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영옥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녹색생활문화 정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53건의 시정 등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옥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영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영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마을숲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와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본예산에는 4억 2,500만 원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80%인 3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자료에 이 자료를 안 올렸어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본 사업에 대한 개별 설명자료가 없이 이런 생활림 조성관리를 뭉뚱그려서 작성했는데, 이번에도 없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그 설명자료가.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현영 위원 또 335쪽도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거기도.

죽 삭감이 계속됐는데, 335쪽이요, 비교증감 보면 거의 다 삭감들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지 이런 자료들이 여기도 없어요.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 335쪽을 보세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거기 335쪽.

○심현영 위원 그래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많이 됐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국장님?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84쪽, 284쪽에 보면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사업명세서 284쪽.

○심현영 위원 우리가 아침에 들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 하루의 천기는 대강 볼 수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나갈지 양산을 쓰고 나갈지.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심현영 위원 저쪽으로 이관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아예, 안 했어요, 그렇지요?

5백 얼마지요?

○심현영 위원 450만 원,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조례를 고쳐서 복지재단에 넘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그런 예산 뭐하러 세웠어요?

예측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예측?

○심현영 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이런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98쪽을 봐주세요.

시내버스 LED문자광고비를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교통정책과 ITS센터를 통해서 무료광고 생각은 전혀 못한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광고는 ITS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이영옥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47쪽을 봐주세요.

비룡마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금강청 주관으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습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국비활용을 위해 타지역인 주산동과 직동으로 사업을 변경신청했다고 했어요.

그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타지역으로 옮겨도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도 못 받은 거예요?

○이영옥 위원 이게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했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이영옥 위원 습지를 조성한다고.

실태조사를 했었잖아요?

(「실태조사는 않고요…….」하는 직원 있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금강청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습지조성이…….

○이영옥 위원 그러고 나서 국비활용을 위해서 또 타지역을 주산동하고 직동으로 사업을 변경 신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미반영된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영옥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149쪽을 봐주세요.

생활림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43.5%인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국비확보가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숲 조성 7개 학교와 그리고 또 진잠향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완공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감액됐는데도 사업은 무리없이 완료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어떤 무리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171쪽을 봐주세요.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가동일수가 감소해서 감액이 발생됐는데요.

이 가동일수를 보면 2012년도는 162일이고요, 금년에는 150일이 가동돼서 12일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일수에 비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4,98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날수에 비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도 당초 6,306만 원이었다가 반납하는 금액이 3,3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동일수와 연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3,300만 원이나 반납한다고요?

○이영옥 위원 최신장비라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영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추경 우리 대전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상당히 힘든 시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은 열심히 해야 하니까,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 그리고 명세서 305쪽에 나와 있네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공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덕대로 문평동에 있는 것이 맞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여기?

○남진근 위원 82명이요, 81명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81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

본예산에 보니까 81명으로 돼 있고 여기는 82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예, 2014년도.

○남진근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만둔 상태로 현재는 82명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 81명으로 올라온 거라 거기 착오가 있었다?

○남진근 위원 1회 추경에 얼마를 증액했지요?

여기 보니까 1회 추경 때.

○남진근 위원 1억 원 맞네요.

그때 당시에 증액사유가 원자재구입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 맞지요?

○남진근 위원 당시에 증액사유는 복지공장의 생산품 판매증가에 따른 원자재부족분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매출실적이 올라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떨어졌나요?

○남진근 위원 삭감을 했네, 그런데 1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4월 말 현재 5억 3,415만 9,000원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매출실적이.

○남진근 위원 맞잖아요, 추경에 보면.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설명자료에는 7월 말 현재 1억 1,055만 3,000원으로 작성이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말 현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지금 79쪽, 7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2회 추경에 나온 것이 맞아요?

보세요,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1억 1,000만 원…….

○남진근 위원 그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말 현재 5억 3,000만 원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한 달분 나와 있는 거예요, 집계가 이게 8월 한 달분, 그러네요.

