인 위원 조례가 문제가 없다면 원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유용하게 쓰고 그 다음에 또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하면 되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임재인 위원 이 체육기금 조례, 이것을 본 위원한테 한 부 보내 주시지요?

○임재인 위원 대전역사박물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황경식 윤환 역사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47쪽.

○임재인 위원 관장님, 지난 10월 30일날 대전역사박물관 3층 홀에 역사박물관 기증유물실을 개관했지요?

○임재인 위원 주로 기증받은 가보를 보관하는 전시를 했지요?

○임재인 위원 대전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대다수가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또 3층에는 주로 기증 받은 가보 이것을 전시를 했고, 계속적으로 가보나 이런 것을 기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귀중한 아주 귀한 가보들인데 지난번 같은 데 여러 종가, 그러니까 은진 송씨 같은 경우는 한 9,400점 정도, 또 안동 김씨 같은 경우는 한 1만 2,000점 등 그래서 한 2만 5,000여 점을 기증받았는데 그 2만 5,000점 기증받으면 이것을 다 전시는 못 하고 있지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임재인 위원 수장고에 기증을 받아놓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임재인 위원 지금 현재 증축하고 있는 수장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게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서 2014년.

○임재인 위원 2월에 준공하고.

그러면 현재 증축중인 수장고에는 거기에 전시할 유물들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임재인 위원 새로 짓는 수장고를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임재인 위원 대전에 유일한 역사박물관이거든요.

명품 역사박물관이 되도록 잘 수장고를 짓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기증자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뭐예요?

○임재인 위원 기증자 명단을 거기에 나열해서 붙여놓고 한다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거기 다녀온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예의 전당의 명단을 지금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문도 넣고 또 외국인을 위해서 영문도 넣고 또 기증자 명단 들어있는 명예의 전당은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 놨다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본 위원한테 해 주더라고요.

본 위원 얘기 이해 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관장님, 명품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점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신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백철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국에서 허가를 내 준 비영리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오태진 위원 법인이 있는데 그게 총 80개가 문화예술과 몇 개, 체육지원과 몇 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이것이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시의 문화체육국과 비교한다면 비영리 사단법인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80여 개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80개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쭉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문화예술과는 40개의 사단법인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예술단이라든가 국악회, 문학사랑협의회 주로 팝스오케스트라, 예술인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렇게 많은 사단법인이 문화체육국 산하에 있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얘기했듯이 대전 시민의 문화 향유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0개의 사단법인이 있는데 정리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가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불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불 안 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80개 사단법인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까 그 지불한 내역이 통상 얼마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14개 법인에 대해서 3억 7,300이면 주로 그 위에 큰 단체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호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글로벌아트 뭐요?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80개 중에서 신청은 그러면 14개를 했는데 14개 기관만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태진 위원 신청을, 80개 중에서 14개를 선별한 게 아니고 80개 중에서 14개가 신청했는데 14개 100% 다 보조금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조금에서 혹시 탈락된 단체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은 됐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주목적은 80개 단체에서 14개가 선정돼서 아까 3억 5,000 정도 지불했다고 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사후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3억 7,300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오태진 위원 그러면 80개 단체 중에서 14개 단체를 뺀 66개 단체인가요?

○오태진 위원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에서는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한다면, 지금 80개 단체인데 내가 사단법인을 다시 내겠다고 해서 일정한 서류와 정관이라고 하나요.

○오태진 위원 사업 실적이나 이것을 하면 수순이 수월합니까, 복잡합니까?

○오태진 위원 그게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끼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문화를 더 향유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시립예술단 담당과장님?

○위원장 황경식 담당과장님이…….

○오태진 위원 시립예술단도 문화예술과장님 담당이에요?

○오태진 위원 시립예술단 단장님이 여기 오신 것은 아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백철호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본 위원이 소관이 어딘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2-2 구별 정기 및 기획공연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기획공연이 있어요.

2012년도에 보면 총 72회를 했는데 동구가 8회, 중구가 15회, 서구가 36회, 유성구 4회, 대덕구 9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덕구 출신인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94회를 했네요, 기획공연이.

그런데 동구가 12회, 중구 15회, 서구는 55회, 유성구는 6회, 대덕구는 9회에서 6회로 3회가 줄었어요.

과장님, 이런 기획공연도 구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극장 하나도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쇼핑몰도 하나 없어요.

있는 것은 공장뿐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가 다 대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소연을 한다면 대덕구에는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도 없습니다.

다른 4개 구는 문화원이 그야말로 훌륭하게 있는데 대덕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소외 지역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여러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굳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송촌 컨벤션센터라고 송촌교회에서 금년에 오픈한 교회가 있습니다, 송촌동에.

