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신태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공무도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또 감사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청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대전시 공무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대전시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사례를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례를 공개했어요.

그 사례를 공개한 이유는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 예방차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소청심사한 사례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 보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2013년도 소청 사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있습니까,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겁니까?

○권중순 위원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심판 사례도 올려놨고 행정소송 사례도 올려놨어요.

그것을 올려놓은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게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것도 가장 큰 잘못이고 또한 정보를 올릴 때 너무 늦게 정보를 올리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대전시 홈페이지, 본 위원이 많이 점검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인 오늘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응당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소청 사유를 쭉 들어 보니까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음주운전에 관련된 소청 사례를 넣은 게 있어요,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그건 기각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각이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어떤 사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 ‘억울하다.’ 해서 인용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소청 심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혹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하면 금방 파악될 것 같아요.

감사 끝나고 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권중순 위원 소청 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 대전 시민의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청 하급기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시나 의회 또는 경찰청, 보훈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부 기각됐어요.

몇 쪽에 있냐면, 139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의 재결사항 기각, 각하, 각하야 따질 것도 없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기각이 전원 됐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실장님 대답하시기 애매하시면 법무담당관님이 대답하시던가요.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 100%가 기각된 건지?

○권중순 위원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음 것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갔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패소율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2012년도, 2013년도 패소율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패소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219건의 행정심판이 열렸는데 인용, 본 위원이 시 패소라고 표현하는 인용이 90건, 기각 117건, 각하 112건, 취하 31건,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인이 패소한 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데이터를 읽어드린 이유는 ‘시 패소율이 높다.’ ‘청구인의 승소율이 높다.’ 2012, 2013년도 평균을 내면 41%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취하된 부분이 31건입니다.

31건인데 취하는 말 그대로 청구인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청구인이 원하는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해 줌으로써 스스로 취하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 패소에서 인용의 일부를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90건의 인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혹시 기획실은 뭔지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행정소송 쪽을 또 검토해 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140쪽입니다.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올라오던 아니면 전치주의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전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권중순 위원 패소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위반으로 명의이용 금지 등 차량 두 대의 감차 명령을 함과 동시에 1년 동안 사업계획 변경 등을 제안하는 처분을 등을 비롯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건의 대전시 패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반복적으로 질 패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패소를 분석해 보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청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점검한 이유는 대전시의 반복된 잘못된 행정으로 대전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무려 41%의 패소율,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약 12%의 패소율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각종 인·허가권자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하는 권력기관이란 의식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아마 이런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많이 제기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는 대전시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시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소송도 줄 것이고 대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일부 미흡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시·도 합동평가 결과 9개 분야 중에 가 등급이 4개 분야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 중점과제는 가 등급을 받았고 나 등급은 4개 분야의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 지역경제, 다 등급은 1개 분야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해 인센티브로 19억 5,000, 올해는 아마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반 정도는 아마 각 구로 배정될 것이고 특히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각 분야가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고지원금이 우리와 비슷한 광주하고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 비해서 지난 2012년도가 대전은 78.8% 정도의 수준이고 금년에는 79.4% 정도 지난해 보다는 조금 약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광주에 비해서 보면 한 20% 이상이 해마다 적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무엇 때문에 광주하고 대전하고 차별성 있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김경시 위원 국고지원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마다 이 문제 가지고 비교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대전보다는 광주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국고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나름대로 대전에서도 대책을 특별히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전은 만날 광주한테 뒤처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채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9쪽 보면 “고금리 지방채 상환계획 변경으로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 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건이 작년도 2012년 행정감사 때 고금리 지방채 관련한 조기상환과 차환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조기상환 및 차환으로 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자절감은 30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차환금액의 이자차액은 한 154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언론보도 사항에서도 봤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역할도 컸지만 이 부분은 의회 역할 또한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때 의회의 역할은 다 빠집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안이고, 대안을 제시했고, 대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 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정홍보 사안에서 의회의 역할은 빠져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 의회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의회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노력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셔서 시정홍보 시에 들어가야지요.

○김명경 위원 분명히 작년도에 ‘어렵다, 이것 안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안이 우연인지 노력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지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역할은 빠졌다는 부분이 향후 시정홍보 시에 의회의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되는 부분들은 꼭 의회 부분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5기 집행기관이 아닌 4기 집행기관의 채무현황을 보면 25건입니다.

25건, 자료에 근거로 한 겁니다.

행감자료 90쪽 이후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기간이 5기가 30건입니다, 채무현황이.

과연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하셨던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4기에 비해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건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건전성 강화를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빚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하셔야겠지요, 빚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채무관리 건전성을 위해서는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상으로는 악화돼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자상환이나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을 통해서 건전성 강화를 하신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빚을 안 져야지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채무관리가 건전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항상 그것이 본 위원이 임기 3년이 넘도록 들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재정건전성, 이것 가지고 자꾸 타시·도에서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타시·도에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재정 관리를 잘 하셔서 좀더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동시 다 다른 시·도와 같이 망가지면 다같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대한 비교평가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름대로 건전을 위한 절대적 평가를, 나름대로 수치를 정하셔서 그 기준을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평가해서 낮다는 것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차환을 154억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로는 부시장님, 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잘 한 것은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그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잠깐 보충질의하면, 지난 9월 말에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열려다가 못 열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소식을 못 들었네요.

