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학습을 위해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 네크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이라는 과를 필두로 해서 국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4대 근절 목표를 필두로 해서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특별히 안전행정과도 개편을 하고 국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한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이 박근혜 정부와 맞물려서 우리 관계공무원 특히 대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태풍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1만 2,000명의 피해라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 신 행정중심도시 대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태풍이 역사적으로는 봐서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물론 답변은 당연히 그리 하리라고 생각하는 답변을 예측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에 대한 대비훈련도 당연히 해야 될 뿐더러 그러한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국가재난정보시스템 플러스 119 플러스 자치구 플러스 산불 플러스 하천 등 3,400여 개 영상정보를 연동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직접 피해를 보는 대다수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가 급속도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대비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에서는 아직 그럴 만한 재해·재난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항상 유념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의 안전문화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5개 구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발촉이 되었으면 그것이 민간인도 구성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오태진 위원 공무원들끼리만 되어 있으면 큰 의미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추진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오태진 위원 참고로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태진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안전 언론에서도 많이 확산운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행정국 책임을 맡으신 우리 국장께서 대전시민의 안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을 보겠습니다.

기피·격무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대상인원을 보니까 2012년도 상반기에 43명, 하반기에 60명, 2013년도 73명의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이 기피·격무부서를 선정하고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혜택을 주자?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유는 설명 들었고요, 근거가 뭐지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거가 있겠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계속 진행하면 되고 조금 바꿔야 될 것,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규칙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권중순 위원 선정방법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 혜택은 보니까 승진점수 0.3점씩 주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고요, 평균 근무시간은 죽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 단계에서 이게 어떤 업무보는 데까지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선정할 때?

그러니까 국, 과, 계 업무보는 담당 여기까지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계장하고 직원만?

○권중순 위원 선정을 할 때 그 계장님과 직원까지 딱 두 명 선정한다는 거예요, 선정을 할 때?

아니면 과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을 선정하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아니, 그 부서가 그러니까, 이미 선정이 될 때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사람은 정해지지 않고?

○권중순 위원 평균시간을 봤는데,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고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평균시간을 봤는데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름은 대지 않고 등록사업소 평균 근무시간 2시간,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 7시간, 8시간.

어떤 분은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선정이 됐고 2013년도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오정동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한 분은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이고 한 분은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데 7시간이에요.

그러면 49시간 일하시는 분이 7시간 일하는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운영상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권중순 위원 기피·격무부서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누구는 조금 일하고, 누구는 많이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익이 좋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그렇지만 급여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나눠서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해결책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관리하면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을 낸 다음에 그것에 일정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평균 근무초과시간이 20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10%가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안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선정을 받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이 선정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에 일정 수준 못 따라 오는 사람은 가산점을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에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고요, 그것도 억지로 시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부분의 대전시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실적 가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각 국별로 몇 명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객관적 형식은 받는다고 하지만 각 국별로 배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부서의 업무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잖아요.

○김명경 위원 바뀌잖아요, 가점대상자들이, 부서가 바뀌거든요.

부서는 왜 바뀌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공보관실에서 가점을 받았어요, 2012년도에는 안 받았어요.

2012년까지는 공보관실의 업무가 기피부서는 아닐 테고 격무부서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가 이분이 오면서 갑자기 격무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됐을까요?

2012년까지는 격무업무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선정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격무부서면 일정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무슨 과의 무슨 업무가 힘든 일이야, 어디는 가봤자 생고생해.’ 이런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피와 격무가 나누어져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선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어떤 분은 전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아서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부서는 바뀌어요, 바뀌면 결국에는 ‘안전행정국에서 5명 격무부서 선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선정할까요?’ 해서 선정해서 ‘어디 누가 열심히 하니까 거기를 줍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격무부서라고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일종에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평가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격무가 아니라.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명경 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 그 부분은 접고, 그래서 주는 것이 뭡니까, 특정업무수당 주지요?

