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신임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된 전병순입니다.
저는 대전 소방본부에서 전 소방공무원과 일체가 돼서 과학적인 소방 그리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펼쳐서 우리 대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대전시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대전시를 만들도록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방에 대해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대전이 되도록 한발 앞선 예방활동과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고품질의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각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전병순 본부장님 대전에 새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다 잘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각 서장님들, 과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을 보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넉넉지 못한 실정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 훑어보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큰 폭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고 또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방향에 저희도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개인 안전장구라든가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방본부가 약간의 증액은 있기는 있지만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하지만 여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68쪽을 보시지요.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 설치, 이것은 본 위원이 2년 전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이제 거의 완공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훈련시설이 얼마나 됐고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3월에 준공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현재 다목적 훈련시설 공정률은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공사 막바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기온, 기상상황 변동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남부소방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다목적 훈련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조종호 남부소방서장 조종호입니다.
훈련시설 전체적인 공정 관리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 뒤에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용도가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 또 소방시설 교육장 또 훈련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교육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각 서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서별로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굳이 큰 시설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 조종호 그리고 두 번째 일정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간에 기온변화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어서 공사가 연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정상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공정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본부장님께, 그동안에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서 단원들에게는 외지에 가서 훈련받는 것을 가능한 한 대전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고 센터에서도 넓은, 충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센터나 소방서에 설치한 것은 장소도 협소하고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교육을 단체로 왔을 때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훈련시설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나가서도 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큰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임시 부스를 설치해서 간단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민간인들도 많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전문 분야가 우리 소방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119구급장비 확충해서 특수구급차 두 대거든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두 대니까 2억 2,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인 단가가 이 정도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 대비 많이 올랐다든가?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구급차 단가는 조달단가로서 지난해 단가와 동일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응급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비싼 듯 보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89쪽에 보면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89쪽입니다.
용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은 저희가 화재, 구조·구급, 기타 긴급신고를 받아서 해당 부대를 출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시스템이 저희가 과거에 구축했던 것은 전국에 타시·도와 또 중앙과 호환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전국이 다 동일한 시스템으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상호 유기적인 정보공유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고 또 중앙의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도별로 상호 호환이 안 됐었는데 지금 보면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호환성 있게 운영 제작한다는 내용이고 현재 사용은 안 하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도와 중앙의 인사에서부터 화재 정보와 이런 시스템 모든 것을…….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법에 의한 시스템 구축, 종전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해서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을 ‘단말기까지 현장에 나가 있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화 될 수 있는 시스템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그래서 나가있는 단말기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호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위탁교육하고 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소방방재 전문학위 과정 1인에 1,0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 전문학위 과정은 저희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 분야 국제적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은 현재 강원대학교하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주체가 돼서 주관을 하는 학위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2년 간 15∼16주를 학교에 직접 나가서 수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교육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해마다 1명씩 하는 것인가요?
2년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1년 위탁교육비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년에 1명을 보내는데 내년에 소요되는 1년 동안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5주면 석 달 정도 되는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4개월 정도.
○김명경 위원 4개월 가까이, 서너 달 되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서너 달의 교육비라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로 내는 것도 있고 교육…….
○김명경 위원 이것은 위탁교육비니까 내는 걸로 봐야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이 대상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데 소방령 이하에서 주로 선발합니다.
소방서장급이 이렇게 장기간 나가기는 어렵고, 정책관리자반이라는 별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갈 수가 없어서 현재는 “소방령 정복화”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그런 소방공무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이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학위만 따고 별다른 활용도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활약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해마다 해 오셨으면?
○소방본부장 전병순 현재 저희 대전 소방본부에는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명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갔다 오면 아무래도 선진소방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 소방에 접목하고 소방기술 같은 것을 수용해서 대전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각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전병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인력이 있는 시·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고 밑에 보면 외국어 사이버교육하고 원어민 1 대 1 전화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은 인원이 아니라 사이버교육은 14명, 원어민 전화 교육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해 오셨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는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외국어 사이버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교육으로써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 외국의 소방행정이라든가 기술습득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사이버교육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비 지원을 하네요?
그러면 월 2만 원씩 해서 6만 원하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은 사이버교육을 신청할 때 납부를 해야 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의 교육비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원어민 1 대 1 전화외국어 교육 이것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위탁교육과정으로서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 과정인데 75% 이상 수강했을 때 약 70%를 지원하고 100% 다 수강했을 때는 소요 수강료에 75%를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는 몇 명이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도 10명이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난해에도 10명을 했고요.