○김명경 위원 국비확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산 부분이 국회 일정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비해서 항상 20% 정도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말로 들어보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은 단합이 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합 여부를 떠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국회 일정이 잘 잡히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국비의 중요한 시점에 시장님이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하고 못 하고, 사정 못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잡으셔야 되고,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실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시장님 역할이 큽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전체 간담회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일정이 바빠서 시간 못 잡는다고 그냥 안일하게 ‘다음에 되면 시간 잡지!’ 이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잡으시고 전체 일정을 못 잡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국비 확보 방안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또 ‘광주에 비해서 20% 정도의 국비확보가 덜 됩니다, 덜 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없도록 자구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실장님, 벌써 오늘이 입동이네요, 그렇지요?

오늘 수능도 있고, 우리 직원들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 있는 분들 있어요?

○임재인 위원 실장님, 덕담해 드렸어요?

○임재인 위원 안 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잘들 될 겁니다.

행감자료 73쪽을 보니까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행부하고 중앙부처 합동 국가 주요시책 평가를 했네요?

2012년도 분을 평가했는데 대전시가 우수기관 선정이 됐네요.

축하를 드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 오늘 본 위원이 대전시민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오전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대전시민대학 개교식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 의원들, 의장하고 시의원들 초청을 했는데 의원들 다 참석을 못 했지요?

○임재인 위원 왜 참석 못 했어요?

○임재인 위원 209회 정례회 회기 중이었지요?

○임재인 위원 10시에 저희들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에 의원들을 초청해 놓고 이런 개교식을 하고.

저희 의원들이 시민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의도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표기구인 의회를 사실은 경시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가 비단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시간을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임재인 위원 저희들이 낯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또 행사를 본 후에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서 시정에 저희들도 같이 협조도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시민대학이 지난 9월 2일날 2학기 개강을 했는데 지금 일부 과목의 수강료가 그때보다 2에서 4배 정도가 인상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학기에 찾았던 시민들은 대부분은 등록을 포기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이것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수강생들이 저렴하다고 해요?

저렴하다고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임재인 위원 중국어 회화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2만 원이고 또 영어반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16만 원, 색소폰반은 4만 원에서 16만 원 그런 수강료가 너무 인상이 많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만이 있는데, 하여간 기간이 그동안 여름학기 때는 짧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강료가 적었고 지금은 수강기간이 기니까 수강료를 올렸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판단해서 수강료를 너무 갑자기 인상을 시켜버리니까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초는 싸게 해서 오는 것으로 하다가,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실장님이 검토를 하세요.

○임재인 위원 216쪽입니다, 감사자료.

평생교육진흥원 인원 현황인데,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현재 20명이네요, 현원은?

216쪽,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20명, 3명이 더 많은데 왜 3명이 더 많은가요, 정원보다 현원이?

○임재인 위원 파견나가 있는 인원을 거기에 더 넣은 거라고요?

○임재인 위원 일괄 현황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파견나간 직원이 5명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이 현황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대개 정원보다 적게 되는데 지금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을 더 쓰고, 그러니까 계약직을 더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원을 이렇게 정원보다 더 필요로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임재인 위원 여기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는데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는 되어 있고 우리도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하는 것으로 현황을 제출했거든요.

실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40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지금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지금 초과근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거기에 지금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운영을 해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너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와 계십니까?

○위원장 황경식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얼마 전에 시민대학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현황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6억 6,700만 원이지요, 2013년도?

○임재인 위원 내년도는 한 80억 예상이 되는데 예산 이것 충분합니까?

○임재인 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80억 정도 맞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하던데, 어때요?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줄어들었나요?

76억 아니에요, 금년도는?

○임재인 위원 시설투자 때문에?

○임재인 위원 올해 7, 8월에 여름학기를 운영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5점 만점에 4.6으로 만족도는 아주 우수했네요?

○임재인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지요, 이것은?

○임재인 위원 그리고 학습참여현황을 본 위원이 봤는데, 거기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대덕구나 유성구를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 교통편의라든가 수강료를 조금 감액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대덕구도 그렇고 유성구도 참여할 수 있게끔 대안을 준비해 보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참여연대를 보게 되면 10대, 40대, 50대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40대, 50대, 10대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20대하고 60, 70대가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20대 프로그램 또 60, 7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그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저희들 학습관 기대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 행복지수, 즐겁게 즐기는 프로그램이 86.4%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 교육을 받고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시민대학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은 하기가 어렵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준다든가 했을 때는 그 주변의 또 학원, 직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직업교육 쪽으로도 수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입동이고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이지요.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오늘 수능시험 치르는 학생이 몇 사람 정도 치렀습니까?

자세히 모르나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야말로 입시전쟁에서 풀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해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입학하기 전까지는 학교수업도 느슨하게 할 것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연계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오태진 위원 그래서 수능시험에서 해방된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21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 5기 주요 시정현안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도시철도 2호선의 임기 내 마무리를 한다고, 방식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덕구 출신 시의원입니다만,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상당히 열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감지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것은 원인이 뭔지는 객관적으로는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1호선은 전혀 없었던 데 2호선에 노선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2호선의 노선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의 박성효 시장님께서 했던 노선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염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데 이것이 홍보가 잘못됐는지 염 시장이 다 하신 것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신탄진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오태진 위원 그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것까지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서로 입장만 피력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것은 대덕구민의 소외된 마음을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해 대전시청 강당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는 대덕구 신탄진도서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움으로 인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민선 5기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건설방식을 고가방식이냐 노면방식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염 시장님, 현 시장님의 언론을 보니까 임기 내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덕구민들이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만족을 터뜨리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투쟁 아닌 투쟁을 한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대덕구에 가신 부구청장님이 우리 시에서 가신 공무원이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덕구청장과 시장과의 간담회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들의 간담회도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해야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덕구 출신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덕구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방금 민선 6기로 노선과 고가방식이냐 트램 방식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우리 대덕구 주민들은 6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은 5기 내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게 ‘시장님의 생각이다.’ 라고.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대덕구민이 원하는 것은 6기에 가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기재부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오태진 위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억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비용으로 18억이 반영된 것이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총비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는데 그것은…….