○오태진 위원 그리고 신탄진에 보면 신탄진도서관도 있고, 큰 데 공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KT&G 강당이라든가 덕암동에 있는 대덕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 대덕구민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공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자료가 맞는다고 봤을 때는 서구에 금년도는 55회를 대덕구는 6회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하실 수 있지요?

○오태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술의전당 원형극장과 관련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요.

이제 예술의전당 내에 원형극장은 공원 녹지로 해서 방치를 하실 것인지 올해 실적 보니까 며칠입니까, 기획공연도 2회 한 9일 정도 하셨고 그리고 대관으로 해서 이틀하고 많이 빠졌는데 이번 10월에 우금치 원형극장 공연까지 4일 하면 자료상으로 보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이 대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의전당 원형극장일뿐이다 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원형극장이 대전에 예술의전당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원형극장에서 공연해야 될 또 문화가 있잖아요, 예술 작품이 있는데 방치를 하는 건지 거의 투자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또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말씀하셨는데 무빙쉘터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원형극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까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에 시민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마당놀이 같은 것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일정 정도의 재단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형극장에서 하는 우리 놀이문화에 대한 지원책이 끊겼기 때문에 공연을 거기서 안 하는 겁니다.

‘대관 언제든지 해 줄 테니까 사용해라, 돈 내고 사용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대전 시민에게 앙상블이나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공연 내용도 우수한 작품이지만 마당이라는 놀이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하라고 그것을 만들었고 지원했어요.

지금은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 지원이 끊겨서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해서.

그래서 이 공간이 본 위원이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여줬던 것처럼 원형극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래저래 내년도 예산안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재단과 예당과 협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원형극장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또 대처해야지요.

○김명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고암미술관이 3억 원만 기금출연하셨네요, 원래 계획이 10억 원이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올해 3억만 한 이유는 어려워서 그렇겠지요?

○김명경 위원 기금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있고 여유가 있는 기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러면 17억 하실 여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년도가 어쩌면 올해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예산실에서는 진짜 죽는 소리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7억 원 못 했으니까 내년에 17억 해 줄 것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적당히 하다가 기간 내에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목표한 액수 꼭 필요한, 필요해서 정한 금액 아닙니까?

필요 없는 금액 정한 것이 아니니까 기금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진흥조례를 만든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도서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자 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니까 201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계획 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가 도서관 수 확대로 생각하셨어요.

관련담당자들은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름만 도서관이지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도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나 내용이 도서관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똑같이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는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꼭 해야 될 잘 하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숫자 늘리는 것이 과연 작은도서관 사업을 우리가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정말 내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연차적으로 해서 209개에서 269개로 늘려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겠지요, 돈이 없어서 500만 원 주던 것을 400만 원 준다, 돈이 없어서 400만 원 주던 것을 300만 원 줘야 된다 왜냐면 ‘지원하는 도서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숫자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활성화시켜야 될 도서관에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공모 형태로 해서 지원 방안을 만들면 여러 군데에 조금씩 주는 것보다도 몇 군데에 실속 있는 지원을 했을 때 좋은 사례로 남을 수가 있고 그 사례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등은 “도서 구입해서 3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공공도서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부지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공무원 정원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추진을 어려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아니라 공공도서관 확보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확보되지 못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지 공공도서관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진해 주세요.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도안지역의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진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도 실속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5쪽을 봐주시고요.

아까 잠깐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대관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에 유료 대관이 있고 무료 대관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서 받고 안 받고 결정을 한다?

○김경시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김경시 위원 또한 168쪽을 보면 관람객수와 입장료가 표시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현재 시공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인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4쪽이거든요.

자치구별 체육시설 현황인데, 지금 이 체육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구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서구는 4개, 대덕구는 2개, 동구는 1개 그리고 중구, 유성구는 지금 없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서구는 5개, 유성구는 3개 또 다른 구는 하나씩, 수영장 같은 경우도 서구, 유성구는 3개, 동구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체육시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현황인가요?

○임재인 위원 그 현황보다도 일단 지금 국장님 얘기는 현황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도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이 됐든 동네의 체육시설이 됐든 어느 쪽으로 편중돼서 설치가 되면 없는 곳의 주민들은 체육 건강복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현황을 한 부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또 여기에 현황을 만드실 때 어디 취약한 체육시설이 있는 구는 필요한 시설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십시다.

○임재인 위원 하여간 대전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와 타구 간의 공연 회수가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정말로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공연장 같은 것은 서구에 계속 건설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의 주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우려가 되고요.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골목길 소공연장, 소극장 등을 활용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또 똑같은 시민인데 나머지 4개 구를 다 합해도 서구의 공연 회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대전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인드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