○김명경 위원 대상자는 10명인데 10명을 다 채워서 의무적으로 10명을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희망자가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10명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분히 충원할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여비로 지출했고 올해는 위탁교육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항목을 바꾸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이 보수교육을 학교에 가서 받다보니까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가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학교까지 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지 않기 때문에 보수교육료만 납부하면 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보수교육비가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교육여비에서 교육여비만 지급을 해 줘서 갔다 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여비가 4만 3,250원이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가지도 않고 사이버로 하는데 교육여비가 5만 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돈이 더 많이 드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교육료를 안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 현장대원들이 빠져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버교육으로 위탁교육을…….
○김명경 위원 직접 가서 할 때는 교육비를 안 받았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리고 교육 출장여비만 지급했었는데 그러한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료를 대신 받도록 전환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원래 사이버보다는 직접 가서 하는 교육료가 더 비쌀 텐데.
예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은 따로 빼고요.
예산적 측면만 보면, 어쨌든 여기 작년도에 251명의 예산이 계상됐고 올해가 265명인데 큰돈은 아닐지언정 예산적 측면으로 보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은 절감되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김명경 위원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효율성을 차치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중앙학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실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학교에서도 그런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외정책연수도 있네요, 여비에 보면?
해마다 1명 가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국제화여비의 국외정책연수는 서장급에서, 소방정급에서 한 명씩 매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중에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청소방학교에 교육 위탁을 하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분담금도 내고 있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원래 김경시 위원님께서 ‘훈련시설, 대전에는 왜 없냐?’ 해서 지금 정림동에 그 시설을, 내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 가서 하고 있는 거지요?
천안이지요, 거기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에서 할 수 없느냐?’ 해서 이 시설을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별개로 소방학교 교육은 소방학교 교육대로 하고,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목적훈련시설이라고 일단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공무원들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계급별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은 지금 현재 소방학교로 인증된 그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장교육 내지는 직장훈련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훈련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도적으로…….
○김명경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소방학교에 가서 하지 않았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학교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입교시킬 수도 있고.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장을 만들었어요, 훈련시설을.
그러면 기존의 훈련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딘가는 삭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절감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그런 흔적들이 예산서나 예산설명서에 우리가 다목적훈련시설 및 교육장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훈련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 내지 절감되는 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다목적훈련시설에서 할 수 교육은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거기에 중앙이나 충청학교의 교육훈련 과정을 줄인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실무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숙달시키고 하는 훈련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소방서나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왔는데 그것도 서와 센터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훈련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공무원들의 훈련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정교육시간을 대부분 채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이나 중앙이 됐든 천안이 됐든 간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또 훈련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목적훈련시설 교육장을 우리가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효율적 운영이 되고 내용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훈련시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각 근무지에서 틈나는 대로 훈련을 해왔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설을 설치하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거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법정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또 교육장 훈련 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567쪽하고 60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보면 가산금이 있어요.
가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05쪽 토지매입 가산금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된 다음에도 미분양 용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2년 후부터 법정이율 5%를 가산해서 토지대금을 징수하도록 국토건설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가산금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이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2011년 6월 3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2년 경과된 금년 7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됩니다, 가산금 이자가.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금 중부소방서 이전에는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5%라는 이자는 적절한 이자이기 때문에 신축이전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84쪽하고 5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양쪽에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한 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590쪽에 있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590쪽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결국은 584쪽에 있는 그 공중보건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수라든가 수당 이런 제수당은 전부 국비로 내려오는데 진료활동장려금이라는 것이 월 9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는 국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응급의료기금에서 제외가 되고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활용하는 그 시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진료활동장려금은 내년 예산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은 584쪽 설명이고, 590쪽의 공중보건의에 대한 예산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보수하고 수당이 국비이고, 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공중보건의 외에도 구급상황관리사가 저희가 7명이 있고 그 외 지도의사를 11명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 충북, 충남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전에는 4명이 지도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그러면 산출내역에 ‘구급상황관리사 봉급 등 4억 4,100만 원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거기 590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공중보건의는 국비로 별도로, 여기에 편성되지 않고, 공중보건의 한 명에 대한 보수하고 수당.