○오태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에 있는 3호선 현장도 본 위원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거기는 고가방식으로 지금 시행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3호선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사항은,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고가방식은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수요 예측이 어렵고 또 동절기에는 운행하는 중간에 서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타시·도에서 본 위원이 언론에 접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태진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대덕구민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이것이 예타신청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중입니까, 마무리가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오태진 위원 금년 중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신탄진에서 시작을 해서 가수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이 지하철 3호선의 역할을 대행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접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하고 오정역에서 환승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아는데 광역철도망 계획이 과연 신탄진에 들어와서, 지금 계획으로 보면 덕암역, 상서역, 회덕역, 조차장역, 오정역을 통해서 환승을 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를 더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3호선이 아까얘기한 대로 언론에 자주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대덕구민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또 정부 관계부처에 정치적으로 대전시에서 과연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경시 위원 잠깐…….

○위원장 황경식 예,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싶어서, 평생교육원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황경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에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하고 그때 말씀을 자세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둘러본 학과 과정을 쭉 보니까 학생들이 몇 명이 없는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좌를 최저 몇 명이 하는데 그 내용을, 최저로 적게 강좌가 되는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시 위원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예산 얼마 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신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은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서 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본 위원이 봐서 2명인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강좌에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되면 내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 어차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원장님이 한번 보완이나 느끼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올해 첫 해니까 우선 질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수강생들을 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안은 이것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임재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려운 복지문제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김명경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기관별로?

○김명경 위원 그럼 없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임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있어야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각 기관별로 원장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상률을 봐도, 인상률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가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만, 정도가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도에서 2012년 1년 차이에 10%가 훨씬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요.

○김명경 위원 8,300에서 9,900입니다.

그러면 대충 퍼센티지를 하면 거의 20% 가까이 17%∼18%가 인상이 됐어요.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요즘 연봉이 1년 사이에 18% 이렇게 인상됩니까?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 1년 동안에 얼마나 공적을 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역 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근무를 어떻게 하느니, 하느니 안 하느니, 연임이 타당하느니 안 하느니 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보면 8,300에서 9,900으로 올랐어요,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표님들이 그렇게 인상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출연기관에 대표이사님들의 연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차이로 보면 낮은 데는 7,000에서 1억 800까지 있습니다.

그 차이가 4,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연봉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 대표님들에 대한 연봉 또한 일정 정도의 기준이 정해져서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인상 부분도 그 분의 경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오시겠는데 일정 정도의 형평에 맞는 적절한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 대표님들에 대한 연봉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신입직원 문제입니다.

○김명경 위원 신입직원들의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신입직원이 말단부터 등급이 있어서 이게 수치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팀장도 있을 수 있고 가, 나, 다 급 다 있으니까 어찌됐든 보면 정규직 신입직원이 2,000만 원에서부터 3,600만 원이고, 발전연구원 빼고.

○김명경 위원 발전연구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연구원은 5,100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런데 어떤 데는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데 공무원들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급여 체계가 다른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농업직이라고 해서 농사꾼에 대비해서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출연기관 내에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단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정비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어디는 들어가면 거기는 별로 큰 일 안 하니까 조금 주고 어떤 데는 일하니까 많이 주고 일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이라는 것이 주어진 일 하는 것이지 만들어서 하나요, 주어진 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하는 거예요, 분야가 다르지요.

농업직이 농업직 일을 하고 행정직이 행정직 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어떻고 뭐라고 어떻고 해서 출연기관 내에 직원들이 신입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가 달리 돼 있다 이것은 대표님들에 대한 연봉하고는 다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수당 체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체계가.

수당 중에 가족수당이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문화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장학재단, 평생교육원은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줍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가족 수당을.

○김명경 위원 그런데 나머지 발전연구원, 테크노,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은 비정규직은 가족수당이 없어요.

어느 기관은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해서 수당 안 주고 어디는 주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 11월 2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나온 게 있어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관한 차이는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런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비정규직은 가족 없나요.

대한민국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차별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부분인데 작은 대전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마저도 이게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화 부분을 최소화하시고 없애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수당 부분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은 주고 어느 기관은 안 주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화가 최소화되고 마땅히 해 줘야 될 수당 부분,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해야 될 때가,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쪽을 봐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플러스로 본다면 30% 이상이 남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김경시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원 사업을 봐도 세종시 이주공무원 지역방문행사 사업에 1,430만 원 지원에 9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51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지원 금액 대비 플러스로 본다면 35.7%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사업에도 380만 원 지원에 261만 원 집행하여 119만 원의 잔액 발생 이것도 플러스로 본다면 31.2%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러한 각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이것은 비근한 예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5쪽에 보면, 대전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가 등급이었었지요.

○김경시 위원 재작년도 아마 가 등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 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어요.

○김경시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이 사업이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7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서 그후로 사업진행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내년에는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나중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다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앞으로 시차원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금년 초인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만, 대전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있지요.

○김경시 위원 이게 10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준공은 하고 내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지요?

○김경시 위원 CCTV 설치된 것이 대전에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김경시 위원 각 구별로 나와 있지요?