○김명경 위원 고생을 하니까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업무수당 8만 원, 특정업무수당 10만 원, 민원업무수당 3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김명경 위원 힘든 일 한다고 주는 거지요, 그 돈을?

왜 주나요, 그 수당을?

○김명경 위원 아니 기술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주잖아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힘든 일한다고 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국가의 국가기반 여론업무에 무슨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닐 테지만 특정수당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김명경 위원 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런 특정업무수당을 주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특별하게 더 준다는 거잖아요, 말 자체로 따지면?

활동비예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의 활동비는 뭐죠, 특정업무수당 15만 원, 무슨 활동비인가요?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요, 6급 주사님께서 국회를 올라가고 장관을 만나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경 위원 특정업무수당이 그러면 1년 12개월 내내 주나요, 1년 12개월 내내 그런 업무하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특정업무수당을 줍니다, 줘야 되지요.

그러면 특정업무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실적가점은 실적가점대로 받고 하면 중복수혜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활동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별도 영수 처리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수당이니까?

○김명경 위원 정액이지요?

본 위원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보면서 우리 일반운영비 이런 것 있지요, 업무적으로?

○김명경 위원 다 그것 쓰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런 것 쓰지 않아요?

○김명경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그런 활동내용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쓸 겁니다.

○김명경 위원 교통비하면 교통비도 따로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무슨 활동비입니까, 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히 수당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당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은 별도의 일반운영비나 다른 걸로 쓰지요.

안 그런가요?

다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별도의 활동비라고 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너 이 돈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데 다 쓰고 활동해라, 가서 누구 만나는 데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해라.’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데 영수증 청구 안 하나요?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활동비는 별도의 활동비 내용으로 다 지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활동비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특정업무수당을 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힘드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점수까지 줘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되면 좋겠지만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일종의 수혜를 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다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무부서는 주지요.

○김명경 위원 알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수당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 일을 보는 사람들한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그 업무 보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알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 사람만 정해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서를 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서를 주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힘든 일을 하든지 기피업무를 하든지 해서 주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김명경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격무부서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격무부서 파악 못 해서 신청해야 줍니까?

○김명경 위원 격무부서라고 하더라도 일 안 하고 게으름피고 하는 사람은 안 주겠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다 알고 있지요.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 국장님들이 누가 일을 열심히 하나, 누가 힘든 일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하고 있는데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신청을 하면 준다 그리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해당됐는데 올해는 해당 안 되고, 돌아가면서 주고.

격무부서가 돌아가면서 줘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김명경 위원 아니…….

○김명경 위원 택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김명경 위원 해마다 받습니다.

해마다 받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관실 말씀드렸지요.

국제교류투자과 이런 것 보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년도하고 올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3년 전이 어떻고 4년 전이 어떻고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것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약간의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2년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격무부서가 계속 바뀐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어렵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실적가점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김명경 위원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이로 인한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평에 안 맞다…….

○김명경 위원 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가장, 본 위원이 접해 보니까 근평하고 승진인데 근평에 작용하고 승진에 작용하는 실적가점에 대한 운영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납득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객관성을 항상 담보하셔야 됩니다.

좋은 제도가 그렇거든요, 만약이 그것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차라리 없애야 되거든요.

불만이 많으면, 납득을 못 하면 없애야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은 공무원 인사 또 자치구 행정, 지방세, 회계처리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그동안 맡은 분야에 열심히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2014년, 내년도에 제6회 전국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거철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이 내년 선거에는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공직자 기강확립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60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보안감사를 2011년도에 실시했네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하지 않고 2011년도에 감사를 하고 2012년, 2013년 계속 감사를 안 했거든요, 보안감사를?