그리고 2회에 삭감한 이유는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2014년도 본예산을 보면 근로자 8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해서 1억 7,800만 원.

○남진근 위원 1억 7,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81명에 대한 것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1억 8,000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이유가 되지만 보통 한 4.7% 정도 되나?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때요?

보통 평균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많다는 표현이 상승분에 비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들 계신데 제가 하나 질의를 공통적으로 드릴게요.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드는데 국비잔액 있지요, 잔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상은 맞지요.

그런데 쓸 데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다쓰다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제 얘기의 뜻을 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들, 대전시민을 위해서 보편적인 말씀을 해보세요.

여기 죽 보니까 반납분 세입 부분이 있는데.

○남진근 위원 아니, 회계적인 얘기는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건 무시하는 거고, 보편적인 얘기를 묻잖아요.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맞느냐,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감사에 걸릴까봐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시를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소모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맞지요.

○남진근 위원 왕왕 국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 꽤 보여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개선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반납분이 없고 줄어들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칭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비 끌어오기도 힘든데 반납한다는 건 조금, 공무원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사업별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던데 사용잔액과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이자발생분 해서 2012년 것이 올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 2011년 거면 2012년도에 정산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2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이자발생분이 2011년도가 1억 2,000만 원, 2012년도가 4,1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분은 2013년도에 반납하는 게 맞는데 2011년도분이 액수가 큰데 왜 반납 안 하고 올해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왜 정산이 제대로 안 됐느냐는 말씀이에요.

○박정현 위원 이게 사업완료시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번 2011년도에 집행해서 나중에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집행되는데 그러면 이자분도 매년 정산해서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인가요?

○박정현 위원 우리가 사용 후 반납하는 이자나 사용잔액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산한다는 말씀은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정산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그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맞나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837명에서 575명으로 262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2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23억 5,419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2013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대상인원 575명으로 줄어든 인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왜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예산과 똑같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부분이 5건이 있어요.

5건에 원금이자 상환 해서 3억 6,500만 원인데요, 차입금 상환 전체 보니까 35쪽 기성종합복지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7,500만 원과 55쪽에 어린이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3,500여만 원과 56쪽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1,500여만 원이 있고 57쪽에 대전여성가족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2,400여만 원이 있고 58쪽에 어린이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걸 다 집계해보니까 여기 드러난 것으로 보면 3억 6,500만 원인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원금·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감채적립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도 토건예산이 많네요 보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원금·이자 상환내용들이 기성종합복지관만 내년 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명자료에 없는 것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감채적립기금으로 완전히 변경하나요?

○박정현 위원 어린이회관 건립,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대전여성가족문화회관 이런 것들을 다 감채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박정현 위원 자료 올리는 원칙이 1,000만 원 이상 아닌가요?

5,000만 원 이상인가요, 설명자료가?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와 우리가 빚을 갚는 내용들은 적시하셔야 됩니다, 설명자료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추경에서 일반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채적립기금에서 3억 6,500여만 원을 일단 하고 나머지 내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원금·이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환해야 될 원금·이자 부분을 전부 빼서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박정현 위원 이것 내년에도 일반예산에서 못 하면 또 감채기금으로 추경 때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감채기금으로 가는 부분은 재정상황이 그만큼 우리가 열악해진다는 신호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감채기금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 삭감하는 사업이 일단 여기에 2개가 있는데요, 44쪽에 방학중 중식지원과 45쪽에 조·석식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설명자료.

보니까 44쪽 방학중 중식지원이 실태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원 예산보다 11.9% 삭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44쪽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시비, 구비입니다.

방학중 중식지원은 국비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실태파악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액수로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금 사장시키신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이고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12억 6,000만 원이.

이것 실태파악해서 예산 삭감하셨으면 본예산에도 적용하셨어야지요, 내년 예산에.

적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신 거지요?

이것 삭감하면 되지요 이만큼, 2014년도 예산에서?

○박정현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백운권 과장님.