○김경시 위원 2,800개, 앞으로 운영 인력은 각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전에 인력을 지원받는 걸로 본 위원이 보고받은 적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시, 방범관제는 시에서?

○김경시 위원 그리고…….

○김경시 위원 주·정차 문제는 구에서 파견받아서 운영을 한다?

○김경시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앞으로 CCTV는 더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요.

○김경시 위원 현재도 2,800개면 상당히 많은데,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비적으로 점검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8쪽 봐 주세요.

세종시와 상생협력사업인데 세종청사 이주공무원 이주정착 지원사업으로 생활편의시설 요금할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이용요금 10%∼60% 할인하는 사업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용 업소 선정은 지금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고 10%∼60% 할인은 업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할인 금액만큼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주공무원들은 유성에 와서 이·미용을 하거나 숙박을 할 때 주민등록증 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얘기하면 유성은 다 그걸 받아줘요?

○임재인 위원 공무원증 내고 하면 유성에 있는 업소는 전부 홍보가 다 됐다?

○임재인 위원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임재인 위원 일부만 하지 말고 하려면 다 해야지.

○임재인 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 일부 어떤 데 갔을 때 공무원증 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지.

○임재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협회나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없지요, 보전해 주거나?

○임재인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보전은 없고.

○임재인 위원 생활편의시설 요금 할인해 주는데 인센티브 제공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해 보셨지요?

어때요, 돼요?

성과가 있어요?

○임재인 위원 이런 사업도 하시고 실질적인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들 이주정착지원 방안을 더, 이 부분 말고라도 세종시 상생발전을 위해서 방안을 많이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행감자료 90쪽입니다.

기채 잔액이 아직 6,715억 2,9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상환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95쪽에 상환계획이 나와 있네요.

기채상환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채는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14쪽입니다, 행감자료.

기금운용 목표액 조성, 사용, 예치현황인데, 기금명을 보다 보면 중간에 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100억이지요?

○임재인 위원 목표가 100억인데 100억은 지금 달성을 했고 그래서 105억 1,000만 원, 조성액이요.

○임재인 위원 이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씁니까?

○임재인 위원 그쪽에다 하고 시민체전기금에도 활용을 하고?

○임재인 위원 그런데 원금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이자만 기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위였다가 12위로 좋은 성과도 냈는데 사실은 작년이나 금년에 더 성과낼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선수를 보강해야 되고, 좋은 선수가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적어서,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이 기금이 남아 있었어요, 쓰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5억을 충당을 시켜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 100억 말고는 이자 나오는 것이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면 그것으로 시민체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금 말고도 다른 돈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전국체전, 하기는 해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 없어요?

이 100억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자는 적고.

이 기금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체육이라든가 내지 시민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데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예, 기금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이네요.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6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민선 5기 시장 공약, 약속사업 추진중인 사업인데 교육지원사업이 있지요?

교육지원사업에 학교무상급식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국비는 없고 지금 시비가 234억 7,000만 원.

민자는 교육청 예산이지요, 78억 2,000만 원요, 맞지요, 민자는?

그 민자라는 재원은?

○임재인 위원 이것은 교육청 것이고, 그리고 구비가 78억 2,000 그래서 391억 1,000만 원 되네요?

내년도 예산이 엄청 증액됐는데 내년도에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임재인 위원 재원마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어요, 내년에?

문제 있지요, 세수는 줄고?

○임재인 위원 자치구 부담이 많아서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겠어요?

○임재인 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 문화관광 중간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1년도 5억, 예산이 2012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 4억 6,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5억 하고 4억 6,000은 현재 이 돈 예산 세워서 어디에 쓰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용역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고, 그러니까 5억도 용역비이고 4억 6,000도 용역비, 둘 다 용역비입니까?

○임재인 위원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54억의 예산이 여기 편성 됐네요, 맞지요?

○임재인 위원 내년에 예산 이것 편성합니까, 1,554억 이것 그냥 수치만 적어 놓은 거예요?

시비, 민자 빼고 450억?

○임재인 위원 예, 450억.

이것 내년 예산 섭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임재인 위원 총사업비가 4,100억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현황에?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수치가 맞나요?

지금 총사업비 5,970억 아닙니까?

이것 뭐 전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임재인 위원 아니에요, 당초는 4,100억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5,970억 원이라구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5,970억으로 올라와야 돼요.

5,970억으로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당초 2011년도에 세운 예산 그대로 세워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 예산 세운 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지금 이것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임재인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임재인 위원 실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아까 예산 4억, 5억 예산도 용역비 선 거 맞아요.

선 거 맞았는데, 지금 이 계획이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경기장도 당초 7개 경기장으로 하려다가 지금 6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장님이 한번,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보시지 말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왜 필요한가는 알고 있잖아요?

88올림픽 끝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올림픽을 치를 때가 또 왔습니다, 올림픽 치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해야지요.

대전에서 하려면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 만들고는 절대 대전에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자꾸 변경이 되고 늦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려서 실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임재인 위원 71쪽요.

교통건설 분야에 유성∼세종 간 BRT 사업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깊이 알고는 계시는지 몰라도 이게 예산이 금년에 30억, 내년에 200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도로건설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서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임재인 위원 일부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BRT 사업이 세종시에서 지족동으로, 그렇지요, 노은동.

거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노은·지족동에서 내년도 예산 선 것이 유성종합터미널까지 옵니다, 유성IC 앞으로 해서요.