보안감사 주기가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임재인 위원 보안업무 기밀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임재인 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 자체 보안감사는 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자체 보안감사현황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임재인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여기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제일 위에 “비밀(대외비) 관리 소홀”로 인해서 관리기록부에 정리를 하고 문서를 파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도 “비밀관리 소홀”로 비밀관리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문은 파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문서 비밀 파기시켰을 때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파기시켜 놓고?

○임재인 위원 아니 이것 지적사항에 나왔다면 비문이 잘못 파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현황을 잘못 기록한 것인가요?

○임재인 위원 파기라고 하는 것이 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현황,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 비문이 많아요?

○임재인 위원 많지요.

비밀보안이라든가 인사보안, 산업보안 그리고 각종 인터넷보안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점검도 중요하지만 자체점검을 충실히 해서 필요한 보안유지에 만전에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176쪽 한번 보세요.

과오납 반환금 현황인데 매년 질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해는 과오납 현황이 1만 건도 안 되는데 금년에는 10만 건,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금액도 작년에는 51억 원인데 금년에는 180억 원 이렇게 늘었어요.

○임재인 위원 왜 줄지 않고 큰 차이로 늘어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취득세 소급 과오납 이번에 계산한 거예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부과착오가 작년에는 12건이었는데 금년에 36건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36건의 부과착오는 사실은 부과 행정착오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임재인 위원 과오납 부과착오는 이게 사실은 그냥 현황만 제출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각종 세금이나 과오납되어 반환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부과착오 36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실질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업무 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있는 것은 없겠지요?

○김명경 위원 수치 관리만 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입찰계약 현황을 보니까, 행감자료 199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자료를 주로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올라갔어요.

금액도 아직 3/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2012년도에 52건에 102억 원인데 벌써 2013년도는 3/4분기까지 242억 원입니다, 89건에.

용역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쪽.

왜 갑자기 올해에 용역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요?

사업소 말고 본청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에 질의할 것인데 어찌됐든 최종 관리하고 있는 안전행정국에서 올해 2013년도에, 2011년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11년도에도 77건에 140억 원인데 2013년도에 유독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커지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용역을 다 필요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꼭 필요해서 한 것인가,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놓고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이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따지지 못하겠는데 용역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얘기는 용역을 너무 쉽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경 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용역은 해야 되지만 용역 이후에 보면 어떤 용역은 2011년도 용역을 줬는데 법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못 하는 사안이라 몇 억의 용역이 사장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결정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안전행정국에서도 용역을 계약할 때 실효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2쪽에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 행정직이 57명 중에 1명이 근속승진했어요.

그리고 소수직렬은 68명 중에 6명이 근속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 말 현재 행정직 107명 중에 1명이 근속승진됐고요.

소수직렬은 83명 중에 11명이 근속승진했습니다.

근속연수 이런 것 따지면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은 있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직에 비해서 소수직렬이 근속승진이 많다는 것은 승진이 늦다는 얘기잖아요.

○김명경 위원 겨우 연수 차서 승진하고 소수직렬은, 행정직은 거의 연수 차기 전에 다 승진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문제가 없나요?

