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종천 회의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원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29쪽이요.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2013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2014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전됐는데 예산 금액이 한 시설 당 15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영옥 위원 재정이 부족해서 감액됐다고요, 개수가 늘은 게 아니고?

○이영옥 위원 금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21개소에 지원했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영옥 위원 이 작품들이 대개 가격이 어느 정도에 시작되고 있어요?

○이영옥 위원 5만 원짜리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들은 것 같은데?

한 시설당 125만 원씩 지원해서 문화예술작품을 보급해서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정서순화 및 활력을 충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 면 그 안에서 작품을 감상하기보다는 미술관 등 시설 밖으로 나와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338쪽을 봐주세요.

2013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3개소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영옥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지적·자폐성 100명과 농아인 50명 해서 총 1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장애유형을 지적·자폐성장애인과 농아인으로 그 사업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외 장애인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시각뿐 아니라 그 외 뇌병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딱 한정해서 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394쪽을 봐주세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에 보면 2013년도에 3,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2014년도에는 100% 증액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이영옥 위원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100% 더 올려라 해서요?

○이영옥 위원 증액사유에 보면 보건소별 우수사례 공모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및 기술지원경비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예산이 100% 증액되었다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407쪽을 봐주세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식약청으로부터 조기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시달되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대덕구 이 3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유성구는 빠지고 2개 기관인 서구와 대덕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성구가 빠진 이유는 뭔가요?

○이영옥 위원 재정상 이유로 늦추겠다고요?

○이영옥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덕구센터 위탁사업자로 공고 및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구는 어디로 선정된 건가요?

○이영옥 위원 공모 착수를 안 했다고요?

○이영옥 위원 406쪽에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에서 예산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송대에서 수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이 407쪽에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또 우송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업무영역이 다른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시비 전액을 가지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구 쪽에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예산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3억 6,000이고 우송대에서 하는 센터가 훨씬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로 74.6%인 4,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영옥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8,000원에서 4,000원을 개인 부담한 것 아니에요?

개인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전액 무료로.

○이영옥 위원 교육비 5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4,000원의 교육비 부담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기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구태여 4,000원까지 해서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영옥 위원 금액 때문이 아니고 시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매달 교육이 실시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에 3시간씩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교육은 매달 하기는 하는 거네요?

매달 하되 만 천 몇 개소에서 구분이 되어서 교육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10월 말로 끝난 거네요, 교육이 올해는?

○이영옥 위원 4,000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2,0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안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4,000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2,000여 명이 와서 교육을 받을까 의문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에 비해 2014년도 예산이 31%나 증액됐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변동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설명자료 만들 때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변동 없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지요?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인지예산이 2012년도에 시범사업 했고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3년째 작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하고 성인지예산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부서와 예산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 심의할 때라도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 성인지예산서가 더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특히 주무부서의 성인지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 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사업 수는 8개 해서 20% 정도 증가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24.3%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으로 얘기하는데 개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보면 실제 성인지예산이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되고요.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성인지예산 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9개에서 올해가 8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올해 27개 중에 8개를 성인지예산으로 채택을 했고, 예산액수는 전년에 비해서 실제로 증액이 됐어요, 한 42%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크게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없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실제 다른 부서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만드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모두가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성인지예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이 원래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나누는 것은 실제 취지가 전체 대전시 예산 비중 중에 사실은 여성정책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놓자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부분을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개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의 원 취지를 살려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박정현 위원 구체적 사업 부분을 보면, 성인지예산서 111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에 보면 여성노숙인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를 아무리 봐도 여성노숙인시설 별도사업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못 찾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예산은 안 들이고 LH하고 협약이 끝나면 그대로 그것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서인데 거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성인지예산은 성평등정책의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쨌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시가 하든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이쪽에서는?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성인지예산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성인지예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업이 다수네요, 보니까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의 비율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여성노인들이 더 많으니까 남성노인을 더 넣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평등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성노인이 더 많은 사업이면 여성노인에게 더 적합한 성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것도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이 같을 수 있지요, 3년차, 4년차 지속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차별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계산분도 안 드러나고 목표치도 전년도에서 수정해서 다시 올해 것으로 재목표치로 잡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이 74% 차지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실제 성인지예산 취지를 살리기에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지원도 이게 편성방향에 보면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수혜자의 남녀인원을 분석해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 여성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성노인에 비해서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수혜자의 성비 구성을 퍼센티지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무부서인데도 이렇게 작성했으면 다른 부서는 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운영이 문제니까 취지에 맞게 올해 운영을 잘하시면, 그래서 목표도 분명히 하고 해서 잘하시면 연말에 결산할 때 제대로 목표치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주무부서에서도 어렵고,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책추진 주무부서하고 성인지예산 작성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엇나가고 있잖아요,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질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계속 받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내년에 조직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정책집행하고 예산을 같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업무 분장상.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평등 임원회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부조율의 방식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게 그냥 담당실무자만 잡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급 이상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들 회의 때 이 부분이 논의되고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신규사업이 45개인데 그중에 4건이 복지만두레 신규사업이거든요.