그러면 유성종합터미널까지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성종합터미널에서, 얼마 구간 안 됩니다, 구 유성중학교 자리, 지금 국제과학중·고등학교 하려고 하는.

거기 구간이 얼마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 사업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게 되어야 되냐 하면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유성IC 부분에 차량 정체 현상이 대단합니다.

옮기란 말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 소리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가 터미널까지만 가게 되면 의미가 사실 없어요, 터미널에 이용은 되겠지요.

그런데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유성중학교, 그게 월드컵대로인데 그게 연결되어야만 우리 대전이라든가 저쪽 서남부 쪽 또 진잠 쪽, 서구 쪽 차들의 통행이 순환해서 지금 얘기한 월드컵경기장하고 유성IC 지금 교통체증이, 계속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 해결될 수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합터미널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대전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그것이 유성중학교까지 연결되도록,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부탁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 이것도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계기가 왜 좋으냐 하면, 세종시에서 유성종합터미널까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백미터 안 됩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 돈으로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이 8개 분야가 132개 사업 중 지금 완료된 것이 89건이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43건, 62%가 진전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상 추진된다고, 계속사업은 있겠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약속사업은 이제 민선 5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이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서남부스포츠타운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00억에서 5,970억으로 내년도 중기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용역이 11월인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년도 계획이 5,970이라는 것이 나온 것을 보면 과연 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이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자꾸 주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5억하고 4억 6,000이 용역인데 다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문체국 자료라서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설계용역 제목은 똑같습니다.

타당성조사라고 2011년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똑같아요.

이차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4억 6,000이?

그런데 기본설계 내용이고 타당성 조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 제목을 보면.

그래서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어떤 때는 3,000억 원 됐다가 4,000억 됐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수라고 하시면서 1,500억으로 올라왔었어요.

“오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오타로 올라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 회의자료를 보면.

그래서 올해 이게 또 2,000억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당초계획인 메인스타디움이 없다가 메인스타디움을 추가로 하면서 2,000억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속 내용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는 대로 용역을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얘네들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가 실제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는 ‘도대체 뭘로 충당돼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당연한 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정말로 해야 될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용역은 사업추진하다 보면 일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용역 결과는, 맞지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년도 2014년 중장기 계획에 5,970억으로 사업 규모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용역은 뭐냐 하면, 이 금액에 맞춰 용역이 나오겠지요.

이 결과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비 4억 6,000은 도대체 무슨 용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규모에 맞게 용역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5,970억에 맞는, 아니면 4,100에 맞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비가 책정되는 거지요, 그렇게 책정되지요, 사업규모에 맞게 용역비가?

안 그런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용역금액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용역을 하나요?

내용이 없는데, 용역 줄 때?

○김명경 위원 작년도 답변에 의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사업 규모의 몇 퍼센트.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실시설계가 4억 6,000이 그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사업 규모, 건설 규모에 맞게 이 용역비가 나오는 것이지, 대충해서 ‘1억에 해 주세요. 2억에 해 주세요.’ 그러면 4억 6,000을 뭐하러 해, ‘3억짜리 설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사업규모의 몇 퍼센트 이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용역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결과를 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이 많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산낭비, 소모성 예산 아니냐?

결과는 다 내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비싼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떻든 간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 큰 것은 최소한 몇 천에서 몇 억입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이게 5,000만 원이면 시 의원님 한 분들 어느 분이나 지역사업 하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사업 건의해도 돈 없다고 못 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용역은 아주 형식적인 절차 얻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한 제도적 어떤 근거를 새로 만들더라도 소모적으로, 낭비적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용역 주는 용역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하여간 구체적인 사안들은 해당 부서에서 다룰 부분인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2007년도에도 용역 준 게 또 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도 용역을 또 줬어요.

용역이 벌써 세 번째 나간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세 번의 용역이 나가는 부분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관련 부서의 행감 때 다시 다루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도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관심도 많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보는 바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답을 내줘야지, 시간 그냥 끄는 식의 답변과 낭비적인 예산, 소모적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쪽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발연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및 소상인 상생방안, 이게 380만 원의 연구비를 가지고 한 사항인데 활용 실적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반영, 활용”, 그 다음에 “2013년도 7월 3일 업무협약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하여 엑스포과학공원 내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입주함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 내용 수정으로 추진 중” 이 38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무엇에 쓴 내용입니까, 이것은?

○오태진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과제명이 “복합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및 소상인 상생방안” 이것이 금년 7월 3일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업무협약을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이에요, 그 이후에 사용했던 금액입니까?

○오태진 위원 주로 뭘로 사용한 거예요, 대발연에서?

○오태진 위원 예, 대발연 원장님.

○위원장 황경식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 7월 3일 업무협약하기 전에 사용했던 금액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 7월 3일 이전에 사용했던 거네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금년 7월 3일에 업무계획 협약을 해서 대전광역시 시장께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한다고 해서 업무협약을 한 이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이 국비가 810억, 그 다음에 민자가 1,964억 그래서 2,77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과 IBS 재창조사업과는 연관이 된 금액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없어진 사업이 아니냐?’ IBS 사업으로 대치돼서 정부에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재창조 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 2,700억이나 계상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7월 3일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엑스포과학공원 자체는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일단 IBS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산업국에서 신청한 2013년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 서류로 소명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엑스포 재창조 사업도 하고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IBS 사업을 위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IBS 사업하는 그 금액이 지금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2,774억 안에 그 사업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만, 여기 2,774억이라는 예산 안에 IBS 사업이 포함됐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잠깐 정회를…….