○김명경 위원 고려를 항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사회복지직이나 전산직 이런 데가 6급 승진까지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관 승진은 늦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사무관이 될 때에는 행정직이 주류가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근속승진을 딱 보니까 연수가 다 차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1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김명경 위원 여기 행정직은 몇 퍼센트되지도 않고 몇 십 명에 1명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한 인사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도 근속승진 수 늘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아닌 일반 소수직렬도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급까지 빨랐으니까, 7급까지 빨랐으니까 이런 것은 행정직을 보실 때 행정직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일반 전체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소수직렬에 대한 소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소수직렬 중에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참 많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무조건 없는 자리 만들 수는 없겠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어떤 자리, 보직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찌됐든 행정직이나 소수직렬이나 공무원하시면서 승진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소외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속 다 차야, 연수 다 차야 승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렬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겠고 자리가 없어서라 한다면 일정 정도의 전체적인 자리, 보직에 대한 부분들도 급수에 따른 정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료가 똑같이 행정직은 근속승진이 거의 없는데 소수직렬이 여전히 많더라는 부분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긴 한데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업무보고자료 36쪽에 보면 숨은 시민 찾기 위한 ‘대전주소갖기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김명경 위원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구에다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도 주소 갖기 노력을 해달라.”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1,610명이나 전입을 했다고.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권고한 것에 대해서 성의껏,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우선 하나 하고 본 위원의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승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렵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도 소수직렬들이 진급을 못 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각 직렬 중에서도 복수직렬을 하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안전행정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소수직렬이 자꾸 소외감을 받고 하는 그것이 자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근무여건이 같은 연수가 되면 같이 승급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과장도 되고, 그 위에 사무관도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한 직급에서 많게는 아까 20년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양반들에 대한 처우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복수로 직급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준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감사관실에 대한 현재 인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직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34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전행정국에서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34명이라고 합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부서 얘기가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양쪽이 다 맞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현 인원이 34명이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빠진 게 누구라고요?

○오태진 위원 소방직 하나, 기능직 하나?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부서 현황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오태진 위원 소방직하고 기능직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참고로 지금 여기에 일반직 현황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기능직이나 소방직, 기타.

○오태진 위원 공업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기획·감사관실에 소방직하고 기능직만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 기능직의 차이는 뭡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의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방직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일반직은 이렇고 나머지 소방직까지 다 치면.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소방직이 빠진 자료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3,500명 정도 된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감사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 변경 검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유성구에 소재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칭을 대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대덕 명칭을 사용하면 대덕구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성구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덕구로 편입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오태진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국장님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오태진 위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건의를 안 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기피하는 현상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하는데 건의도 안 해봤다는 것은…….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핑계만 대지 마시고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불안한 행정 체제 개편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계속 같은 답변을 듣자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더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대덕구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잖아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 자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성실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이유는 건의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답을 주시는 것과 달리 여기에 보니까 시의회 입법정책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게재를 했어요.

이것 자체는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2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실적을 보면 총 270건이에요.

270건이 현재 전부 건의 중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서 시행 중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건의한 건수와 분야는 어떻게 되고 반영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반영이 돼서 실시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보시죠.

○김경시 위원 새로운 과제 발굴도 좋지만 발굴한 것을 실질적으로 제도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많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제도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경시 위원 혹시 과제발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예산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수가 상당히 적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하고 인하되는 시점을 올 8월 28일인가 그렇죠?

○김경시 위원 결국은 장기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재정보전 방식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서울시 38 징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기동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추징실적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40억 3,800만 원이에요, 작년 9월 말 추징금은 44억 4,900만 원 대비 90% 수준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세가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기동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행감자료 180쪽, 예금이자 수입 현황인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17억 2,600만 원, 작년에는 101억 8,8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한 80%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줄어든 것은 조기집행을 금년에는 일찍 했고 작년에는 늦게 했다는 얘기예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조기집행을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게 했을 텐데요, 국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국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전시가 20억 원을 가지고 시상금을 놓고 자치구 평가를 금년에 했지요?

○임재인 위원 작년에, 금년에는 안 하고?

○임재인 위원 작년에 하고 작년에 한 후에 자치구라든가 특히 공무원노조 이쪽에 반발이 심했잖아요.

○임재인 위원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그것도 특별교부금인데 어차피 내려갈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불만들이 많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20억 원 걸어놓고 불만이 나오게 집행을 하셨나요?

○임재인 위원 금년도는 안 세웠으니까 금년도는 안 하는 거네요?

○임재인 위원 부서에서는?

○임재인 위원 시상금도 걸고?

○임재인 위원 특별교부금은 어차피 구로 내려가는 돈 아니에요?

