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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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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3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개선하시고, 시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정확한 대상과 예측을 판단한 방학중 중식지원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동절기 누수수선용 염화칼슘 150만 원, 관리동 주차장 차양설치공사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남진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한 점검과 대안제시 등 나름대로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또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시작할 때만 하여도 오색단풍이 짙게 물들어 있었는데 날씨가 제법 추워지는 가운데 어느덧 계사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이계성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백종하
자원순환과장이혜영
생태하천과장이우복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이대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경영부장엄수호
기술부장정진명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윤희종
월평정수사업소장황인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이봉우
○기타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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