○오태진 위원 예, 그럼 정회를…….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실장님,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2,774억 원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IBS와 관련해서는 3,000억 예산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9,500억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2014년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금액 예상은 추정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전시가 해 줄 일이고 나머지는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 대강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오태진 위원 예,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위에 보시면, 대전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438억, 2014년도에 계상되어 있고 그동안에 2013년도, 2012년도에 예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은 어디에 쓰였으며 내년 438억과 관련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인가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68쪽 바로 위에 우선적으로 2012년, 2013년도에 28억하고 74억이 투자됐어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오태진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무엇을 위해서 계상이 됐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18억 예산 중에서?

○오태진 위원 2012년도는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합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길…….

○오태진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꼭지를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 대비 정책만족도와 내부직원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시민만족도는 80.15점에서 75.49점으로 떨어졌어요.

○오태진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원칙은 무작위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서비스를 받은 분들 위주로 하면 한번 받아보니까 좋다고 하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만족도가 80.15점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어찌 보면 역지사지라고 해서 시민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채무총액 변화추이라고 해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6월 말 기준으로 1.6%가 돼 있고, 그것이 105억 7,700만 원 증가했어요, 증감 금액이.

○오태진 위원 그래서 총 6,715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액이 증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지난해에는 사업을 안 했잖아요, 안 했다고 했지요, 도시공사라고 했나, 아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특별히 공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주로 공채를 발행한 것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래서 채무액이 증가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년에도 더 얕다든가 이렇게 될 확률이 없는 거네요, 계속해서 증가될 수가 있는 사항이네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6,000억 범위라면 6,900억까지도 그 안으로 하겠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채무는 빠른 기일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2013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사업 혹시 떠오르는 것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대전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 외에 각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든다면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신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이것은 1차적으로 지역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대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사업 부서에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공사할 때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통상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획한다든가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형태?

○권중순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서남부스포츠타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특정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지정하기가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면 공청회를 연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타 기관들과 협의 절차도 밟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이런 것 당연히 하시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주민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 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공문 하나 보내놓고 또는 ‘주민센터에 게시하라.’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갑니다.

그런데 서남부스포츠센터를 본 위원이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가급적 이런 형태보다는 직접 가셔서 그 지역분들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정말로 그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배제가 된다는, 소외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지역 현안 사업, 본 위원이 예를 들었던 서남부스포츠타운에 관련된 조성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주라든가 그 동네분, 조금 옆동네분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그 지역구 시의원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왜, 어떻게 보면 대표성도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소외가 돼서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지역구 시의원이 어떤 현안에 의견 수렴할 때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일례로 본 위원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계획 입안 단계에서 의견 제시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잘못된 의견 수렴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설계변경 요구하고 이것은 아마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본 위원도 어떤 경우는 경로당 다시 다 다니고 주민설명회 다시 다 하고 설계변경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그 다음에 대전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실·국에서 그 지역에 대전시 전체에 관련된 사업을 협의할 수 없는 것이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협의하시면 되겠고 그 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부분 생각 아직 안 해 보셨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권중순 위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 가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잠깐 하시겠지요, 하시다가 한 6개월 지나면 또 잊혀지고, 또 6개월 후에 또 반복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예산담당관님 하고 예산실에서 다 계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예산담당관님은 예산사업부에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신규 사업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 안 해서 협의를 못 하든가 나중에 통보가 안 된 상태라 지역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시의원만 몰라서 이런 황당한 일, 이것은 정말로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다는 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큰 사업할 때 지역 대표기관에서 시의원 빼고 협의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실에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올라왔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획 단계도 많이 지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도 1단계 신규 사업 10억 이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시작도 있지만 진행도 있고 완공도 있기 때문에 준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행 단계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 공무원들 업무도 편안하고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업무 보는데 상당히 효율도 있고 서로 대전시 발전하고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복지 관련인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다룰 걸로 알고 있지만 기구에 대한 부분이라 기획관리실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복지시설 관련돼서 관리·감독, 그러니까 부조리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떴어요, 알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본 위원이 언론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내용입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개인 빚 갚고 술 값, 모텔비로, 사업 접대에 노인복지시설 대표들 공금을 제 돈처럼 펑펑” 10월 2일자 기사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 제목인데요, “사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돈벌이에만 혈안”, 31일자 대전일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 보조금 횡령” 그리고 금강일보에도 “잇따르는 어린이집 비리 근절책 시급하다” 그리고 10월 23일자 중도일보에서 “복지예산 누수 중복투자 잡을 시스템 시급”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예산 누수 중복투자 잡을 시스템 시급”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가끔씩 이러한 내용들의 기사나 이런 부분이 뜹니다.

참 안타깝지요, 나름대로 봉사적 개념으로 헌신하는 사회복지직 근무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무슨 부정·비리의 온상인 양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현재 대전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복지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김명경 위원 복지 예산이 과다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복지 예산이.

○김명경 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빠져 나올 구멍이 있는지 자꾸 비리가 생겨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10월부터 보니까 합동 단속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10월에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도둑질할 때 서류까지 도둑질한다고 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서류 쳐다본다고 해서 중복투자 및 비리 부분을 캐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일시적 점검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명경 위원 이게 지금 전달체계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달체계가 아닌, 이게 어린이집 원장의 육아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방식 아닙니까?

애를 우리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해 놓고 보조금 받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회계과에 보면 세금 미납자 징수 계획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 쪽에서도 이 사회복지기금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어떤 팀이 구성돼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그냥 그때 문제 생겼대,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받았대, 어디에서 뭐가 나왔다 해서 일시적으로 구 몇 명, 각 구에 한 명씩 나오고 시에서 나가고 해서 교차적으로 서류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이것 바로잡을 수 없답니다.