다른 돈으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임재인 위원 시상금을 걸어놓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 자치권이 잘못하면 침해된다고 하니까 평가를 금년부터 안 하고 각 부서별로 한다고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자치구라든가 직원들한테 맘에 상처를 안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매년 저희들 감사 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국정감사에도 많이 문제를 만들고 있고 또 각종 토론회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한 대로 업무보고 총괄에도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했고 또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안전생활 실천 붐 조성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전지역의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디에는 3만여 드럼이라고도 나오고 어디에는 2만 5,000여 드럼이라고 나오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5톤이나 연구원의 원자로 내 수조에 보관해 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보관이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공사 중에 누출사고도 일어나고 방사성요오드도 검출되고 실험실에 있는 우라늄도, 상자에 들어있는 우라늄도 분실을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추후에 어떻게 안전대책을 하실 예정인지 좀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 하나로원자로가 사실 연구용이고 또 방사능 폐기물도 현재 대전은 임시저장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치되다시피 해서 저희들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연구용이니까 문제가 없고, 임시저장소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상민 국회의원이 안전문제를 질문했거든요.

그때 지금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전지역 및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월성 방폐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것을 영구저장시설 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전을 안 할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겠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 2019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감사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연구시설 같은 그런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믿어야지요,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나 혹시 그 얘기 안에는 그냥 여기를 임시저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저장소로 잘못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여기에 영구보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임재인 위원 왜냐하면 추가로 핵연료 생산시설 건설도 추진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까, 불안해들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지역에 고준위 폐기물 또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은 사실 대전시민들은 깊이는 모르지만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면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관망도 하고 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위원회도 구성했지만 이것을 더 가동해서 정말로 대전시민이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대책마련을 부탁을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2019년에 방폐물을 월성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김명경 위원 2019년 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큰 사고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요, 없도록 해야 되는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생겼을 때, 만에 하나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겼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2019년까지 다 이전하고 그때까지 현재 상황에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일한 말씀이 아닌가?

○김명경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역이 0.8㎞라고 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0.8㎞면 거의 내부밖에 안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대전이, 저장량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8㎞예요, 다른 지역이 8㎞죠?

8㎞예요, 그런데 우리는 0.8㎞입니다, 연구용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후쿠시마의 경우를 보면 후쿠시마 심각했지요,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일본도 원래 8㎞였습니다, 8㎞였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반경 20㎞ 내에 강제대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20㎞에서 30㎞ 권고대피시키고 41일 이후로는 50㎞까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엄청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라고 하면 보니까 시청까지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시 인구밀집지역인 둔산동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아주 커다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원자력발전 거기가 저쪽유성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으니까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기준치인 8㎞ 지역이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둔산지역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리확대 부분도 대전시에서 추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8㎞ 내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 인근 지역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몇 년 전에 들어섰고 그리고 8㎞기준으로 봤을 때는 둔산까지 해당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2019년, 그리고 2019년이 되더라도 그동안 생기는 게 있고 앞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생겨서 그 200 몇 드럼인가 그것이 옮겨놓으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겨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공장 준공 시점에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고서 3공장이 들어서야지 3공장까지 들어서면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까지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판단을 안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지요.

사고라는 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현장에 담당자들 주말에 바쁘시겠지만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아서 안전 불감증이 아닌 정말로 철저한 대책과 대안을 세우셔서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 인권위 사무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끝으로 공무원 정책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선발기준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인원이 해마다 변경되는데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각 실·국별로?

○김명경 위원 인원 결정은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김명경 위원 연수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없나요?

여기 금액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 요?

○김명경 위원 비행기…….

○김명경 위원 교통비에 따라서 지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김명경 위원 최소한 몇 년을 지나야 또 갈 수 있지요?

○김명경 위원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명경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한 번 가신 분이 2014년도에 또 갔어요, 1년도 안 돼서.

○김명경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착오가 생긴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동명이인은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동일인이지요?