○김명경 위원 100% 국비이기 때문에, 직접으로 보면 되니까 굳이 예산상에 표현할 필요는 없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여기는 구급상황관리사 7명하고 지도의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119소년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하계수련 강사수당 다섯 사람 또 초과됐을 때는 3만 원씩 3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19소년단수련교육 참여자 보상 1만 5,000원씩 500명, 또 한국119소년단 유니폼의 시범학교 소년단원 유니폼 또 지도교사 협의회 참석, 119소년단 생활안전교육 참가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500명의 소년단원을 교육하는 데 1만 5,000원씩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1만 5,000원 보상을 하는 것은 식사비하고 간식비 정도만 1만 5,000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니폼도 제작해서 지급하고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5개 교에 40명씩, 유니폼을 보면 40명씩 다섯 개 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 위의 참여자 보상은 500명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년단은 저희가 시범학교가 다섯 개 학교인데 거기에 학생들은 40명씩 해서 학생들한테 유니폼을 주고 나머지 참여자 보상 이것은 거기 수련교육을 하면 학부모라든가 또 인솔교사 이런 관계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관련이 됐는데 그런 분들까지 참여자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유니폼은 40명으로 다섯 개 교에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별개의 상황이다 이거지요?
소년단 수련교육 참여자 보상하고 한국119소년단 유니폼하고는 별개 사항이다 이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별개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500명 정도의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선별하는 과정이 매년 참석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룹별 참여자가 별도로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까?
대상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119소년단은 각 서별도 100명씩 수련교육을 하는 인원이 되겠고 물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뀌면, 5, 6학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6학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바뀌겠고 또 5학년으로 새로 올라오는 학생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각 서별로 100명씩 선임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여기에 계신 소방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슨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렇지는 않고, 119소년단은 매년 3월경에 소방방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모집하고 구성을 합니다.
구체적인 학생 선발은 학교에서 전부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각 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119소년단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소년단원으로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가 학생들을 임의로 선발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신청이 오면 100명 선에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접수를 마감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렇지는 않고, 그 시범학교는 5개 학교가 각 서별로 한 개 학급씩 지정이 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소방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신청은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은 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소년단은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서별로 100명씩 선정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119에 대한 안전교육, 방금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물놀이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의 산불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소화기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각 서별로 100명씩 선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동안 누적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오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보다 충실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실질적인 교육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사실 안전에 대해서 미래의 소방, 안전파수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선발과정에서부터 적합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련교육이라든가 또 캠프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됐고요.
또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7쪽하고 6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 신축이전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가 상당히 낡아서 이번에 동구 가양동 709-3, 4, 5번지에 3,603.3㎡ 계약을 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오태진 위원 계약금이 3억 2,700만 원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동구 가양동이 중부소방서로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현재 삼성동에 있는 중부소방서를 이전 신축할 계획인데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방서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여러 곳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이미 부지가 결정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그 내역에 보니까 10%의 금액입니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평당 거의 91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데 중부소방서와 아까 605쪽에 보면 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수원119안전센터는 130만 5,000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안 하는데, 거기에 건축비를 보니까 중부소방서는 연면적이 4,950㎡예요.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연면적이 안 나왔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1,100㎡.
○오태진 위원 1,100㎡입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은 양쪽 공히, 이것이 보니까 4,950㎡인데 공사비가 약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특수건물이라 그렇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관공서 건물은 본 위원이 생각 같아서는 쉽게 얘기하면 3.3㎡당 보통 400만∼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서와 센터 건물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큰, 평당 건축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한 요인은 없습니다.
제가 이 소방서 부지에 대한 공사비 부분은 아직 세부내역을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태진 위원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현식 과장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식 예.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소방행정과장 김현식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비를 산정할 때 정확한 미래 공사, 앞으로 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기존에 관공서 건축비용 데이터를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관공서에서 짓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요즘 가는 것입니까, 참고자료로?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축을 실지로 할 때 그런 정도 실거래 가격, 이런 산출내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내역을 산출한 액수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번 예산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전병순 본부장님은 우리 대전의 소방행정과장도 하시고 중부소방서, 어디 동부소방서장도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재인 위원 우리 대전을 잘 알고 계시는 본부장이 오셔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감사합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 겨울 날씨 변화가 심하고 또 한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겨울철 소방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계절에 우리 소방본부는 소방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한파에 대비해서 전통재래시장이라든가 고지대 또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소방관서 균형배치계획을 2013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변경이 지금 정부 화학사고안전관리를 위해서 계획이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계획이 변경됐는데 대덕특구 내에 충청지역 국가특수사고대응단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학교 문제는 아직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됐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시작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왜 편성 안 됐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특수사고대응단의 경우에는 지금 소방방채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인 화학 관련된 어떤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공단, 산업단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국에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이 이러한 특수사고대응단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 대응단으로 선정이 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안 돼서 이것은 바로 내년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중앙과 잘 조율을 해서.