액수는 전체에서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신규사업 액수가 1억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일단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부터 해서, 사업설명서 65쪽에서 70쪽까지는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거지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신규사업에 홍보책자 발간이 있고, 복지만두레 리더교육이 있고, 우수사례 발표 이 세 가지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 부분이 있는지가 의문인데, 사업설명자료 68쪽 보면 복지만두레 홍보책자 발간부분이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치고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명예기자단 활동비가 700만 원이고 홍보책자 발간이 800만 원인데 명예기자 활동비가 10명 해서 아마 실비지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명이면 1인당 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 홍보책자 발간이 800만 원인데 분기별로 발간하겠다고 하니까 4분기면 4번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당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만 원으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200만 원 어치를 몇 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하네요.

복지만두레사업이 상도 받고 해서, 올해 상도 받고 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의지만큼의 내용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실제로 사업효과가 날까?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만두레 리더교육도 500만 원인데 강사료가 100만 원이고 현수막, 다과가 400만 원이면 강사를 10만 원 정도 주고 10번 하는데 현수막하고 다과비를 한 40만 원 정도 쓴다, 지금 어쨌든 임원과 회원 1,6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리더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연자 우수사례 발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례 발표하고 홍보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강사료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건지, 결연자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데 왜 100만 원의 강사료가, 사례비가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수사례 발표자의 선물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작은 음악회 이런 것 해서 위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내용이랑 실제로 사업제목이랑 일치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일단 홍보책자 발간은 실효성의 문제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리더교육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는 발표할 수는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 사업제목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는 것 아니냐?

복지만두레 결연우수자에 대한 위로 프로그램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권을 만드시겠다고요?

책자가 한 권당 5,000원이라고 해도 몇 권이나 되겠어요, 이게.

책자 발간은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고요, 다만 젊은 사람들을 복지만두레에 참여토록 하는 방침이라면 책자발간이 아니라 실제 소셜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더 확대하기도 하고 하는지와 관련해서 고민하셔야지 책자 발간은 맞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교육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리더교육이라는 게 임원 말고 회원 전체, 지금 복지만두레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대전 전체 1,600명이에요?

사업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약 1,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600명인가요?

○박정현 위원 구별로 하면 500이니까 100만 원씩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결연자 우수사례 발표는 내용과 제목이 일치가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특강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만두레사업이 복지재단으로 일괄 넘어가서 복지재단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옆에서 서포트하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복지만두레 연계협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가 복지관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사업별 설명자료 48쪽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복지만두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이관하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77개 행정동 중에 32개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전시 77개 동이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활성화를 더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복지재단 쪽에 복지만두레사업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하셔야지 사업의 중복성이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복지재단에 복지만두레사업을 이관하고 사람까지 파견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든가 하셔야지 어떤 것은 가져오고 어떤 것은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도 파견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의 인력이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내년에 사실은 업무가 폭주될 텐데 기왕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놓고 이걸 직접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자칫하면 뒷받침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돼서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아직 판단도 안 되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시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만두레사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복지재단의 사업 중에 다수가 복지만두레사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시가 직접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정도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아마 복지만두레가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관련해서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안 맞지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