○김명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가이드라인만 정해주지 한 명 덜 가도 되는 거였어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랬어야 된다고 하지만 계장님이 몰랐어요, 과장님이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김명경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수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선진지 견학,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야 된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골고루 가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갔는데, 분명히 직원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장님 과장님도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몰랐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 갈 사람 없어서 갔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면 꼭 가야 될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다른 사람 교체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전에는 안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겠지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김명경 위원 하다못해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름을 딱 치면 이 사람 전에 2010년도에 갔다왔다, 2005년도에 갔다왔다 그래서 선발할 때 확인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부서도 바뀌고 기억력도 감퇴되면 언제 갔다왔는지 모르잖아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어쨌든 최소 기준년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기간 내에 중복돼서 가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37쪽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과 김명경 위원께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제1탄약창 탄약사령부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이전촉구결의안을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오태진 위원 그런데 탄약사령부하고 제1탄약창에 탄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미사일탄약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저장이 되어 있다고 풍문에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탄약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천 분의 일, 만 분의 일이라도 폭발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이게 52년간 4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요, 현재 탄약사령부가.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촉구결의안에서도 밝혔듯이 “이전을 좀 하자, 대전시 허파역할을 하는 장동 탄약창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52년 동안 그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산림이 엄청나게 울창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산불이라도 나면 이것을 끌 방법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힘듭니다.

헬리콥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원래 그 안에 부대 산림이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불 안 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동주민들이 주축으로 해서 이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탄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탄약창과의 거리는 불과 500m 이내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대전시에서도 우리 장동주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국·시·구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이해와 신뢰로 시정발전에 도모” 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태진 위원 그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간담회가 8회로 했는데 이것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합쳐서 8회를 했다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은 구청장하고 한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하고 간담회를 8회 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신뢰가 자치구 간에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민선 4기에서 노선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것을 현 민선 5기에 와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정하고 우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현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대덕구와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담당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 벗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구민도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신탄진도서관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 혹시 받으셨어요?

○오태진 위원 공청회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난번 시청에서 할 적에도 그렇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5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 임기 내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피력하면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해소할 수도 있는 모티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간담회지 그냥 형식적으로 차만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장께서는 민선 5기 내에 노선을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엊그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덕구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담당국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세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무슨 묘안의 방책이 있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시에서 이번에 진급을 해서 가신 분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기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윗선에서부터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지난번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관위에서 대덕구청장과 시장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주의, 경고 받은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런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매듭이 더 엮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청장님 간담회라든가 부구청장님 간담회 때 확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윗선에서 잘 화해가 되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를 국장님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와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시청 앞에서 부서져 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어 철심을 박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시청과 구청에 전화를 하니 모두 자신이 담당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시청 도로교통과 직원과 통화한 후 국민보상절차를 받아 검찰청에 가니 먼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피해장소 사진을 첨부하여 관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피해장소에 가니 이미 보수공사가 끝나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 덮기에만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보상에는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일처리 개선이나 민원안내를 철저히 요구한다.”고 하는 대덕구 중리동에 사시는 주민의 제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시청사 바운더리 안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지요?

○오태진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시청 앞에서 부서져 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어 철심을 박았다고 했는데 이 제보내용과 관련해서는 번지수가 없는데, 이것이 시청 북문 버스정류장 앞이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우리 담당 사무관 얘기는 북문 버스정류장 앞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시 관할 보상구역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질지언정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와 관련된 부서 아니냐 이거지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담당국장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도로과가 됐든 시 청사관리담당 계가 됐든 이것이 아니면…….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 성격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런 민원을 제출했는지 본 위원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4대악 근절하고 국도 안전행정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런 것 하나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뭘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일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을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상황을 보면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97개예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 집행했던 단체가 금년에 빠진 경우도 있고 또 교대해 가면서, 그러니까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이 총액은 2억 2,000 똑같아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체를 여기에서 보면 참 우스운 단체도 많아요,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마음의정원심리센터 등등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액수는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선심성같이 조금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정리를 해서 꾸준히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주든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게 무슨 인심 쓰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정리할 수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것은 심사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심사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2년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년 것도 보면 아마 이렇게 하셔서 계속, 금액은 똑같으니까 2억 2,000이야, 그 돈 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잘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시 위원님이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109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270건입니다.