기사 내용도 대부분 그래요, 기사 내용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상설화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린이집은 개수가 많고 지금 어린이집 자꾸 강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노인복지시설 문제예요,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육아보조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문제입니다.

시설의 문제가 심각하고, 눈먼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때 그 많은 예산을 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니까, 어린이집 어떻게 다 관리해요?

시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숫자는 괜찮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검토 꼭 해 보십사 하는 차원의 건의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입니다.

이 기사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전달)

본 위원이 지금 드린 것 열어보시면 2012년 대전아동정책포럼 정책결의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2012년으로 오타 나온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11월 1일 행사였는데, “세상을 향한 아동의 목소리 함께 들어봐요.” 라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정책포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꼭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아동이 많은 곳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2조, 자기의사결정권이 있는 아동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해당 당사자는 자기네랍니다, 부모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라는 기발한 의견이었고요.

아동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체계화하여 아동범죄를 예방한다.

스쿨존 내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속도계와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5조, 방과후활동을 교육과 학습위주로 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 운동이나 요리, 음악 같은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1 대 1 상담소를 설치해 주세요.

학교 세면대, 변기 등을 아동의 신체에 맞게 높이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교내 학생들을 위한 공원, 휴게실을 만들어 주세요.’가 요구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동범죄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스쿨존 내에, 스쿨존이라 되어 있지만 여전히 교통법규를, 제속도를 안 지키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지요.

동아리활동이 여전히 학습위주의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요리, 음악, 취미, 그러니까 체육과 문화 중심의 방과후활동이 되어야지 학교에서 욕심을 부리거든요, 아이들의 학습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도적으로 국, 영, 수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취미활동인양 영어동아리가 여전히 있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결의문이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들 시각에서 바라본.

그래서 이것이 교육협력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건의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0쪽 봐 주세요.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현황인데, 지금 대전이 3,305명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 기준일이 언제예요?

○임재인 위원 9월 말이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안전행정국 것을 봤거든요.

우연히 봤는데 안전행정국에는 3,30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복사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안전행정국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위원들이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 자료는 3명이 더 많아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정확한 정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옆에 81쪽요.

2년 전 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현황을 봤을 때 동구가 인구 25만 1,959명에 지금 공무원 수가 753명, 그리고 중구 26만 3,554명에 716명, 공무원이, 서구는 49만 7,711명에 공무원 수가 871명, 유성구가 31만 2,895명에 공무원 수 642명, 대덕구가 20만 5,299명에 공무원 수 614명.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 서구는 대덕구나 동구보다 1인당 공무원이 한 237명이 주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현황에 보면.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자치구 정원 조정 왜 안 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어쨌든 대안 마련을 한번 해 보시고 자치구 정원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원수가 인구하고 비례했을 때 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자치구 정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거기에서 할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121쪽입니다, 행감자료.

중기투자재정계획 주요 변동 사항인데 그 뒤에 122쪽을 보게 되면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조성이 나와 있지요.

이게 예산이 4,100억, 여기 제대로 나오네요.

거기에 또 2014년도 예산이 5,970억, 1,870억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됐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비가 2013년도에 1,920억에서 2014년도에는 797억으로 58.4%가, 그러니까 1,123억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123쪽 중간에 보면 동서대로 있지요, 진잠교∼화산교 도로개설, 이것도 당초 2013년도에는 1,230억인데 이게 내년도에는 840억, 386억이 감소됐거든요.

30.3% 감소됐는데 서남부권스포츠타운 조성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서남부권스포츠타운 이것 왜 이렇게 증액됐나 아세요?

○임재인 위원 종합운동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 시간을 끌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앞으로 계속 놔두면, 빨리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두게 되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사업계획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체육관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업규모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계획 이 사업비가 한 30% 이상 크게 변동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기투자재정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30%씩 차액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 소장님 와 계신가요?

○위원장 황경식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크게 문제돼서 나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이 우수 중소기업상품 전시 홍보를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3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시홍보실 3개?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이게 진열대가 3개라는 얘기예요?

○임재인 위원 홍보실이 3개라는 것이 아니고?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생활용품 등 11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홍보실을 한 서너 개씩 만들어 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진열대 3개 해 놓고 11개 업체 24종 50여 점 진열할 게 뭐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홍보하고 있는데 이 전시장 관람 누가 지금 얼마나 와요?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용을 하고 저희들 상품을 보고 또 활용도 한 실적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해도 참여업체한테 확인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많은 도움이 되나요, 참여 업체한테?

○임재인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타도시에도 서울사무소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15개 시·도가 있는데 저희들마냥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하는 시·도도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임재인 위원 광역시 같은 데도 하는 데가 없고?

○임재인 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이 19명이나 되거든요.

○임재인 위원 소장님한테 왜 오늘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타시·도도 상품전시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타시·도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해서 판로를 개척해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부탁하기는 어렵네요.

혹시 타시·도에서 저희들마냥 중소기업 상품전시홍보를 하게 되면 그 시·도 것도 전시 홍보도 하고 우리 것도 그쪽에 전시 홍보를 해서 저희들 판로를 개척해서 지역경제가 발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계속 임재인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타부서하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작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수치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중장기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수치와 올해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수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이 차이를 좀 더 설명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김명경 위원 누구한테 줘요?