○임재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계획이 아직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
○소방본부장 전병순 중앙에서 전국에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우리 대전이 선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빠졌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재인 위원 빠졌으면 애초에 소방관서 균형 배치된 대로 다시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중앙에서 선정한 지역이 전국에 모든 지역을 관할하게끔 분배가 됐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특구소방서를 하기로 했었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특구소방서를 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현재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를 없애고 서남부 이쪽에 북부소방서를 이전하는 것으로 했었다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위한 특수사고지원단, 응원단?
○소방본부장 전병순 대응단.
○임재인 위원 이것을 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중앙의 특수사고대응단의 역할과 또 저희가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덕특구지역을 커버하면서 어떠한 조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임재인 위원 일단 대전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부서에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빠졌으면 대전은 대전대로 독자적으로 소방관서 균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도 문제는 이제 없는 것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지만 일부분 중앙의 특수사고대응단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재인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 필요한 대로 우리는 보조를 맞춰나가면 되고 본 위원이 왜,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지금 대전이 도시개발하고 시세가 확장되면서 소방 취약지역이 많아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도안신도시라든가 노은동이라든가 학하·덕명지구 이쪽에 개발이 다 됐지만 소방서가 없어서 구암119안전센터하고 가수원119안전센터로 커버하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임재인 위원 실제는 소방서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부 화학사고 안전관리대응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못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취소가 됐으니까 그것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 대전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까지 줘서 그대로 계획대로 잘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소방서가 배치되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안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소방관서 균형배치 계획과 지금 이제 청에서 특수사고대응단을 1차적으로 6개소를 전국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2, 3개소 더 설치를 한다는 청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치노력을 한번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갈 것인가?’ 이러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의 위치하고 모든 시설이 합리적인가를 확인을 해서 대전의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소방관서 균형배치 쪽을 고민하시고 다시 계획을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68쪽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명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내년 3월 25일에 준공하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아까 소방공무원 교육을 여기서 많이 시킨다고, 법정교육아닌 교육은 보강교육을 여기에서 시키는 것으로 아까 답변해 주셨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주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을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이것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 소방공무원 훈련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대표적인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그러한 안전교육도 여기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임재인 위원 학생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교육을 여기에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교육 계획이고요.
심폐소생술 그 교육은 의원들도 잘 몰라요.
교육계획 세울 때 우리 의원들도 그 교육계획에 넣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은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소방행정과장 김현식입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71쪽에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기동복이 추가로 신설됐거든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임재인 위원 그전에 7종에서 8종으로 기동복이 추가로 신설됐는데.
지금 참고로 물어봅니다, 금년 대비 이 예산이 51%나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 추진 실적에 보면 2013년도 금년 실적에 보면 하근무복 5종을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하고.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내년도에 복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피복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피복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다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재인 위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이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75쪽입니다, 과장님.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관련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소방보조인력 운영인원이 금년도는 176명인데 내년도는 155명으로 21명이나 감소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소방보조인력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의무소방대원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광역시 단위에는 의무소방원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76명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인력수급이 올해보다 줄었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인력이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3교대할 때 부족한 인력을 보충시키는 그런 인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대부분 이 사람들은 구급요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급차에 최소한 3명이 탑승해서 환자이송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3명씩 탑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들것에 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구급차 들것 이송 등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보조인력이 이렇게 감소되면 소방직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3교대에 필요한 인력인데.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보조인력이 적어짐으로써 구급대원들 활동에 다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인력 충원계획이 있어서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595쪽에 설명자료요.
중부소방서 업무인데 개인안전장비 보강 관련인데 지금 4억 6,650만 6,000원이 여기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구조라든가 사업개요를 봤을 때 5개 소방서가 다 이리로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을 왜 한꺼번에 중부소방서에 편성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위원님, 이것은 각 서 것을 다 취합을…….
○임재인 위원 취합을 해서 그냥 자료로 낸 것이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중부소방서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개인안전장비 보유현황이거든요.
현재 기준보다 보유율이 조금 높지요, 그 현황에?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왜 이것이 기준보다 보유율이 이렇게 높은가요?