그런 식으로 시가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사업 부분은 일정 부분 맡아서 하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직접 6개 사회복지관 거점지역을 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보강자료를 주세요.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40쪽에서 41쪽까지를 보시면 40쪽에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고, 41쪽에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이 나와 있고, 42쪽에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3개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같은 데에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내용 세 가지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유사한 사업들이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57쪽에 보면 사회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라는 것을 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업이랑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하게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자원봉사가 됐든 사회공헌기업이 되었든 그것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이 다시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내용을 보면 6,6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6,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2만 7,000원,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관리와 함께 기업이나 기관, 사회공헌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조직이라고 할까 이런 데 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박정현 위원 주로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인건비 포션이 높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은요?

이것이 8,100만 원인데 이를테면 이것이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은 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지원은 개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연계를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 총사업비에 보면 재산조성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8,179만 5,000원 중에 인건비가 7,400여만 원 되고 운영비가 300여만 원 되고 재산조성비가 15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250만원, 재산조성비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은 복지사들이나 복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이겠네요?

어쨌든 이 세 가지와 57쪽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7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쪽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에서 재구축하지 않으면 신규로 그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업효과가 안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일단 각각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에서 뽑아서 다시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앞에 이미 복지협의회인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것 외에 데이터베이스가 더 들어갈 게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차별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건으로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한 20%가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운영지원 일반지원금은 42%나 증가했네요, 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나요?

○심현영 위원 이 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다. 의안검토자료에 복지정책과, 12쪽.

○위원장 김종천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국장님?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보장보다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은 마이너스가 되고 일반운영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식품안전과, 의안검토 세출에 대한 것 나와 있는 것, 19쪽, 거기도 보니까 식품위생 운영관리비가 88.4%가 증가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식품안전과 자료를 보세요.

○위원장 김종천 아까 의안검토보고한 1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작년보다 88.4%가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업무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오세희 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청을 하세요.

○심현영 위원 의안검토보고서 19쪽에 나와 있는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식품위생 운영관리가 지금 88.4%가 증가를 했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계성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이계성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계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사업설명서는 174쪽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 운영들이 보면 행정적인 편의지 아이들에게 직접 피부로 닿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생김으로써 세수가 직접적인 것이 닿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요인만 비대해져서 과연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심현영 위원 직업창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정편의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뭘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도해 주고 이런 것이지 아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여기도 말 그대로 식품위생 운영관리, 관리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본 위원이 보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원장님들이 잘 모르는 것 지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대전시내에 몇 개입니까?

○심현영 위원 예, 센터.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한 군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 10억 원이 일거리창출에 주목적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식단의 재료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식단 어떻게 짜라 그러는 것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또 한 군데 묻겠습니다.

의안검토 20쪽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문화센터가 하는 주업무가 뭐지요?

○심현영 위원 첫째가 교육이죠?

평생교육문화센터니까 교육을 주목적으로 많이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8.84%가 감소되었는데 시민교육은 41%나 감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41%나 줄었다고 하는 것이?

명칭을 바꾸어야 되나요?

○심현영 위원 예산편성할 때 주업무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렇죠?

평생교육문화센터라면 평생교육과 아울러서 문화적인 측면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시민교육이 41%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주된 업무는 주된 업무대로 하도록 노력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제 기능을 못 하면 한 군데는 팔지요.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신규예산 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 일색이고 또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힘 있는 부서인가요?

○심현영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을 보니까 힘 있는 부서 같은데요.

복지정책과는 전부가 복지만두레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난해는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거의가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중점사업입니까, 우리 시장님의?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 또 밀어드려야지요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면.

○심현영 위원 어느 부서든 사업을 쓸 때 효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예년과 또 앞으로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잠 좀 깨셨지요?

후반전 들어갔으니까 잘 해봐야지요.

전반적으로 대전의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은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중이 많고 우리나라 자체가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곳에 제대로 가야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전뿐만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이 적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제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230쪽부터 죽 237쪽까지네요,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경로당의 쌀 지원, 운영비 죽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쌀 지원이 어때요, 경로당에서 원하는 만큼 됩니까, 지급이?