○박정현 위원 조·석식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6억이 삭감됐는데 2014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잡혀 있어요.

내일 계수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종천 왜 이렇게 됐는지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도 업무파악 안 되어 있고, 과장님도 안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거의 대개 초등학생이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매년 그렇게 큰 폭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오히려 중식지원 액수를 더 높여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혹시 모르겠는데 급식지원인원이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1만 3,169명이랑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대상인원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대상인데 2차 추경에서는 1억 5,000만 원이나 삭감하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본예산 것 똑같이 잡는 것은, 이것은 올해에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올해 삭감된 예산액만큼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예측치를 오히려 파악하시기에 더 낫지요.

그래도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자료를 주시지요.

내일 계수조정에 1억 5,000만 원은 줄여도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예.

조·석식 급식지원도 비슷하거든요.

올해 2차 추경에서 6억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또 올해 본예산보다는 적게 하셨네요.

올해 본예산은 32억 했는데 28억으로 줄이셨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43쪽 아이돌보미 지원이 올해 4억이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8%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중간에, 이것도 지금 보면 국비가 삭감되면서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이 대체적으로 국비지원과 관련한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국비내시가 되면 그것만큼 매칭을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실제 매칭사업이라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전혀 못 잡은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매칭사업이더라도 지역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국비가 원래 내시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예산을 사장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도 보니까 2차 추경에서 삭감되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2013년 본예산과 동일한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170쪽에 수문안전진단용역, 171쪽 갑천하상여과시설 이건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172쪽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 173쪽 하천환경정비 내용인데 수문안전진단용역은 올해 26.7% 2차 추경에 삭감돼서 4,400만 원인데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올해 본예산의 거의 50% 증액됐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2013년 사업이 17개소인데 2014년 사업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 건가요?

추경은 사실 삭감 추경이나 이게 많기 때문에요, 추경 자체를 놓고 볼 것은 없는 것 같고 추경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시기가 다른 것과 예산이 높아지는 것은 다르지요.

시기야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부분.

○박정현 위원 정밀안전진단비용이 증가됐네요 보니까, 2014년도에는.

원래 증액이 불가피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정밀안전진단이 850만 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개수가 다른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줄었는데 액수는 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17개소 있고 내년에 16개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내용이 달라서 지금 예산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이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갑천하상여과시설은 이게 실제 운영비잖아요, 운영을 해보니까 4,900만 원 정도가 삭감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차 운영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게 나올 텐데 내년 예산에 1억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주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비용도 원래 본예산에서 3,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냥 그대로 또 올해 본예산 그대로 잡혀 있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전년 예측치로 잡아놓고 혹시 상황이 다르면 추경에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년에도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고요.

작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았어요, 2012년도가 비가 더 많이 왔지요.

그것은 운영 전체를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셔야 저희가 될 것 같고요.

하천환경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인건비 같은데, 인력활용경비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6,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인건비 증가액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예요?

○박정현 위원 이건 그대로 가야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입찰 언제 하지요?

○박정현 위원 상반기에 하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금방 떨어질 텐데 왜 1차 추경 때 정리 안 하시고 연말까지 오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모르는 거지요.

낙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해서 중간에 하지 않고 가는 거라면 상반기에 낙찰차액이 생기면 1차 추경 때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게, 이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모여진 예산이 또 상당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요, 예산이 없는데.

이건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경 때 바로바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주셔야 하반기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11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한 건데, 시차가 꽤 있는데 지금 반납이 되네요?

이게 국고 50%라서 아마 116쪽에 있는 것은 국비사용잔액인 것 같고, 119쪽에 있는 것은 시비사용잔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반납을 받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왜 이렇게 했어요?

감사원 지적 받을만하네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2013년인데 몇 년 동안 이게 정산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받아서 우리가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환경부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어차피 이게 시비 매칭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환경부가 그냥 처리하는 거라면 우리가 면책할 수 있지만 지금 시비가 50%인데, 우리 돈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산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던 담당 과장님과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