○소방행정과장 김현식 전체적인 개인안전장구는 다소 기준에 조금 부족한데요, 일부 개인안전장구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이제 과장님 되셨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9쪽을 보면 북부소방서가 나오거든요.
601쪽에 화재출동 중 LED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1,83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LED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면서, 5개 소방서 중 왜 이것을 북부소방서만 설치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북부소방서 서측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대도로가 있는데 북부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려면 거기에서 우측으로, 북쪽으로 출동할 때는 바로 주행차선을 탈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남쪽으로 시내로 출동할 경우에는 차선을 건너가야 됩니다.
중앙선을 건너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면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내려오는 차들 때문에 바로 출동할 때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서에서 출동 중에는 적색 신호를 내서 주행 중인 차량들이 정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출동대원들이 사무실에서 바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신호가 적색으로, 차량이 정지하라는 적색신호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소방차출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임재인 위원 예, 좋은 시설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북부만 설치를 하는, 다른 소방서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남부는 설치가 돼 있고 다른 소방서는 소방서 바로 앞에 그런 대도로와 직접 면한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가수원119안전센터 이전비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북부소방서에 구암119안전센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예산 없어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구암119안전센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구암119안전센터는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사업인데 중부 구조구급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현재 삼성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건물 내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중부소방서가 2016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2∼3년 사무실 운영하는데 보강을 뭘 해야 되는지, 3건이라고 하셨는데 3건의 내용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 3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2∼3년을 버티기 힘든 보강사업인지, 2∼3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인지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예산상에 토지매입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 금액이 어느 금액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부지 가격은 저희가 감정을 아직 못해 봤고 다만 LH에서 거기 옆에 택지를 분양한 가격을 참조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니까요?
LH에서 요구하는 가격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 택지의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비확보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택지개발 비용으로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타당치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시장님 이하 노력을 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LH와 부지매입비에 관련된, 돈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토지매입비 내 돈 아니다 생각해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 최소의 비용으로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파트 짓는 가격 그대로 우리가 땅 사서, 아무리 땅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더 노력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토지매입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7쪽인데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항인데 총 보급 대상이 3만 5,483가구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만 1,490가구가 보급이 됐고 아직 1만 3,993가구가 미보급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겨우 1,000가구만 보급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어쨌든 금년 대비 내년도에 30.7%나 감소 보급을 한다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이 당초에 2016년까지 100% 다 보급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일단 1,000가구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노력을 하겠고 또 이렇게 예산 사업 이외에도 민간단체, 기업체 이런 데 후원사업 같은 것도 아울러서 병행을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016년까지 100%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소방시설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을 제공해서 소중한 인명이라든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화기 보급이 저조한 편이니까 보급 확대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09쪽에 보면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전시티즌이 사용했던 곳을 도배한다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생활관은 주로 어떤 교육생들이 이용을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저희가 연간 생활관 이용은 1년짜리 장기교육과정이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들 과정이 4주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 1주일 내지 1주일 안팎으로 생활관 이용 수요가 있고 그리고 그밖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외지에서, 타시·도에서 교육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 생활관을 활용합니다.
○김경시 위원 시티즌에서도 활용했고?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그동안에 지난 2011년 11월부터 내달까지 시티즌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기숙사 방이 2인 1실로 해서 35개 실이 있고 부대적으로 그 안에 공용시설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31쪽에 포상금 내역을 보면 금년 대비 한 84%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786만 원에서 1,723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생들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금액을 인상한 내역과, 또 아니면 다른 분야 쪽으로 더 늘려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교육생들을 위한 시상금인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주로 시상이 장기교육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중견반이라든가 신규임용자들이 주된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내년에는 특히 신규임용자 과정이 올해보다 훨씬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차례만 했는데 내년에는 여섯 차례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요.