보급이 되냐 이겁니다.

운영비, 난방비, 활성화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죽 넘어가면서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한계를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요구하는 사람이야 한계가 없겠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치, 예를 들어 한 80%나 50%에 가 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쌀부터.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물론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도 각 경로당 사회지원센터라든가 주변에서 협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요구하는 것과 관에서 지급하는 것과 옆에서 지원되는 것 포함할 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아니면 50%밖에 안 된다, 50%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이 된 거지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30% 정도는 부족하지만 70%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에 있어서 보통 이상은 된다?

○남진근 위원 쌀 요구를 많이 해요, 경로당 가보면.

그런데 열 군데 중에 세 군데 정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쌀 요구를,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요, 지금 1개소당 20만 원 주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운영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제반 관리비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어때요?

○남진근 위원 보통 냉난방비는 동에 자생단체와 결연이 대략 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예산을 올리거나 짤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복지국가로 간다,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돈 씀씀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필요한 데 가야 되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급식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파악이 됐을 겁니다.

○남진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불만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어야 돼요,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부족한데 원활하게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액 문제도, 그림을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소, 사진 해서 125만 원?

16개소에 125만 원짜리 하나씩 걸어주는 거지요?

1개소에 하나씩.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서순화라든가 생활 활력충전도 좋은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국장님과 대화를 해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봤는데 이게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씩 사줬다 그러면 복지관에 평생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순회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와 교환해서, 그림도 한 가지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해보고.

○남진근 위원 요즘에 상당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르신들도 서예도 있고, 문인화, 여러 가지 난도 그리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것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작품이 웬만한 수준에 있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부족한 데다 채우고 어르신들께서 작품 낸 것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걸어도 정서라든지 생활 활력은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돈을 냉난방이라든지 추운 겨울에 쌀이 부족한 데로 돌리고 예산을, 정서라든지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체 어르신들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걸어서 다른 복지관과 순회를 해도 원만하지 않나, 그분들이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그 비용을 다른 데 활용이 되고 또 정서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것은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노숙인들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10회 임시회 때 노숙인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기 51쪽 ‘노숙자 보호’가 맞아요 ‘노숙인 보호’가 맞아요, 명칭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 51쪽은 ‘노숙자’이고 55쪽은 ‘노숙인’이네요?

○남진근 위원 노숙인이 맞지요, 잘못된 것 같네요,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숙인 보호라는 것이 노숙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의 조건에 의해서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활을 통해서 회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노숙인들이 거리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대화동 자강의 집인가 있지요, 거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청 소관으로 이관한 겁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그러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숙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역 대합실에서 자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보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가 공동체에서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될 때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구에서 한다니까 시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날이 추워지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노숙인들 자활한 것의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참여해서 자활된 것은?

참여만 한 게 아니고, 참여해서 어디 직장이 됐다든가 이런 통계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진근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힘없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그런 말을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 공식으로 대입하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분들도.

그렇지만 우선 낙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힘없이 말씀을 마쳤는데 복지재단이 있음으로서 복지만두레 여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관하는 게 어때요?

복지만두레에 관한 모든 사업을 복지재단에 맡겨서, 이렇게 되면 재단은 있고 리모컨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계속해서 국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진근 위원 모든 것은 재단에서 하게 해주고 여기도 본 위원이 봐서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의견 뭔지 알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자강원인가, 자강의 집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이에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51쪽 노숙자보호 있잖아요, 여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을 수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하고 상담만 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수용인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만 하는 데인가요?

○심현영 위원 주로가 아니고 수용은 안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하는데 7명이 필요합니까?

○심현영 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합니까?

7명이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하는지.

○심현영 위원 무슨 자료 있어요, 상담일지나 뭐?

7명이 얼마나…….

30명을 잡아들이면, 그런데 상담해서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또 방치해 버려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본인 승낙이 떨어져야 이런 데 상담도 하고 입소하고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현재 19명 정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머무르다 보냅니까?