괄목할만한 많은 제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보를 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을 접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민원을 접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면 발전적인 생각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생각도 할 것이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보를 해서 발전적인 행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되면 무슨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좀 가산을 받는 형태?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 예, 직원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권중순 위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장상, 부시장상 이런 형태로 선발을 해서 가산점을 주고 혜택을 주면 상당히 많은 제안이 오지 않을까?

잘 하면 혜택, 못 하면 불이익 이런 취지로 행정을 본다고 하면 사기진작도 되고 또 행정도 발전을 하고 일에 대한 태만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들어와서 세수가 불투명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목표치에 74% 정도 세수를 징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수가 부족하면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해주셨냐면, 혹시 해결방안 떠오르는 것 있어요,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과 같이 국비지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세원 징수율을 높이고 2012년도, 2013년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2% 정도 징수율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그것이 답일 것 같아요.

기업 환경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이럴 때 세무조사를 나가서 어떻게 보면 세수 증대 효과도 별로 얻지 못하고 민원만 사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다고 느낍니다.

교통범칙금도 더 많이 끊는 것 같고, 자잘한 세수도 더 많이 걷는 것 같고, 국가에서는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지만 국민들이 피부에서 느낄 때는 세금을 더 걷는다고 느끼고, 그런데 사실 소시민에게 3만 원, 5만 원 더 걷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든다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소시민에게 세금 조금씩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걷으려고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방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 고지, 독촉,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이 체납되면, 고액 납세자들은 고지하고 독촉하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던, 모르고 있던 부분에 세금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렇고 민원, 채무도 그렇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 세금이 나왔는데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세금은 굉장히 고액입니다.

굉장히 고액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가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으로는 아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9명이 기동징수반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세금이 자기한테 나온다, 회피를 해야 된다,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확인해 보면 무재산되어서 결손되는데 선의의 무재산 결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은.

그런데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악의의 무재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려면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전산 조회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조회하셔서 고액납세자들,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고액납세자들은 재산조회를 미리해서 못 도망가게끔 한다든가 하고 그것은 사전조치고, 사후조치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해행위의 취소, 적극적으로 숨겨놓은 재산 찾아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민사소송까지 쫓아가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액세금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사해행위 취소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에 보면 채권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기록해 주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0억 8,100만 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채권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권중순 위원 의료급여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의료비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채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권중순 위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28일에 안전행정국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읽어보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고요.

개정내용에 보면 용어정리도 했고 주민참여자의 권리의무 확정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7조 같은 경우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실행방법으로 사전영향검토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현재 시행결과는 어떤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면 그 당시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개정할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본 위원이 그걸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다가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시에서 정책을 정할 때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어떤 정책을 정하는 것이 대전시 행정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할 때 가능하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꼭 협의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 같은 경우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셔서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만들면 더 효율적이고 대전시 행정이라든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두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부족인원 직렬별 내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66쪽하고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 정원은 3,308명인데 현원이 3,276명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과부족인원이 32명이 모자라요.

○오태진 위원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주로 신규 충원이 있는데 그 밑쪽에 보니까 방호는 현원이 5명인데 정원이 없고요, 기능직에서 사무계통은 정원이 70명인데 84명이 근무를 해서 14명이 오버되는 상태, 과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원의 분석을 하면 대개 부류가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결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32명 중에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은 몇 명이 육아휴직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22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하는 기간이 통상 1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32명의 결원이 생긴 것을 다시 채용을 할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보직이라든가 무슨 과에서 차별대우 같은 것을 받는 경우는 없겠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은 세심히 신경을 써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쪽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년수, 방금 본 위원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급이 낮은 여성공무원들은 별상관이 없겠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진급상황이 우리 대전시 전체 3,276명 중에 여성이 몇 퍼센트나 돼요, 여성공무원들이 통상?