그래서 일단 교육 시상대상인 교육과정 수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시상금이 전체적으로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신규과정이 올해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기본적으로 채용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많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교육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일단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명세서 430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12쪽인데 청사관리 용역 관련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450만 원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2월 1일부터 1년 동안 해서 7,900만 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7,900만 원 대비 5%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7,900을 집행한 것은 작년도 예산이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찰액이 예가의 한 87% 정도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9,000만 원 가지고 했지만 실제 집행하고 계약한 금액은 7,900만 원,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비례해서 기본 인부임이 5% 증액되는 것을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조달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85%가 될지 90%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달단가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2쪽 명세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 삭감 됐네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김명경 위원 충분한가요, 도서구입비?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도서구입비가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한 6,000여 권 소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계상해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생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제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경 위원 괜찮다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의 행정자료실하고 한밭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가 50% 이상씩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꼭 필요하다면 행정자료실과 한밭도서관과 아울러서 같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명세서 433쪽 보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교육비가?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이버교육에 따른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충당을 다 하고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말씀하신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이버교육이 크게 외국어교육 부분이 있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 과정 38개 과정을 저희가 개설했는데 그 중에 3개가 외국어 부분이고 나머지가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냥 받아서 링크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지만 외국어 교육은 저희가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강좌당 1인 한 2만 원꼴로 계상을 해서 1,500명을 예정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번에 봤을 때 외국어 교육도 인원이 별로 안 차는 교육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교육비가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 교육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수강생 현황을 봐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횟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교육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교육이 참 많아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현장교육,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문제해결을 현장에서 찾는 그런 교육과정 수요가 많고 저희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임차료에 현장견학 및 심신단련 버스임차를 2013년도 30회에서 58회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같은 연장선인데 내년에는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이 올해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신규자반과 중견반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장교육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신규자 교육을 6회 정도라고 하셨는데 예산에는 8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견이 2회 정도지요.
중견간부가 역사탐방 2박 3일 2회, 심신단련이 1박 2일 3회, 현장견학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도 10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1주일 교육할 때 중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현장방문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김명경 위원 그것까지 포함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매주 지금 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현장교육이 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르기는한데 거의 매주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매주 가는 본청이나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 1주일 교육이 대부분 현장교육이 대전시 언저리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대부분은 대전시 관내고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60만 원을 잡으셨어요, 하루 임차료를?
60만 원 주고 하루 임차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우리 시 권역 내에 있는 현장견학을 위한 임차료는 아니고요.
그것은 다 우리 원내 버스로 소화를 대부분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신규, 중견반 하셨는데 그게 58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중견반하고 신규반, 중견반도 예를 들면 2박 3일이라든가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쳐줘야 되거든요, 만약 2박 3일 가면 3회를 쳐줘야 되고요.
단가 계산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횟수가 58회가 나옵니다.
○김명경 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박 3일 3회라고 하면 6일, 1박 2일 3회니까 6일, 현장견학 당일치기 5회니까 5일 그러면 17일입니다.
신규자 8회면 25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하면.
별도로 다른 것 있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 58회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그 외에 다른 교육과정도 저희가…….
○김명경 위원 원내 차로 하신다면서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우리 권역 내에 있는 현장을 갈 경우에는 거의 저희 원내 차를 이용하고요.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5회인데 나머지 33회는 뭐냐는 얘기지요, 원내 아니면 원외로 나가는 것이?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권역 외로 나가는 현장견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원내에 나가는 것까지 60만 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내는 별도 차량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아무리 교육이 늘어났다고 해도 58회는 과다계상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급적 현장견학을 많이 늘리는 이유가 “추세”입니까, 그냥?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추세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생들이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원내에서 강의식 교육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해서 교육생들 모집하는 데도 그렇고 교육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원내 강의식 수업은 최소화하고.
○김명경 위원 현장교육의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대표적인 현장교육이 우리지역 바로알기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통 3일 과정인데 둘째 날 같은 경우 온종일 우리 원내에 있는 주요 문화유적지라든가 행정 현장들을 둘러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가는 현장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현장 어디를.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급 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축령산 휴양림을 갔다든가 담양에 있는 죽녹원 간 적이 있었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해서 우리 둘레산길을 다니고요.
○김명경 위원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이 일반 공무원들 1주일 교육가는 것은 대부분 지역바로알기 차원에서 유적지 및 대전 걷고 싶은 길 이런 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런 현장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지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전을 잘 몰라서,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야유회 성격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현장을 가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둘러보시고 몇 시에 집합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꼭 그렇지는 않고, 현장을 가게 되면 담임 강사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하고 쭉 설명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적지에는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걷고 싶은 길을 누가 설명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걷고 싶은 길도 합니다, 동행을.
○김명경 위원 걷고 싶은 길은 동해하더라, 그 많은 사람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설명하고 ‘둘러보시고 몇 시까지만 집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시간을 채우는 일환인 것 같고 일종의 야유회 성격이 강합니다.
보완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5일 중에 하루를, 그리고 3일 중에 하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적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 해설사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역사바로알기가 됐든 지역바로알기가 됐든 여기에 대한 의의나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소풍가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할 때는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 아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58회에 대한 부분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서 별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