○심현영 위원 자활시설 벧엘의 집, 성바우로의 집, 파랑새둥지, 야곱의 집 여기 보니까 16명이 있는데 직원이 4명, 16명에 4명 보니까 뭐 5명에 하나씩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강의 집 이런 데로 보내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190명 이런 데다 정원을 늘려서 하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저기 벌여놓기만 해서, 이런 데서 주민의 혈세가 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담하는 분들도 7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보호시설에도 19명 있는데 5명, 이 밑에 파랑새의 집 같은 데는 16명이 있는데 4명, 이것 한 곳으로 대형 쪽으로 뭉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여기 16명에 직원이 4명, 16명에 4명 소규모로 나열되었잖아요.

그런 데를 대규모로 합치는 것이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51쪽 이렇게 나열이 죽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하나 기관이라고 버티고 앉아있으니 196명 있는 이런 큰 데로 합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때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조그만한 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자강의 집 같은 데로 뭉치는 것이 어때요?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 강하게 생기셨는데 어떤 때 보면 약해.

강하게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벌여놓아서.

그러면 이 기능이 다 다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다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대형으로 하지 그 기관만 여기저기 벌여놓고서 혈세가 새는데 이게 뭡니까, 7명 상담이 있고 총 100여명 되는데 직원이 한 20명.

그렇게 해서 주민의 혈세가 많이 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심현영 위원 현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불시에 점검하셔서, 노숙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달라서 유동이 많을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유치원도 혈세가 새는데 이런 데는 정말 불시에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 그때쯤 가서 오라고 해서 인원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심현영 위원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심현영 위원 이런 데 현장방문 못 하셨지요, 워낙 바쁘니까.

또 범위가 크고.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나열이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 점검을 해보시고 장기적인 숙제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기가 최고 행복한 데에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데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남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 기관입니다, 자부심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설명자료 92쪽인데요,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18명이 1,317건으로 2012년도와 금년 실적이 같은데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요?

○이영옥 위원 예, 올해도 그렇고요.

○이영옥 위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해봤는데 똑같거든요, 명수도 똑같고 건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성폭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420이라는 예산이 더 지원이 되었다고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성매매상담소도 증액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인건비 상승도 요인이고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하네요, 이것 작성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김성혜 주무관님이 하셨나요?

어떻게 이것이 똑같이 상담실적이 2013년도 올라온 것과 2014년도 올라온 것과, 2012년, 2013년 추진실적이 218명에 1,317건 딱 맞췄습니까, 상담?

이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종천 이것을 변명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작성하시면서 이 정도도.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다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위원장 김종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37쪽, ‘희망키움통장(Ⅱ)’에요, 신규로 되어 있고 또 38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 23억 5,000만 원 됐고,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인데 이게 Ⅰ과 Ⅱ의 차이가 뭐지요?

예산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희망키움통장Ⅱ는 3억 3,000만 원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시비부담이 더 커요.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Ⅱ)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매년 이것은 확대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희망키움통장(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Ⅱ가 나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대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운영방식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Ⅰ은 어떻게 하는데요?

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본 위원은 희망키움통장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희망키움통장(Ⅱ)는 시비부담이 10% 더 증가된 거잖아요.

Ⅰ은 시비가 7%인데 20%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중앙에서 떨어지면 실제 지역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Ⅰ, Ⅱ가 어떻게 다른지는 문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81쪽에 지금 급여방식이 통장급여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내년에 전환이 되면서 사회복지직 인력이 충원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보조 인력지원이 82쪽에 나와 있네요.

민간보조인력 77명이면 한 개동 당 1명씩 해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면 개별급여전환시스템이 완료가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사역할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더 채용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앞에 보면 신규 사회복지사 35명이 충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103명인가요, 대전에?

그러니까 103명 외에 35명이 더 충원되는 거지요, 개별급여 부분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6개월 해서 국가에서 70%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 30%는 구비로 해서 시는 받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2015년부터는 어떻게 되지요?

2014년은 그렇게 되는데 2015년부터는 개별급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충원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정현 위원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되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1, 2년 하다가 지방비로 넘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확실하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면 국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내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방침이 내년까지 일단 하고 2015년부터는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직 안 정해졌지요?