한 20∼30% 됩니까?

○오태진 위원 25%,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성비율이 84%더라고요, 현재.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학생들이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율이 지나치다고 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은 25%라고 하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승급 기회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오태진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 아니겠습니까?

여성상위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몇 퍼센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우리 대전시는 25%라면서요?

○오태진 위원 관리직.

○오태진 위원 1%가 모자란 거네요?

○오태진 위원 1%?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오태진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오태진 위원 확실합니까?

○오태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채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9급은 본청에 하나도 없지요, 1명인가 있나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로 9급 채용되면 동주민센터로 많이 가지요?

○김명경 위원 요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30세 언저리에 되는 분들도 많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요즘에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분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업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너무 단순업무 위주에 치중하고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뭐가 있느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본청에서도 9급을 일정 부분 채용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린 공무원들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사람들도 배치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해소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자질을 갖고 채용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빠릿빠릿한 머리로 기획업무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험을 너무나, 9급은 일단 사업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보내고 8급 이상만 시에서 받고, 대부분 시청은 6, 7급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급수에 따른 일정 정도의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동주민센터의 민원을 볼 때 유경험자들을 통해서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그것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감사자료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콜센터만족도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지요?

○김명경 위원 170쪽이요.

○김명경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거든요, 과연 이럴까?

본 위원이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을 보면 2012년도에 97.8%입니다.

○김명경 위원 97.8%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콜센터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2012년도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콜센터만족도가 엄청 떨어져서, 90% 언저리로 떨어져서 평균이 급격하게 95.7%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둘 중 하나지요.

아니면 일단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향상됐다고 표기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타인가요?

○김명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일이 하는 것 같다고.

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만족도 향상되어야지요, 시민들이 문의했을 때 성실히 답변하고 답을 얻어내야지요.

그러나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서는 잘해도 불만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꼭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로만 얘기하면 이 수치는 전혀 신뢰성이 없는 수치입니다.

수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년도보다 향상 됐다’, 내년도에는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0점 몇 퍼센트 가지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올리면 다음 연도에 문제가 되니까 수치 약간 2011년도에는 97.5%, 2012년도에 97.8% 해놓고서 숫자는 바꿔놓았죠, 95.7%로, 2013년도에 97.6%.

그러니까 97점 몇 퍼센트 가지고 항상 왔다갔다 하게 하는데 전년도보다 향상됐다는 수치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중요한 것은 시민서비스니까 서비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 질의하기 애매하기는 한데 산건위 소관이라 산건위에서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자료에 근거해서 관리는 어쨌든 안전행정국에서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용역비가 3,060만 원입니다.

2012년도는 4,800만 원이고요, 2013년도는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기간이 2013년도가 좀 낮아진 것이 8개월입니다.

2012년도는 9개월이고요, 항상 대발연에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2012년도 이후로 높아지고 있어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 없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가까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일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용역의 내용이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대비 좀 떨어져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개인적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올해 2013년은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한해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황경식 또 밖에 나가보면 사회적자본이라는 슬로건 문구가 시내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올해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과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향후 계획?

○위원장 황경식 그럼 아직 내년도 계획은?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220개 사업인가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식 내년에도 그 사업은 그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장 황경식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황경식 대발연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신 대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출범을 했고,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로 하기로 되어 있다가 관 주도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한데 하여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황경식 전년도에 사회적자본 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황경식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황경식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황경식 A, B, C급.

지금 200만 원씩 주는 A그룹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해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황경식 결론적으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올해 했던 시스템을…….

○위원장 황경식 그 기준을 유지하겠다?

○위원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올해 굉장히 힘들게 이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일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년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보시고 안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