○김명경 위원 급식비 받아서는 뭐 하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무상급식으로 1,512억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는 404억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김명경 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래저래 학교 급식지원인데 무상급식 별도하고 친환경, 그러니까 무상급식 금액이 낮아서 반찬값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 아니니까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명목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김명경 위원 그런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무상급식의 비율로 보면 한 26, 27%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이 중·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학교급식 지원으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중·고등학교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명경 위원 초등학교에도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김명경 위원 추가해서요?

○김명경 위원 추가해서 들어가나요?

○김명경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 모든 국민들이나 학부형들 특히, 어머님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방사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고 대전시내에서도 방사능과 관련된 농수산물이 학교에 배식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는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선진화 및 용역심의 내실화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의 자체감리단 운영으로 감리용역비를 8,800만 원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금년 9월 말까지 현황입니까, 하단에?

○오태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3쪽을 보면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등 두 건에 대한 공사 자체 감리로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큰 성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 이렇게 작년에 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억 400의 자체 예산을 절감했고 금년에는 8,800만 원만 절감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연말까지하면 1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이 9월 말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삼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감리단을 구성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우리 대전광역시 내지는 전국적으로 감리 활동을 하는 일반 사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일정한 금액 이상은 그쪽으로 발주를 주고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자체로 감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경우 우리 자체 감리단이 주로 건설본부 직원들로 하나요, 감사실 직원들로 하나요?

○오태진 위원 기획관리실 기술관리담당님이 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경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감리도 소홀히 되고 자체 업무도 소홀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일반 사기업체 감리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200억 이상 공사와 관련해서 자체 감리단을 하는 것도 좋지만 법으로 꼭 200억 미만은 자체 감리로 해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시청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200억이 안 되는 공사와 관련해서도 발주를 의뢰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이 200억 공사로 한정은 됐지만 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2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자체 감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보면 각종 용역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에 기여, 2013년도 추경예산 35건, 2014년도 본예산 100건 등 용역심의로 40억 4,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그랬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이 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실 밑에 기술자들이 노력해서 40억 4,0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물으면, 각 부서에서 적정하게 올렸다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 기술진이 심의를 한 결과 40억 4,000만 원의 절감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한 100건 되는 용역과 관련해서 40억 4,000만 원의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는 예산 절감 효과가 한 900억 정도 됐었지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지난해 90억 정도였습니까, 2012년도?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40억 4,000만 원이니까 이것도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자료가 나오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짐작을 해도 되나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이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용역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고견과 기술팀,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요?

○오태진 위원 기술관리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적정한 용역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많은 절감효과를 낸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발전연구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이창기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발전연구원 일이 많지요?

○김명경 위원 행감자료 43쪽 보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보면 “대전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비추어 연구과제의 증가 현상이 예상되므로 연구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연구원들이 외부 출강을 많이 하세요.

○김명경 위원 예, 강의는 3시간이지만 강의준비 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굉장히 과다하고 앞으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충원 계획도 갖고 계신데 웬만한 연구원들이 다 강의를 나가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강의 한 과목 나간다고 하더라도 3시간 나가는데 3시간이면 본 위원이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강의 준비시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의 시간보다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이 강의준비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일이 많다, 일이 많아서 사람도 충원해야 된다.’ 그런데 연구원들은 그 시간에 강의 준비하고 강의 나갑니다.

이게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가요?

○김명경 위원 관내에서만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이 고급인력이잖아요?

그리고 연구과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과제가 많습니다, 과제도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 과제와 내 전공과 내 강의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면 별개일 수도 있는 과목들이에요, 경제사, 지역경제론 강의하시고 부동산도 강의하시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과제가 많다고 하는데 강의 준비하고 강의 나가고 이치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하고.

○김명경 위원 기획실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202쪽 보면.

○김명경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김명경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김명경 위원 명단을 본 위원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명경 위원 여기서 한 분 보면 두 건으로 걸리셨어요, 한 분이.

공개적인 자리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다 주의를 받으셨어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산과, 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징계로 주의주고 불문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가져 보셨어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했는데 징계 자체가, 여기 다 징계 받았으면 뭐해요.

주의, 구두경고, 불문경고가 구두경고지요?

○김명경 위원 겨우 준 게 견책 주고 한 분은 감봉을 1월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에 비해서, 정확한 내용을 여기서 알 수는 없고 어찌됐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정도로 끝나는 부분들이 징계가 너무 약하면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원장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네요.

어찌됐든 감사 지적을 대전시와 감사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만 받은 것도 아니고 감사원까지 받은 부분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 수준은 낮다는 부분이, 낮은 것 같다, 낮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징계를 아예 하지 말던지요,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제대로 징계를 하셔야지 이것은 징계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이창기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참고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구 증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에서는 선거구 증설 문제에 어떤 대비를 한다든가 또 준비를 한다든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선거구 증설 문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임재인 위원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높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정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152만 대전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한테만, 시민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여기에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임재인 위원 혹시 실장님, 2010년도에 대전의 정당인들이지요, 시하고도 관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들, 선거구 증설 협의체를 구성했었거든요.

2011년도에 이 협의체 구성해서 그때 뭔가 계획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있나요, 이 문제를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다 알고 있지만, 광주보다 인구가 많지만 국회의원 수가 둘씩 적다 보니까 정치력이라든가 예산 확보하는 데도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국회의원이 늘어나게 되면 제일 힘을 쓰고 거기에 도움을 받을 게 기획관리실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를 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대안도 마련해서 제시·지도하고 또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구역 개편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중재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대전시에서도 미리 준비했다가 중재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나 시민한테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