○박정현 위원 2014년까지는 일단 중앙에서 70% 오고, 2015년은 지방으로 넘길지 어떨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중앙에서 계속 급여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내년 연말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연초에 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까지 부담할 수 없잖아요, 지방에서.

안 그래도 중앙발 복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게 많아서 실제 복지비용이 저희가 전년도 대비 18% 증액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비용은 없는 것이고 매칭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른 광역권과 해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186쪽에서 187쪽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이 있는데 186쪽에 있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나센터에 주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187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이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300만 원이 국비로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합동 망향제 3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 없는데요?

○박정현 위원 신규 맞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것은?

아니, 신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이 신규면 이 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지금 지원금이 더 내려온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

○박정현 위원 구 지역협의회 이것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신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착오가 많습니까?

신규가 아니에요, 계속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인데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원래 있던 예산인데 잘못 적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했던 거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앞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이 전년도 사업내용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460명 정도 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액수 내에서 비용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것을 우선 해야지 앞으로 대책이 수립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넘어간 것이죠, 2014년도?

○박정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시든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져서 법정기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시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에 치매센터가 생겼지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국비 70% 시비가 30%인데 중증장애 치매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남진근 위원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치매예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남진근 위원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가?

○남진근 위원 치매환자에 직접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료비에 어느 정도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으로 묶어져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208쪽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208쪽.

치매치료 관리비에 대해서 광역치매센터 운영하고, 설명서 208쪽.

설명자료 208쪽에 60세 이상의 보건소 등록 치매노인 5,675명 중 저소득층약제비 지원 1인당 월 3만 원 이내.

거기에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늘어나면 치매환자는 늘어날 건데?

○남진근 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치매환자는 분명히 늘어나지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남진근 위원 치매하고 중풍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환자 한 명이 집안에 있음으로써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당한.

○남진근 위원 하여간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노인복지, ‘복지, 복지’ 하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정에 와닿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액하면 안 되지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인데, 기능보강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심현영 위원 사업설명자료는 181쪽입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가 10억 원 들어가네요?

○심현영 위원 국비가 포함이 안 됐지요?

○심현영 위원 얼마입니까, 국비가?

○심현영 위원 국비가요, 10억 중에?

○심현영 위원 그 뒤에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유성 유스호스텔 기능보강비는?

○심현영 위원 국비로 많이 지원되네요?

○심현영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비는 거의 국비를 따다 합니까?

○심현영 위원 이런 기능보강비는 빨리빨리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부분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시설이 낡고 그럴 때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빨리빨리 해줘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걸음만 빠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빠르시군요.

국장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복지국 직원들이 활짝 웃었어요.

칭찬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3쪽 ‘첨단 의료관광 도시육성(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장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까지 열어서 활성화시키라고 장을 마련해 드린 적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들도 많이 격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잘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5명의 인건비가 3억 2,900만 원이 나갔는데 1인당 6,600만 원 꼴이네요.

인건비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의료관광육성사업이 병원 관계자와 대행하고 있는 마케팅공사 직원들 해외여행 가라고 세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도 과다한 것 같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잘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이것이 잘된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토론의 장도 열었었고 또 15개 나라에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세계청소년영화제와 관계해서 홍보하라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 방에 직접 자료까지 들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셨고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끝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마케팅공사 담당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없었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 내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5명 인건비에 6,600만 원씩 해서 3억 2,900만 원씩 인건비 지출하고,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관리감독도 하셔야지요, 우리 담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말 많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억 6,600만 원인데 사회복지관 21개소에 분배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운영비 사용을 문제 삼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쪽 유기호 원장님 계신 데가 어디죠?

중구 노인복지관인가요?

○위원장 김종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많은데 좁아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서 이런 예산을 올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어르신들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더라도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수용인원이 5,000명인가 7,000명 등록된 어르신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바둑실, 장기실이 협소해서 장기 한번 두시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힘 없고 그런 분들은 왕따도 당하고 장기도 못 두고 그런 모양이에요, 한번 두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협소해서.

그런 문제들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해결을 해드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빠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